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덜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공무원을 덜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잠 못 이루는 열대야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더위의 끝자락에 와 있다. 중부지방에서는 열대야 다운 열대야가 올해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몇 일간은 잠못이루는 밤이 많았다. 오로지 선풍기 한대로 여름을 견디어 내야 하는 도시의 서민들에게 열대야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과 같다. 그러나 더 이상 열대야는 느낄 수 없었다. 낮기온은 불볕이지만 밤에는 그래도 견딜만 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법대로’

 

세금문제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았다. 부가세를 늦게 내었기 때문이다. 10여일 지체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날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지체 된 것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거래한 업체들의 결재가 지연 되었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돈이 돌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업체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세금은 엄격하다. 단 1일만 늦어도 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가기관은 엄격하다. 법을 지키는데 있어서 한치도 오차도 없고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법대로’ 하기 때문이다.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사무실

 

폭염에 세무서에 도착 하였다. 담당을 찾아 사무실에 올라 가니 후끈하였다. 에어컨을 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풍기 한대로 모두 버티고 있었다. “왜 이렇게 사무실이 덥습니까?”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위에서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했습니다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일까 사무실은 바깥의 날씨 보다 더 더웠다. 더구나 창문도 열어 놓지 않아서 마치 찜통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찾아온 민원인을 위한 선풍기도 준비 되어 있지 않았다. 공무원들 자신들만 선풍기 바람을 쐴 뿐 민원인들은 꼼짝 없이 찜통 더위를 참고 견디어야 했다.

 

저녁 메인뉴스를 보니 전력예비율 보도가 톱뉴스이었다. 예비율이 450만 Kw 이하로 떨어 졌다는 것이다. 폭염을 맞아 전력대란을 우려 하여 전국적으로 관리한 덕분이라 한다. 그 주 관리 대상이 공무원사회일 것이다. 그래서 말단 세무서의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틀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몇 일만 지나면 에어컨 틀 일도 없을 것이다. 불과 몇 일 에어컨 없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민원인들은 선풍기 바람 하나 쐴 수 없었다.

 

영혼이 없는 사람들

 

흔히 공무원을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 말한다. 이말은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나온 말이다. 공무원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충성을 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을 강제로 진압한 경찰은 ‘정권의 개’라는 말도 들었다. 민주정부에서는 ‘민중의 지팡이’가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정권의 주구’가 된 것이다. 이것이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라는 대표적인 말일 것이다.

 

왜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노후대책을 무시할 수 없다. 공무원에게는 완벽한 노후복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공무원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은 “공무원 연금 그거 하나 바라보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공무원이 가장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이 되어 정년만 마치면 늙어 죽을 때 까지 안락한 삶이 보장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안락시스템을 누가 만들어 놓았을까?

 

“공무원을 덜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최근 댓글을 하나 받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지금 공무원들 급여.혜택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 창조를 이뤄나갈 젊은 유능한 인재들이 앞뒤 안가리고 공무원(행정.외무고시 등 5급이상) 으로 직행한다는게 문제입니다.

 

미국 금융위기 발발 전 유명 사립대에서 수학.물리를 전공하고 석.박사 따넨 인재들이 죄다 리만브라더스 같은 은행에서 파생상품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NASA 제트추진 연구소에서 화성탐사를 설계하거나 애플 같은 기업에서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나갈 인재들이 은행에서 파생상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니 이거야 말로 인재난인 셈이죠.

 

은행은 아시다시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아닌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헌데 인재들이 죄다 은행으로 가버리면 나라꼴이 어찌되겠습니까? 물건 만들어 팔아야 하는 기업에 가치를 창출하는 영업.기획.개발부서 인원의 네다섯배의 인원이 그들을 지원하는 경리.회계.관리 부서에 할당된기형적인 구조인 셈입니다.

 

그 기형적 구조를 깨려면 공무원을 덜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질 못하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한 겁니다

 

(K, 2013-08-07, 한국의 새로운 카스트제도, 공무원 연금 귀족)

 

 

지난 2월에 ‘한국의 새로운 카스트제도, 공무원 연금 귀족’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대한 댓글이다. 댓글이 85개나 달리면서 넷상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오간 글이다.

