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속의연꽃

청소년들의 꿈이 공무원이라니! 공무원 연금에 올인하는 사회

담마다사 이병욱 2013. 3. 1. 12:47

 

청소년들의 꿈이 공무원이라니! 공무원 연금에 올인하는 사회

 

 

 

수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는데

 

수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온다. 비록 사이버세상에 집을 짓고 있지만 찾아 오는 사람들이 글을 남기는 것을 보면 현실세계와 조금도 다름 없다. 매일 글을 쓰다시피 하고 있고 그런 글을 읽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 보는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보는지, 어떤 계층의 사람의 보는지 알 수 없지만 글을 남겨 주신 것으로 보아 매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다녀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들락날락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이트나 마음에 드는 글이 있으면 공감을 한다. 그리고 자주 방문하게 되어 단골이 된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별볼일 없는 자영업자의 일상적 글쓰기에 대하여 성원과 격려의 글을 올려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반면 격렬한 비난과 함께 악의적인 댓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건 말건 오늘도 내일도 쓸 뿐이라는 신념으로 하루 일과를 하얀 여백과 함께 시작 한다.

 

새로운 성역

 

최근 공무원연금에 대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보통시민이 보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제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어떤 논의도 보이지 않는다. HD로 제공 되는 TV에서는 뉴스 같지 않은 뉴스만 양산하고 있고, 한 때 시사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다루었던 라디오 프로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늘 먹는 것 등 감각적 쾌락에 대한 화면을 접하기 일쑤이다. 그 어디에서도 공무원연금과 같은 문제점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종교의 영역이 성역이라 한다. 그런데 성역이 하나 더 있다. 공무원 사회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이다. 말하면 안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는 종교와 마찬 가지로 건드려 서는 안되는 성역처럼 보인다.

 

가슴을 때리는 글

 

여러 차례 올린 글로 인하여 고발성 댓글을 많이 받았다. 일종의 제보라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공론화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일개 자영업자의 블로그에 제보성 댓글이 올라온 것을 보면,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하여 문외한에 지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실상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중에 가장 가슴을 때리는 듯한 글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반이상이 공무원 시험에 메달리고(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순위가 공무원인 나라)자기도 공무원이 될거란 기대감에 젊은층도 또한 공무원 철밥통 욕하지 말고, 너도 공무원 하면 될 거 아냐~”가 해결책인게 답답합니다.

 

(O네티즌님)

 

 

글을 남겨 주신 네티즌의 경우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보통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기 때문이다. 글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꿈에 대한 것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 한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초등학생들의 꿈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1순위를 키워드로 하여 구글 검색을 하여 보았다.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볼 수 있었다.

 

 

요즘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 1순위는 무엇일까요?

 

지난 주 통계청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직업 1위가 의사(16.4%) 교사(15.3%) 공무원(13.8%) 전문직(6.2%)의 순서로 나타났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초등생 자녀들이 바라는 장래 직업 이었습니다.

 

반면 초등학생들은미래에 되고 싶은 직업’ 1위로 운동선수(14.7%)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교사(13.3%) 연예인(10%) 의사(9.7%)가 뒤를 이었는데요, 부모와 아이들의 동상이몽이 참 재미있는 듯 합니다.

 

(너무 다른 부모와 아이의 꿈의 차이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는?’)

 

 

어느 인터넷 매체에 실린 글이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미래의 직업에 공무원이 상위에 랭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생각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현상에 대하여 잘 모르는 아이들은 운동선수 되는 것이 일순위라 한다.

 

청소년들의 꿈이 공무원이라니!

 

 몇 개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계속 검색해 보았다. 가장 최근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통계가 발표 되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직장은 어디일까? 답은 '국가기관'이다.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순위는 공무원인 셈이다.

여성가족부통계청은 2일 0세부터 24세까지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2012 청소년 통계'를 공개했다. 이번 통계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 중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을 가공한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2002년부터 청소년 통계를 작성해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여성가족부가 공동 참여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청소년(13~24세)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 1위는 28.3%를 차지한 '국가기관'이었다. 대기업(22.9%), 공기업(13.1%)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나눠 살펴봐도 국가기관은 '부동의 1위'다. 13~19세는 국가기관, 대기업, 전문직 기업 순서대로 선호도를 보였고 20~24세는 국가기관. 대기업, 공기업 순이었다.

 

( [2012 청소년통계]청소년 장래희망 1순위는?, 아시아경제, 2012-05-02)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청소년들의 꿈이 고작 공무원이라니! 공무원을 폄하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세태가 고스란히 반영된 듯하여서 서글픈 것이다.

 

군인, 경찰, 교사, 교수, 공무원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런 목적 보다도 공무원이 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안락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욕망의 발현으로 보인다. 국가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 안전하기 바라는 것이다.

