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나 북한돕기도 좋지만, 세모녀 자살과 과도한 공무원복지혜택

 

아프리카나 북한돕기도 좋지만, 세모녀 자살과 과도한 공무원복지혜택

 

 

 

한국사회의 자화상

 

최근 세모녀 자살사건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TV와 라디오에서는 반짝 보도에 그쳤으나 인터넷뉴스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짐이 심상치 않아서일까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해당 뉴스에 들어가 보았더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이다. 복지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삼법이 처리되도록 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발언 배경에 대하여 최근 야권통합에 따른 정치적 수사로 보기도 한다.

 

세모녀 자살사건은 불교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불교포커스 기사에 따르면 조계종 노동위원회에서 애도문을 발표하였는데 요지는 “이번 세모녀의 죽음은 한국사회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였다. 한국사회의 자화상은 무엇인가? 애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끼니 걱정 속에,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비정규 단기 고용을 전전 하다가 빚과 생활고에 찌들다가 끝내  생을 마감하고 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한쪽에선  단기 순이익이 몇 조 이고, 성과급이 몇 천이고 하면서 백화점 고가 물건들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는 서글픈 자화상 말이다.

 

2012년 한국의 자살 숫자는 1만 4160명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33.3으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그중 노인 자살 율은 10만 명당 81.6명이라는 충격적인 숫자이다. 근래 자살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 속에서 가족 집단자살이 라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 전체에게  아픔과 슬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비극이다.

 

(세 모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여, 2014년 2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불교포커스 2014-02-28)

 

 

 

사진: 연합뉴스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끼니 걱정을 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라 한다. 그래서 애도문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현실화, 중증 환자 의료보험, 노동력 상실자의 복지 등의  입법제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 하였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복지시스템

 

세모녀 자살사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복지제도에 대한 것이다. 복지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서 이를 보완 해야 된다고 대통령부터 종교단체에 이르기 까지 공통적으로 이야기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이른바 사대보험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말이다. 그래서 몸을 다치면 일을 못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보상받을 길도 없다는 것이다.

 

자살한 박씨는 식당에 다녔는데 퇴근하다 빙판길에 넘어져 다쳤다고 한다. 그래서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 생계가 막막해지자 자살하게 된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에 대하여 한국일보기사에서는 공무원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비정규직과 공무원의 복지스템이 얼마나 차이가 큰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산업재해보험도 도움이 안됐다. 이병희 연구위원은 "만약 박씨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사라면 퇴근 중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공무원의 경우 본인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퇴근중 지하철 계단에 내려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 심지어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세 모녀 자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한국일보 2014-03-03)

 

 

이 기사를 보면 우리사회의 또 하나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사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마치 복지천국에 사는 공무원사회가 극명하게 대비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경우 승용차로 출퇴근 하다 사고를 당해도 보상이 되고,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한다. 여기서 ‘업무상’이라는 것은 ‘공무’라 볼 수 있다. 출퇴근 하는 것도 넓게 보면 공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다쳐서 병원이나 집에서 장기간 치려 받아도 월급의 70%가 지급 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이는 공무원 복지시스템은 사실상 무한대로 적용됨을 말한다.

 

술마시다 다쳐도 국가유공자로

 

몇 해전 국가유공자 지정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국가유공자를 심사하고 관리하는 보훈처인데, 보훈처 직원들에게 유독 국가유공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부정으로 수급자를 만든 것이다. 공무중에 다치면 서류를 조작하여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동료와 술마시다 다쳐도 공가유공자가 되는 사례가 있다. 동아일보에 실린 부적적 국가유공자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북도의 6급 공무원 A 씨는 2004년 ‘부서 회식 뒤 남은 업무를 처리하려고 사무실에 돌아오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06년 국가유공자가 됐다. A 씨는 2008년 3월부터 매달 장애연금 63만여 원을 받았고 자녀 교육비 800만여 원도 수령했다. 사실 A 씨는 부서 회식이 끝난 뒤 업무와 관계없이 일부 동료와 따로 술을 마시다 다친 것이었다.