 

댓을을 읽어 보면 요지는 ‘공무원을 덜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의 절반이 공무원시험 준비를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준비생의 절반은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공무원이 매우 매력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말한다. 가장 큰 이유는 연금이다.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연금은 평생 타갈 수 있고, 더구나 상속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은 “연금 그거 하나 바라보고”오늘도 골방에서 도서관에서 공무원이 되고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취업준비생

 

 

 

그렇다면 연금시스템, 정년보장, 노후보장 등을 누가 만들었을까? 공무원 자신들이 만들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미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공무원이고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도 공무원들이다. 자신들의 미래 노후대책을 자신들이 스스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노후에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문제이기에

 

그래서 공무원들은 참고 견딘다. 폭염에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 오면 그대로 시행할 뿐이다. 하라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다. 그것은 공무원의 노후 대책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이 “연금 그거 하나 바라보고”라고 정열을 불태우듯이 무사하게 정년을 마치면 행복한 미래가 보장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무서에서는 찜통 더위에 민원인들에게는 선풍기 한대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들은 선풍기 한대에 의지하여 그 더위를 참아 내는 것도 공무원혜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늦게 낸 세금에 대해서는 일수까지 계산하여 이자를 받아 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도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걷어서 자신들의 노후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세금으로 메꾸는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매꾸고 있다. 2010년의 경우 2조 1000억원이 투입 되었고, 2015년에는 6조 2000억원, 2020년에는 10조 5000억으로 가면 갈수록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 한다. 공무원연금기금이 모두 바닥이 나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것이다.

 

그런 돈이 모두 어디서 나왔을까? 모두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돈이다. 세금을 늦게 내면 일수까지 계산하여 거두어 들인 돈이고, 내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하여 받아 낸다. 파산신청을 하여 법적으로 사망자가 되지 않는 한 세금에서 벗어 날 수 없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자는 것은 아닐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정책의 슬로건은 오로지 공무원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대다수 서민과 소시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날 그날 살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일까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한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나라

 

취업준비생의 절반 가량이 공무원시험에 올인하는 사회는 불행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군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현직에 있을 때 신분이 보장 되어 정년까지 갈 수 있고, 더구나 퇴임후에는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금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그거 하나 바라보고” 청춘을 불사르는 것이다. 이렇게 모두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였을 때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모든 것이 공무원위주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었를 때 나라는 쇠락할 것임에 틀림 없다. 누구나 공무원이 되려 하는 사회는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마치 한 회사에서 연구나 생산직 보다 관리직이 더 많은 케이스라 볼 수 있다.

 

관리직만 우대 받고 관리직이 비대하였을 때 그 회사가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끊임 없이 연구개발하고, 개발한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서 잘 팔리게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회사도 성장하고 고용창출도 되고 나라도 부강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관리직만 비대해져 있다면 그 회사의 장래는 암울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신분보장, 정년보장, 노후보장의 삼박자 축복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을 동경하고 취업준비생의 절반 가량이 공무원시험에 올인하는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연구나 영업,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사무실에 관리자만 잔뜩 앉아 있는 구조와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댓글을 주신분의 주장대로 공무원을 덜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면 된다. 신분보장, 정년보장, 노후보장 이렇게 삼박자를 갖춘 공무원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누구나 공무원이 되려 할 것이다.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의 삼박자 축복

 

흔히 세 가지 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한다. 이 세가지를 갖추면 부러울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은 이 세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본다.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그 자체가 명예가 되기 때문에 명예욕이 충족된다. 그런데 공무원 신분은 국가에서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는 명예와 권력은 항상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하여 재물까지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신분보장, 정년보장, 노후보장이라는 삼박자 축복을 재물로 보았을 때 공무원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모두 갖춘 직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삼박자를 갖춘 공무원을 동경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매력있는 직업임에 틀림 없기 때문이다.

 

과거시험에 올인한 조선의 말로는?

 

공무원은 국가 고용한 사람들이다. 이를 옛날에는 ‘관리’라 하였다. 관리가 되기 위하여 ‘과거시험’을 보아야 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양반이면 누구나 관리가 되려 하였다. 그래서 과거시험에 올인 하였다. 그것도 수년간 준비하였고 심지어 평생 공부만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과거시험에 올인한 결과 나라고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국력의 쇠락을 가져 왔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요인이 되었다.

 

“공무원 연금 그거 하나 바라보고” 라는 일념으로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이다. 마치 조선시대 유생들이 과거시험에 올인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에 올인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공무원을 덜 매력적인 직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무원이 된다는 그 자체는 이미 명예와 권력을 가진 것이기에 신분보장, 정년보장, 노후보장과 같은 삼중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 그거 하나 바라보고” 공무원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나라의 우수한 자원이 연구개발이나 해외무역 등 생산적인 일로 방향을 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되고 부강해 질 것이다.

 

 

 

2013-08-14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