 

공무원이 되면 어떤 특혜가

 

그렇다면 공무원이 되면 어떤 특혜가 있을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신분은 보장 될 것이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고, 정년후에는 보통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이라는 특혜는 마치 유산 처럼 상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신분상승을 의미하며 로또이상의 행운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너도 나도 공무원이 되려 하는 것이다.

 

고위직 출신이 문제라는데

 

그렇다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올인 하는 것일까. 댓글을 남겨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띠는 것은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이라는 것이다. 하위직과 고위직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도 2000년이후 임용자들은 그렇게 크게 혜택이 없다는 것 (제생각에)이어서 개혁해봤자 혈세가 그리 크게 절약될 것 같지는 않고 그 이전 임용자들도 급이 다르다는 것 즉 6급이하 하위직과 그위의 고위직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등따습고 배부른 경우는 고위직 해당되는 지라 개혁하자고 하면 시늉만 낼것이고 손해는 하위직만 고스란히 떠 않을뿐 예산절약에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M네티즌님)

 

 

실제로 공직생활을 하다 정년이 되어 연금 생활자가 된 어느 공무원이 올린 글이다. 현재의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문제에서 고위직과 하위직을 엄격하게 구분해 달라는 이야기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고위직 출신의 연금자가 개혁대상이라는 것이다.

 

특수 신분을 가진 자들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다. 한 번 공무원이 되면 수 없는 특혜가 줄줄이 달려 오는 모양이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한 번 국회의원이 되면 노후가 보장 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되는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죽을 때 까지 120만원이 매월 지급된다고 한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자신들의 노후대책을 완벽하게 세워 놓은 것이다. 국민들이 뽑아 놓은 사람들이 이정도라면 고위직 사람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 놓았을까. 어느 네티즌이 올려 준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 예산 중에는 공무원 등 특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노후 보장용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O네티즌님)

 

 

보통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 중의 하나가 특수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특수신분은 일반하위직 공무원 들과 달리 고위직 공무원을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예산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사회에서도 20 80법칙이 적용되는 듯 하다.

 

60~70년대에 임용된 사람들

 

상위 20% 80%를 가져 가는 사회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 M네티즌이 남겨 주신 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문제는 그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 특히 60~70년대에 임용되어 퇴직한 특히 사무관 이상으로 퇴직하여 월 수백만원씩 받는 고위직 퇴직자들에 지급하는 연금들일 것입니다. 비단 일반 공무원뿐만아니라 선생님들 군인 경찰들도 해당되겠지요. 이걸 개혁하여 지급액을 줄여야 하는데 이걸 하자면 소급입법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도 떵떵거리며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사람들, 사회법을 기가막히게 잘아시는 분들인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M네티즌)

 

60년대와 7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정년이 된 지금 커다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수령액 수 백만원 대로서 교사, 군인, 경찰 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이들에게 과도하게 지급 되는 연금과 상속할 수 있는 유족연금이 개혁되어야 진정한 공무원 연금이 개혁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고도 성장기에 공무원이 되어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자신들이 법을 집행하여 늙어 죽을 때까지 천상과도 같은 낙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지급 되는 막대한 연금은 어떤 돈으로 지급되는 것일까.

 

공무원연금은 이미 바닥 났다?

 

공무원연금은 당연히 공무원 연금이라는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구조로 되어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와 유족연금 제도가 모순의 극치이지만, 그래도 연금기금이 있어서 막대한 돈이 지출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올라 온 댓글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바닥 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댓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과 연금은 엄연히 다르다. 세금은 나라의 살림살이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돈을 국민들이 내는 것이고,
연금은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나중에 되돌려받기 위해 내는 돈이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인데도 공무원들은 세금과 연금을 똑같다고 생각한다.
마치 자신들의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긴다.

 

(C네티즌님)

 

 

공무원 연금으로 지급 되는 돈이 세금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2.5배 많다고 한다.

 

닭들이 모이를 헤쳐 먹듯이

 

이와 같은 특혜는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보상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보험개념으로 보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들은 특별히 선발된 자들로서 국가와 민족을 일하였으므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특혜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연금이 고갈 되어도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는 발상인 듯 하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댓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은 고갈될 경우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국민연금은     고갈될 경우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은 납부액이 아닌 퇴직전 3년평균급여(본봉+수당)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2009
년이후 임용자 전체평균급여기준)
국민연금은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금수령.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 210만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 28만원
전체 복지 예산에서
50
만명이         혜택을 보는 공무원연금 20조 배정,
348
만명이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 12 8000억 배정,
국가부채의 총 44% 차지하는 공무원연금충당 부채 342.

