CEO대통령과 ‘미국퍼주기’

 

CEO대통령과 ‘미국퍼주기’

 

 

 

 

 

Camp David  cryptome.org/

 

 

 

‘퍼주기’ 하면 먼저 떠 오르는 이미지

 

‘퍼주기’ 하면 먼저 떠 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마음씨 좋은 마님이 쌀독에서 한바가지 가득 조건 없이 듬뿍 퍼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대통령의 방미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 부터 약소국가 이었다.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있어서 언제나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 왔다. 월등히 힘이 세고 문화 또한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주변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조공무역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여 유지 하여 왔다. 즉 중국은 주변국가들을 제후국으로 간주 하고 정례적으로 조공을 요구 하여 왔고 그에 대한 답례로서 하사품을 내림과 동시에 정치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책봉정책’을 통해서 상호간에 정치적 관계를 유지 시켜 왔던 것이다. 이런 모습을 현대에서도 심심치 않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당선되면 의례히 미국에 달려가서 선물을 전달하고 정치적 지위를 인정 받곤 하였다. 특히 정통성이 없이 당선된 사람들이 더 심하였다. 현대판 책봉정책인 것이다.

 

현대판 조공무역과 책봉정책

 

미국은 전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는 초강대국이다. 어느 국가도 미국의 동의 없이 일을 벌려 나갈 수 없다. 곧 미국이 주도 하는 세계질서가 유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를 ‘팍스아메리카나’라고 한다. 만일 이런 질서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면 즉각 보복을 당하게끔 되어 있다. 경제재제초치를 취한다든가 아니면 무력이 사용 되기도 한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대통령은 미국에 달려가서 인정을 받고져 한다. 그런데 주는 선물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조공국 개념으로 본다면 주는 것 보다 받는 선물이 더 많아야 하는데 거꾸로 된 느낌이다.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 미국에게는 큰 이득을 안겨주고 우리가 받는 것은 돈과 무관한 것 들이다. 즉 주한미군철군백지화 비자면제프로그램 원어민교사채용 같은 것들이다. 반면에 우리가 준 선물은 쇠고기전면개방 무기구매 주한미군기지이전보상 이라크파병지원 같은 돈과 관련 된 것이다.

 

‘북한퍼주기’라는 말이 있는데

 

‘북한퍼주기’라는 말이 있다. 과거정부가 벌인 대북지원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붙여준 이름이다. 아무 조건 없이 마구 퍼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퍼준 것이 쌀과 비료와 같이 먹고 사는 것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당장 굶어 죽는 판에 인도적인 입장에서 준 것도 퍼주기이고 농사철에 농사지을 비료가 부족해서 준 것도 퍼주기이다. 그래 보았자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 오히려 퍼줌으로 해서 긴장이 완화 되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져서 투자가 활성화 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새정부는  더 이상 퍼주지 않겠다고 한다. 주긴 주되 그대신 조건을 단다. ‘비핵 개방 3000’이란 조건이다. 핵을 폐기하고 개방하면 3000불 소득이 되도록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것은 마치 ‘예천불지’와 같은 조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나라 보다 못사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당장 식량 걱정을 해야 하고 농사지을 비료가 없을 정도이면 이미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못사는 사람들도 자존심은 있게 마련이다. 그 못사는 사람들에게 감당 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듯이 말한다면 분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미국퍼주기’

 

이번에 미국에 간 대통령의 결단을 보면 통큰 모습을 보여 주었다. 쇠고기에 대하여 조건없는 개방을 하였고 무기구매등 그들이 요구 하는 조건은 다 들어 주었다. 이들 모두가 천문학적인 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 식량이나 비료의 지원에 비하면 엄청난 퍼주기인 것이다.

 

미국은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대선때의 BBK와 같은 사기사건에 연루된 대통령이라는 것을 말이다. 미국에서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 한국에서는 실현된 것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약점이 많은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지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그 결과가 미국퍼주기인 것이다. 미국으로 보아서는 봉을 만난 것이다.

 

사람은 한번 찌르면 푹 들어간다. 그 것을 보고 “어 찌르니까 들어가네” 하면서 한번 더 찌른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퉁겨 주면 다시 찌르지 않는다. 그런데 찌르도록 내버려 두면 더 깊숙히 찌른 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대통령을 찔러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 한미동맹 FTA라는 당근을 이용하여 계속 찌르기를 할 것이다. 찌를 때 마다 퉁겨 주지 않는다면 더 깊게 찔러서 더 많은 것을 얻어 낼 것이다.

 

엔지니어는1dB의 특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밤을 꼬박 세운다고 하였다. 또 세일즈맨은 1센트를 더 받기 위하여 줄담배를 피워가며 밤샘협상을 한다고 하였다. 1dB 1센트를 더 올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이다. 세일즈 외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 라면 단 1센트를 더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터인데 있는 것 마저 다 내주고 별소득이 없다면 자칭 ‘CEO대통령’이라 부를만한 일인가.

 

 

 

 

2008-04-20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