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검토, 댓글 열어 보기가 그렇게 두려울까

 

'사이버모욕죄'검토, 댓글 열어 보기가 그렇게 두려울까

 

 

 

 

 

 

댓글을 읽어 보면

 

올린 글에 대한 댓글을 보면 흥미 있는 점을 많이 발견 하게 된다. 글에 공감 하는 감사의 글이 있는가 하면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비판의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욕설까지 난무 하고 협박성글도 종종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은 건전한 비판의 글이다. 어떤 댓글은 원문 못지 않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글도 보이고 자신의 경험담을 진솔 하게 표현 한 글도 보인다. 댓글은 두려움을 가지고 열어 보는 것 보다 그 속에서 무언가 건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보는 것은 큰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댓글은 익명으로 작성된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작성 하는 것은 가뭄에 콩 나듯이 보기 드문 일이다. 익명으로 들어 온 글은 로그인 없이 들어 오는 것이 99프로라 볼 수 있다. 즉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 들어 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가 표출 된다. 어떤 경우는 술 마시고 쓴 글로 의심이 들 정도로 과격 하기도 하다.

 

넷상에서 댓글을 쓰는 사람의 성향을 알 수는 없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든 사람인지 어린이 인지 고위층인지 노는사람인지 도무지 판단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이런 부류의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이 될 뿐이다. 글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은연중에 나타 내기 때문이다.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판단 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얼마나 글을 자주 올리는가이다. 유심히 관찰해 보면 하루에도 여러번 아니 수십차례 올리는 사람을 발견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글을 읽어 보면 성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보수층인지 진보층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글을 써서 업으로 삼는 사람인지 판단 된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예의와 격식을 갖추고 설득력 있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제 멋대로 막무가내식으로 갈겨 쓰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을 통제 하겠다고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모욕죄'라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히트작품인 블로그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 되기 시작 한 것은 10년전 부터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여 주는 기능이었다. 마치 신문을 인터넷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역할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을 '웹1.0'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도 한다. 단순히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기능인 것이다. 지금도 이런 기능은 매우 유효 하다. 인터넷의 최대 장점 이라고 일컫고 있는 '검색기능'인 것이다. 검색이야말로 인터넷의 가장 강력한 기능인 것이다. 이런 검색기능 하나만으로도 세계적인 인터넷사이트가 여럿 탄생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무어니 무어니 해도 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쌍방향 통신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메일이나 메신저와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같은 생각을 공유 하기 위한 카페가 출현 하였다. 일종의 동호회라고 볼 수 있다. 주제별로 장르별로 다양한 카페는 인터넷을 하는 맛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의사 소통 장치인 것이다. 그런데 이 것도 부족 하였는지 '블로그'라는 또 다른 소통장치가 나타났다. 일종의 개인 미디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이 발전 단계로 보아 블로그의 출현은 필연으로 여겨 진다. 이와 같은 블로그의 출현은 어떤 해 있어서 히트작품으로 선정 되기도 하였다. 이제까지 신문이 독점 하였던 기사작성 권한을 일개 네티즌도 참여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포털에 있는 블로그도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에 종이신문만이 할 수 있었던 역할을 이제는 네티즌도 참여 하게 된 것이다. 일종의 기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종이신문의 비판은 냉소적이다. 블로그에서 생산된 기사를 일종의 쓰레기정보 정도로 취급 하는 것이다. 검증 되지도 않은 기사를 자신의 주관대로 써낸 기사에 대하여 신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방송사의 피디들이 만들어 낸 프로도 신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신들과 같이 훈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사에 대한 불신의 표출인 것이다.

 

포털에 있는 블로그 기사가 부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확인 과정을 거쳐서 글을 작성 하는 것이다. 댓글과 같이 실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치 않고 글과는 차이는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정도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글 중에는 사회에 의제를 설정 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는 글도 있다. 신문과 방송이 하지 못하였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의 동영상 고발이 이를 입증 하는 것이다.

 

'사이버모욕죄'법을 만든다는데

 

보수신문의 기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또 글을 올리는 논객도 한정 되어 있다. 그들이 주장 하는 내용은 주로 친기업적이고 반노조적이다. 그리고 보수를 옹호 하고 진보를 배척하는 논조위주이다. 보수층의 입맛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대 다수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포털에 있는 블로그 기자는 수만명이다. 비록 잘 훈련 되어 있지 않고 별 의미 없는 내용이나 쓰레기 같은 기사일지라도 그 중에는 꽤 가치 있는 기사가 있을 수 있다. 보수신문에서 만족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대리 만족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사석에서 이런 저런 아야기를 많이 한다. 가장 무난한 날씨이야기에서 부터 건강이야기, 스포츠 이야기와 같은 부담 없는 주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때로는 경제와 정치와 같은 무거운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만 뜻이 서로 통하는 사이가 아니면 회피한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정치'와 '종교'와 '지역'이야기를 해 보았자 본전도 못 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 무거운 주제와 더불어 잘못된 현상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 하는 장이 인터넷에 있어서 가상 공간이다. 그 가상공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벌거벗겨진다. 현실에서 명예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터넷공간에서는 철저 하게 까 발겨 진다. 현실권력과 기득권층은 이런 점이 못 마땅 한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인터넷 댓글 본인확인 절차와 사이버모욕죄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모양이다.

 

댓글 열어 보기가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늘 하는 말이 '잃어 버린 10년'이다. 10년동안 자리를 비웠더니 엉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까지 삼사십년의 변화 보다고 더 극적이라는 것이다. 바로 새로운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가상공간에서 보수세력은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그 공간에서는 현실에서의 권위가 전혀 먹혀 들어 가지 않는다. 보수신문과 같이 보수층의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또한 이들과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자유로이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등 전 사회분야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잃어 버린 10년을 주장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 하면 과거로 되돌아 가지는 말과 똑같다. 과거에 정보를 독점하고 의제를 설정 하던 시절이 그리운 것이다.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고져 하는 몸부림이라 볼 수 있다. 보수세력이 과거 10년을 잃어 버렸다면 일반국민들은 10년동안 가상공간을 얻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아마 진보정권 10년간의 대표적인 결실이라 볼 수 있다. 보수세력이 정권을 찾아 온 것은 성공 했을지 모르지만 진보정권 하에서 크게 성장 해 온 가상세계에 대한 권력은 아직 찾아 오지 못한 듯 보여진다. 이제그 가상세계도 법으로 통제 하여 권력을 행사 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 통제 하려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조롱거리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이제 현실공간에서만 살지 않는다. 또 하나의 새로운 공간에서 동시에 생활 하고 있다. 그 공간은 사회에서의 공간과 다를 바 없다. 친구가 있고 놀이터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 때로는 매섭게 현실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고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뛰쳐 나가기도 한다. 댓글 열어 보는 것을 두려워서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무서워 법으로 통제 하겠다는 발상을 보면 인터넷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2008-07-23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