공무원은 노인이 되어서 천국같은 노후보장
국민은 노인이 되어서 극빈층으로 전락(노인 빈곤율 OECD국가중 1. 노인 자살률 압도적인 세계1)
공무원복지에 발목 잡혀서 보편적복지도 선택적 복지도 제대로 시행할수 없는 구조.
오로지 공무원만을 위한 복지국가.

(B네티즈님)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이다. TV나 라디오 뉴스에서 전혀 알려 주지 않는 내용이다. 마치 닭들이 모이를 헤쳐 먹듯이, 그들만의 사회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는 듯 하다.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피땀 어린 세금을 이용하여 연금잔치를 벌이고 있는 듯 하다.

 

공무원 표가 무서워서

 

비록 댓글이라 진위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천국 같은 생활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공무원연금 생활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댓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정한다. 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무원들이 정한다.(공무원노조의 힘과 영향력)
공무원 표가 무서워 정치인을 비롯하여 대선후보들까지 입닥치고,
공무원노조에 놀아나는 형태를 보면 시궁창이 따로 없다.(공무원과 정치인의 야합하는 꼴)

(D네티즌님)

 

 

이익집단화 된 공무원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에서 재정위기가 난 이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기인한 요인도 있다고 한다. 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하여 나라가 파탄 난 것이다. 그런데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정치집단화 하는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룰라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한일

 

브라질에서 룰라가 대통령이 된 것은 지난 2002년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비슷한 성향의 룰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이었다. 이를 추진 하였을 때 자신을 지지해 준 화이트 칼라의 반발이 가장 격심하였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공무원연금과 같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침해 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라는 노무현과 달리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브라질은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세계 8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민과 소시민 등 사회의 약자들이 대통령을 뽑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기득권층의 눈치만 보다 개혁을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기가 막힌 현실이 되었다.

 

너도 공무원 하면 될 거 아냐~

 

왜 노무현의 개혁은 실패 하였을까. 그것은 이익집단화한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집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분과 정년과 노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와 철밥통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따라서 그 어느 정치권에서도 손을 댈 수 없고 누구하나 개혁할 수 없는 성역이 된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특혜에 대하여 욕한다고 해도 그들은 끄덕도 하지 않는다. “공무원 철밥통 욕하지 말고, 너도 공무원 하면 될 거 아냐~”라는 식의 비아냥거림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특혜의 글을 쓰면서 수 많은 오해를 받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글을 쓰고 있지만, 때로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과 위선에 대한 나름대로의 느낌도 쓰고 있다. 그럴때 마다 자신들의 직업이나 계급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출신인 사람들이다.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니까야를 통해 아침마다 평온을 찾았었고, 선생님께 존경의 마음을 드렸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라든가, “공부글과 세속에 관한 글 사이에 많은 괴리가 느껴집니다. 일례로 공무원 관련 글들에서는 살기가 느껴집니다 “라는 식의 글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글을 쓴 것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여 쓴 글이 아니라 불교적 관점에서 쓴 것이다. 한 때 개발독재 당시 힘있는 자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자신의 몫을 찾아 간 것에 대하여 투도죄를 짓고 있다고 하였다. 투도죄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주지 않은 것을 가져 가는 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서 투도죄는 과도한 이익이나 불로소득도 해당된다.

 

투도죄를 쉽게 말하면 도둑질이다. 비록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가겨 간다고 할지라도 국민 정서법상 도둑질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 속으로 도둑놈들하고 욕하는 것이다. 이런 도둑질은 불교적 관점에 따르면 모두 동타지옥(同墮地獄)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소득 없는 노인들

 

비정규직이 갈수록 증가 되고, 자영업자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사회가 되었다. 20 80이라는 양극화 사회가 된 것이다. 게다가 노령인구는 갈수록 증가 되어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사진: 뉴스

 

 

격동의 시대를 산 사람들이 오늘날의 노년층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까지 한 시대를 산 그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부와 모든 산물은 동 시대를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우월적지위를 가진 자들이 온갖 특혜를 동원하여 자신의 몫은 챙겨 두고 천상과 같은 생활을 하며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 같다.  동시대에 산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오늘날의 성과를 독차지 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월 평균 수령액 273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는 자들은 천상의 생활을 누리지만 동시대을 살며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한 가난한 노인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 없다. 죽지 못해서 살고, 형벌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인 것이다. 일자리도 없고, 벌이도 없고, 모아 놓은 재산도 없는 노인들은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과 같다. 그래서 형벌 같은 삶을 살고, 황혼고독에 시달리고, 고독사하기도 한다.

 

OECD회원국에서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한다면

 

노령령인구가 늘어나면 날수록 배가 고파 죽는다는 말도 나올 것이다. 만일 한국사회에서 배가 고파 죽었다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국제망신일 것이다. 북한에서 배가 고파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는데, 졸지에 북한과 동급이 될 것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일까 정부에서는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회원국에서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고, 고액의 연봉과 유족연금 제도로 천상과 같은 삶을 누리는 자들이 미안해서 만든 제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대선 후보 마다 노인복지 정책을 내 놓는다. 그래서 노령연금을 더 올리는 방안도 마련하지만 꼼수로 일관한다는 사실이다.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에서 지불한다고?

