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승소’에 반발한 개신교 사학, 헌법소원도 불사 한다는데

 

‘강의석 승소’에 반발한 개신교 사학, 헌법소원도 불사 한다는데

 

 

 

영화 밀양을 보면 예배 보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 하는 장면이 너무 익숙해서 깜짝 놀랐다. 그 동안 잊고 있었던 미션스쿨에서 예배장면과 너무 흡사 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개신교의 예배 스타일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나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강의석 사건’6년

 

4월 22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다. 일명 ‘강의석 사건’이라 불리우는 학내종교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한 판결이다. 지난 2004년 기독교 계통의 대광고에서 종교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씨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강의석씨의 손을 들어 준 것 이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 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기도 한 판결이 6년간 진행 되면서 1심에서는 강의석씨가 이겼고, 2심은 대광고의 손을 들었고, 3심인 대법원의 판결은 다시 강의석씨 손을 들어 주어 6년간에 걸친 재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1심판결은 언제 있었을까. 2007년 10월 15일로 나와 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강제종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어느 누구도 감히 종교권력에 대하여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개 고등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 것이다.

 

강의석1심판결문_서울중앙지방법원_20071005(.hwp

 

3년을 정신적인 고통속에서 보내다

 

오래 전에 미션스쿨을 다녔다. 배정 받은 학교가 미국선교사가 세운 학교 이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그 학교에 대한 추억은 그다지 유쾌하지 못하다. 가장 감수성이 민감하다는 고교시절에 미션스쿨에서 강제예배와 종교강요 행위는 정신적인 상처를 주었다.

 

그런 잘못된 관행과 잘못된 전통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 하고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저 3년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강제종교교육에대한 불만은 그득 하였다. 특히 정서적으로 기독교와 맞지 않거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의 경우가 더욱 더 그러 하였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그와 같은 교육제도에 불만은 개신교에 대한 반감으로 발전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개신교 학교가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에 열중 하면 할수록 그와 반비례 하여 안티도 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3년을 정신적인 고통속에서 보내다 졸업 하게 되었다. 더 이상 찬송이나 예배를 볼일이 없어 졌다. 정신적 감옥에서 해방 된 것이다.

 

강제종교교육을 시행하는 미션스클이 존속하는 한 정신적희생자는 계속 양산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잘 못 된 제도를 깨야 된다는 것은 그 때 당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설령 잘 못 되었다고 주장 한다고 할지라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 거대한 종교권력의 권위에 도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한참 흘러 갔다. 미션스쿨 당시의 아픈 기억도 잊을 만 할 때 강의석 사건이 불거진 것이다. 또 하나의 정신적 희생자가 나온 것에 대하여 마음이 불편 하였다. 세월은 흘러 갔어도 종교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이 양산 되어서 나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1심 승소에 감격하여 블로그에 쓴 글이

 

그 많은 인권단체나 NGO단체, 종교단체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고도 왜 못 본체 하며 침묵 하는 것일까. 미션스쿨에서 종교문제로 고통 당하는 학생들의 심정과 인권을 알고 있기나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종교권력에 대하여 애써 관여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던 차에 강의석씨가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것이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1차 판결이 나왔을 때 강의석씨의 용기 있는 행동이 강제종교교육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 하였다. 일종의 종교해방운동 같은 강의석씨의 1차 판결에 감격 하여 그 때 당시에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미션스쿨에 다녔을 때 경험담을 짤막하게 쓴 글 (강의석씨 승소를 보며, 미션스쿨의 어두운 그림자, http://blog.daum.net/bolee591/13062350)이 다음 블로그 뉴스의 메인에 올라가서 17,000여회의 조회와 116개의 댓글이 달린 것이다.

 

그런데 다음해 2008년이 되자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2심에서 법원이 대광고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판결문의 요지는 “대광학원 측이 종교과목 이외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 교육부 고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강 씨의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 행위로는 볼 수 없다.” 는 것이다.

 

강의석2심판결문-서울고등법원.hwp

 

참으로 실망스런 판결이었다. 법조계를 포함 하여 정치, 경제, 문화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서 의사결정권자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기독교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한 학생의 용기있는 행동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양심은 살아 있었다. 2010년 4월 22일 대법원의 3심에서 최종판결에서 강의석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학생들에게 특정종교 교육을 강요하면 안된다는 것이 대법원판결의 요지이다.

 

개신교사학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종교사학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2006년 교육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25%, 고등학교의 경우 24%이다. 전체사학에서 거의 1/4이 종교사학인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사학중에 종교별 비율은 얼마나 될까. 표로 만들어 보았다.

 

 

종교별 사학 비율

종  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총종교사학	17	167	227	22	49
불교	1	11(6.5%)	10(4.4%)	-	2
개신교	10	123(73.6%)	165(72.6%)	17	34
천주교	6	27(16.1%)	38(16.7%)	2	9
원불교		6(3.5%)	7(3%)	2	3

 

 

 

중학교의 경우 불교사학이 11개인데 비하여 개신교의 경우 123개로서 73%를 차지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불교사학이 10개인데 비하여 개신교사학은 165개로서 72%를 차지한다. 따라서 종교사학문제라 하면 개신교사학을 일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학교 중에서 개신교 사학에 배정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표로 만들어 보았다.

 

 

종교사학에 배정될 확률

종 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
전체학교	5,646	2,935	2,095	158	191
불교	1	11(0.37%)	10(0.47%)	-	2
개신교	10	123(4.2%)	165(7.8%)	17	34
천주교	6	27(0.91%)	38(1.8%)	2	9
원불교		6(0.2%)	7(0.3%)	2	3

 

 

 

중학교의 경우 총2,935개의 학교중 개신교 학교가 123개이므로 개신교 중학교에 배정될 확률은 4.2%이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경우 더 높아져 7.8%에 이른다.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데

 

안양에 미션스쿨이 하나 있는데 그 학교의 건물 중앙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커다란 글씨가 간판형식으로 설치 되어 있다. 그 학교는 최근 전체학생을 매주 금요일 아침에 인근에 있는 교회로 등교시켜 예배향태의 1교시 수업을 받고 다시 학교로 되돌아 와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슈화 된 적이 있다.

 

이렇게 기독교 재단의 학교는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을 신자로 만들기 위하여 매우 열성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많은 학생 중 단 1명의 학생이라도 강제로 예배를 보게 한다거나 종교교육을 시킨다면 이제부터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독교사학은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이들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목전국연합회와 기독교학교연합회 등에서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지킬 수 없도록 한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까지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비록 3심에서 강의석씨가 이겼을 지라도 또 다시 길고 지리한 싸움을 해야 할 지 모른다. 우리사회의 기득권세력으로 자리잡은 개신교의 만만치 않은 반격이 예상된다.

 

 

 

 

 

 

 

2010-04-23

진흙속의연꽃

 

강의석1심판결문_서울중앙지방법원_200710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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