#경기 남양주시의 7급 공무원 B 씨는 2006년 산불감시 대기 근무를 하던 중 무료함을 달래려고 공동묘지 주변에서 동료들과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쳤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였지만 그는 그 부상을 근거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감사원, 부적절 933명 적발… 자격취소-재검 지시, 동아일보 2011-11-02)

 

 

공무원이 일을 하다 부상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공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기사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학자금, 취업, 의료비 등의 혜택을 받고 이 밖에도 아파트 분양에서 우선순위를 받고 자동차를 살 때는 세금 면제를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고 한다. 그런데 술마시다 다쳐도 유공자가 되고, 축구하다 다쳐도 유공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 한다.

 

공무원천국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이제 신분상승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무원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한국형카스트’가 형성되었음을 글로 표현한 바 있다. 이렇게 고용보장, 신분보장, 노후보장으로 대표 되는 완벽한 복지시스템은 ‘꿈의 직장’ 또는 ‘신의 직장’과 다름 없다. 더구나 출근할 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다 다쳐도 이를 공무로 간주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더구나 술마시거나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가 되는 세상이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는 ‘공무원천국’이라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은 스스로 완벽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the cradle to the grave)”일 것이다. 이 말은 1942년 영국의 처칠이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베버리지(W. Beveridge)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 보고서에서 유래한다. 이 보고서 내용은 영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사회보장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꿈의 복지혜택을 받는 곳이 바로 공무원사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복지시스템을 부각시키는가? 그것은 비정규직 등 사대보험 혜택 조차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세모녀 자살 사건도 그런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세모녀가 자살사건은 국가망신

 

세모녀가 자살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자살사건이 많았지만 이처럼 생계형자살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생계형자살에 대한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줄지어 살기 힘들어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국가망신’에 해당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이다. OECD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약자로서 이를 국제협력개발기구라 한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 18개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입하면 선진국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는 것은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세기 한국은 OECD클럽 회원국이다. 그런데 생계 때문에 자살하였다는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는 다름 아닌 국가망신이고 동시에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과 같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자가 속출한다는 북한과 다를 것이 없는 나라로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세모녀 자살사건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크게 문제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공무원복지시스템을 비판하는 것이다.

 

생계형 자살의 신호탄인가?

 

갈수록 양국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말은 중간층이 축소 되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런데 양국화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층은 변동이 없는데 가면 갈수록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하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대 80사회라 한다.

 

20대 80의 양극화사회에서 직장으로 신분과 서열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공무원은 이중 삼중으로 보호 받는 상류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는 이제 공무원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한국형카스트가 형성된 것이다.

 

공무원은 신분보장, 고용보장, 연금보장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복지혜택을 받아 마치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반면 사대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은 최하의 카스트라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세모녀자살 사건이 터진 것이다.

 

세모녀의 경우 사대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일보 송희영 주간의 컬럼에 따르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공무원복지시스템을 축소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공무원-정규직에게 주어졌던 각종 신분 보장성 혜택을 줄여 비정규직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계층 간 분배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정부에서 공무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세모녀자살사건은 생계형 자살의 신호탄이 될지 모른다.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만큼은

 

세모녀자살사건에 대하여 네티즌들은 안타까워 하고 있다. 그래서 “세모녀가 부디 하늘나라에서만큼은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수있었으면.. 진심으로 바래봅니다.”라는 글을 볼 수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밀린돈 다 갚고 떠난 이에게 보내는 안타까운 마음이라 보여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힘겹게 살았지만 다음 세상에서만큼은 생계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데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으면 세상 살아가기가 힘겹다. 더구나 육체적 정신적 장애까지 있다면 더욱 더 살아 가기 힘들다. 그래서일까 종종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사는 ‘조손가정’에 대한 방송을 보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다. 폐지등을 주으며 맡겨진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는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맡겨진 손자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죽지못해서 살아 가고 있다고 한다.