 

오마이뉴스에 연재되고 있는 중앙대 김연명 교수의 연금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5%(현재 가치로 대략 10만원)에서 시작하여 2028년에는 평균소득자의 10%(현재 가치로 20만 원)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15년 뒤인 202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재 50세 이하 청장년층은 박근혜안이 도입되지 않으면 현재 가치로 20만 원이 되는 돈을 65세부터 받게 된다.

그런데 박근혜안이 시행되면 젊은세대는 현재 가치로 2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입기간에 따라 4~8만 원이 추가된 14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게 된다. 6~2만 원을 매달 적게 받는 불이익을 받는다. 매달 4만 원을 적게 받으면 1년이면 48만 원, 10년이면 480만 원이 된다. 65세부터 20년을 더 산다면 현재가치로 960만 원을 손해보게 되는 것이다.

 

(김연명의 연금이야기2, 오마이뉴스 2013-02-27)

 

 

연금이야기를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는 기사이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20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차등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노령을 연금을 세금이 아닌 국민연금에서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젊은 층이 불이익을 받을 것은 뻔하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실책

 

김연명 교수는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의 최대실책이라고 하였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지급액이 60%에서 40%로 깍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마당에, 박근혜정부의 노령연금정책을 보면, 가뜩이나 젊은 세대의 연금이 깍여 기초연금에서도 불이익을 받아 연금이 삭각 되는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노령연금을 지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기사의 필자는 항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애꿎은 연금관리공단 직원에게 화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초등학생의 들의 장래 희망이 공무원이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의 대부분이 공무원시험에 올인 하고 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공무원에 매력을 느끼게 하였을까. 수 많은 댓글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 제도로 귀결된다.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연금제도이기 때문이다.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구조, 국민연금 보다 2.5배 높은 구조, 죽을 때까지 월 평균  273만이 지급되는 연금, 그러나 무엇보다 납득 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유산처럼 상속되는 유족연금제도이다. 그래서 한 번 공무원이 되면 신세가 달라진다. 마치 과거에 급제한 것처럼 인생역적이 이루어진다. 공무원이 되면 백만장자가 부럽지 않고 로또복권과 같은 복을 받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 공무원을 배우자로 둔 사람이나, 공무원을 부모로 둔 자는 유산처럼 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혜택이 때문일까.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 까지 장래 희망이 공무원이 되는 꿈을 꾼다. 그래서 공무원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카스트가 대한민국 사회에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나누어져서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사회가 되었다.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중산층은 무너지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20 80 사회가 되었을 때 그 사회는 매우 불안하다. 조금만 동요에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들의 꿈이 바뀌어야 한다. 다양화 시대에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를 말한다. 관리가 되려는 꿈 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여 성과를 내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복지는 오로지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공무원연금 제도가 있는 것이다. 어느 네티즌이 올린 다음과 같은 글이 인상에 남는다.

 

 

얼마전 일본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제도를 없애고
모두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개혁의 요지는 단 하나, 공무원은 특별한 국민이 아니다.

공자님 말씀에도,

백성들이 가난한 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공평한 것을 원망한다.”

 

(H네티즌님)

 

 

모든 것은 변하는데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매 순간 변한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어제와 오늘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변하는 것이 진리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은 진리이다. 그래서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한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도 변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릴 때 각종 규제조치를 마련해 놓았지만, 부동상 경기가 침체 되면 모든 규제를 풀 듯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 천년, 만년 가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온갖 특혜와 모순과 위선이 혼재된 공무원연금제도 역시 변화 되고 말 것이다.

 

인간도 우주도 변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 지금 이대로 영원히!”지속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한국사회에서의 청년들은 공무원시험에 올인한다. 글로벌 시대에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신의 꿈을 마음대로 펼쳐서 나라를 더욱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골방에서 고작 연금그거 하나 바라보고공무원 시험에 올인 하는 것이다.

 

공무원에 올인하는 시회

 

중산층이 무너져 양극화가 심화 되었을 때 사회가 불안하게 된다.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하고 하류층의 분노가 폭발되었을 때 태연히 고액의 연금을 타먹고 그것도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마치 나랏돈을 주인없는 돈처럼 챙겨가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이 변한다. 변한다는 사실 자체도 변한다. 그래서 변화 하는 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 하는 사회는 비정상이다. 그래서 공무원에 올인하는 사회는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미래는 암울하다. 하루빨리 변한다는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하였다.

 

 

 

2013-03-01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