 

비록 현생에서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여기 가난한 자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그 모양이다. 더구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세모녀 처럼 남에게 절대 피해를 끼지지 않는다. 오로지 착하게만 사는 것이다. 비록 가난에 찌든 삶이지만 착하게만 살다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갈까? 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왕이여,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되는가.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이 미천한 가문인 짠달라의 집이나 죽세공의 집이나 사냥꾼의 집이나 수레를 고치는 집이나 청소부의 집이나 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그의 집에는 음식물이 부족하고 생계가 곤란하여 어렵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습니다. 그는 아름답지 않거나 흉칙하게 보이거나 기형이거나 등이 굽었거나 병이 많거나 애꾸눈이거나 손이 뒤틀렸거나 절름발이거나 반신불수입니다. 그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 꽃장식, 향료, 크림, 침대, 집, 등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언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착한 일을 합니다. 그가 신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언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지상에서 수레에 오르고 수레에서 말의 등에 오르며 말의 등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오르고 코끼리의 어깨에서 궁전으로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나는 이 사람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갑니다.

 

(Puggalasutta-사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21,전재성님역)

 

 

이 경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케이스에 대한 것이다. 어둠이라는 것은 현생에서 가난한 삶에 대한 것이고 빛이라는 것은 다음생에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둠에서 빛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경에서는 착한일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어떻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일까? 경에서는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착한일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다름아닌 십선행을 말한다.

 

십선행을 하는 이

 

신심있는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십선행은 다음과 같다.

 

 

1)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는 이

2) 주지 않은 것을 빼았는 것을 삼가는 이

3)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는 이

4) 거짓말을 삼가는 이는 거짓말을 삼가는 이

5) 이간질을 삼가는 이는 이간질을 삼가는 이

6) 욕지거리를 삼가는 이는 욕지거리를 삼가는 이

7) 꾸며대는 말을 삼가는 이는 꾸며대는 말을 삼가는 이

8) 탐욕이 없는 이

9) 화내는 마음이 없는 이

10) 올바른 견해를 지닌 이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십선행이다. 이중 1번부터 3번까지가 ‘신체적인 것’에 해당되고, 4번부터 7번까지가 ‘언어적인 것’, 8번부터 9번까지가 ‘정신적인 것’에 해당된다. 이처럼 신구의 삼업이 ‘선업’이 되었을 때 가르침에 따르면 ‘빛의 세계로’ 간다고 하였다. 그곳은 천상이 될 것이다.

 

비록 현생에서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안주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면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아 ?”

 

그런데 반대로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대왕이여,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빛에서 어둠으로 가게 되는가. 대왕이여, 여기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돈이 많고 호화롭고 금과 은이 많고 재물이 풍부하고 재산과 곡식이 많은 권세 있는 귀족의 집이나 권세 있는 성직자의 집이나 권세 있는 장자의 집과 같은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깨끗하고 연꽃과 같은 최상의 아름다움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 꽃장식, 향료, 크림, 침대, 집, 등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으로 나쁜 일을 하고 말로 나쁜 일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합니다. 그가 몸으로 나쁜 일을 하고 말로 나쁜 일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일을 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괴로운 곳, 나쁜 곳, 타락한 곳, 지옥에 태어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사람이 궁전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내리고 코끼리의 어깨에서 말의 등에 내리고 말의 등에서 수레로 내리고 수레에서 땅으로 내리고 땅에서 암흑으로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빛에서 어둠으로 갑니다.

 

(Puggalasutta-사람의 경, 상윳따니까야 S3:21,전재성님역)

 

 

이번에는 빛에서 어둠으로 가는 케이스이다. 이는 현생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악처에 떨어지는 경우이다. 물론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행을 저질렀을 때이다.

 

아주 잘사는 사람들이 있다. 또 돈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 이곳 저곳에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돈많고 잘사는 사람들이 축적한 부가 정당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불법과 탈법, 편법, 불로소득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것이 된다.

 

언제가 외국영화를 보았는데  “요트를 타는 사람은 모두 사기꾼이야 .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아 ?” 라는 대사가 있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부의 축적이 정당하지 않음을 말한다. 이처럼 정당하지 않은 사례는 공무원 사회 역시 마찬가지 일것이다.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처리한다든가 술마시거나 축구하다고 다쳐도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더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완벽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향유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부당’한 것이다. 비록 법과 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런 혜택을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은 자신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국민들은 “부당하다”라고 보는 것이다.

 

지금 천상락을 누리고 있는 자일지라도

 

경에서는 지금 빛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들을 묘사 해 놓았다. 부유한자, 권세있는 자, 성직자라 한다. 요즘말로 하면 재벌, 권력자, 종교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누리는 생활을 보면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깨끗하고 연꽃과 같은 최상의 아름다움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 꽃장식, 향료, 크림, 침대, 집, 등불을 갖고 있습니다.”라 하였다. 요즘말로 하면 최상의 복지시스템을 갖춘것과 같다.

 

이처럼 천상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이룩해 놓은 부와 권력은 정당한 것일까?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악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임금을 착취하고, 권력을 얻기 위하여 중상모략과 권모술수를 하였다면 이는 ‘악업’이라 보아야 한다.

 

그런데 경에서는 지금 천상락을 누리고 있는 자일지라도 신구의 삼업이 악업이라면 어둠의 세계로 갈 것이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궁전에서 코끼리의 어깨에 내리고 코끼리의 어깨에서 말의 등에 내리고 말의 등에서 수레로 내리고 수레에서 땅으로 내리고 땅에서 암흑으로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라 하였다. 가면 갈수록 아래로 내려 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서 악처에 태어날 것이라 하였다.

 

왜 가난한 자가 천상에 태어나는가

 

지금 여기에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더구나 육체적 정신적 장애마저 있다면 고단한 삶이다. 그럴 경우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 자살하는 것은 큰 죄업에 해당한다. 살아 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과 같은 악행으로 본다. 그래서 어둠에서 어둠의 세계로 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비록 가난한 집에 태어나 못배우고 못먹고 차별 받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다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 한다. 그런데 경에서는 “기형이거나 등이 굽었거나 병이 많거나 애꾸눈이거나 손이 뒤틀렸거나 절름발이거나 반신불수”등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면 빛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지금 가난으로 인하여, 지금 장애로 인하여 가닌과 차별로 인하여 죽지 못해 산다고 할지라도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떳떳 하다면 내생은 보장 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으로 본다.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지금 장애를 가지고 힘겹게 산다고 해도 부처님은 “신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언어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몸이 부서진 뒤 죽어서 좋은 곳, 하늘나라에 태어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 하신 것이다.

 

아프리카나 북한돕는 것도 좋지만

 

요즘 EBS를 보면 매 시간 마다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볼 수 있다. 유명배우의 목소리로 3만원만 내면 굶어 죽어 가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살릴 수 있다는 유니세프(UNISEF) 공익광고를 말한다. 법륜스님은 북한돕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굶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아사자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세 모녀 사건을 보면 이제 공익방송광고나 법륜스님의 정책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 본다. 아프리카나 북한돕는 것도 좋지만 살기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계층이 있기 때문이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여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런 사건 자체가 발생하였다는 것 자체가 국가망신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온 사람들에게 무언의 항의라 보여진다. 그것도 죽음으로서 이 사회의 ‘거짓’과 ‘위선’과 ‘모순’에 대하여 항거한 듯 해 보인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20대80사회의 양극화가 이제 한계에 다다랗다는 것이다. 더 이상 내려 갈 바닥이 없어서 죽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 생각할 때 그 사회는 위기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무엇인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공무원-정규직에게 주어졌던 각종 신분 보장성 혜택을 줄여 비정규직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계층 간 분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세모녀 자살사건은 생계형 자살의 신호탄이 될지 모른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죽음을 택한 세모녀는 조금이라도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다. 비록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지금 여기 보다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 본다.

 

 

 

공무원 개혁시리즈

 

1) 한국의 새로운 카스트제도, 공무원 연금 귀족

2) “공무원을 덜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3) 청소년들의 꿈이 공무원이라니! 공무원 연금에 올인하는 사회

4)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투영된 공무원연금제도

5) “연금을 버려라!” 공무원의 삼중혜택

6) “연금..   그거 하나보고” 취업준비생과 우리 속에 갇힌 사자

7) 나라가 부도가 나든 말든, 공무원들의 빚잔치와 공무원연금

8) 박봉에도 참고 일했다? 공무원의 평균연봉과 완벽한 복지시스템

 

 

 

2014-03-05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