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특수가 희망이다, 하석태 선생의 ‘남북관계 70년사와 전망’ 강연을 듣고
세상 살다 보면 아는 것 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체 한다면 ‘자만’일 것이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다. 이 말은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라는 말과 똑 같은 것이다. 그래서일까 법구경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을 알면 그로써 현명한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운다.”(Dhp.63)라고 했다.
어느 분야에나 전문가는 있기 마련이다. 영어로는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이라 한다.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은 반드시 교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모두 프로들이다. 대장장이도 프로이고 장사를 잘 하는 사람도 프로이고, 설계를 잘 하는 사람도 프로이다. 그런데 프로는 오로지 한분야밖에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배워야 한다.
하석태 선생의 파워포인트 강연
강연회에 갔었다. 2019년 4월 18일 목동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하석태 선생의 강연이다. 강연주제는 ‘남북관계 70년사와 전망’이다. 참으로 생소한 주제이다. 보통불자로 살면서 불교관련 잡문(雜文)만 쓰다가 이렇게 전혀 다른 주제의 강연을 접하니 약간 ‘생뚱맞다’는 듯한 느낌도 들었다. 그러나 인식의 지평을 넓혀 주는 것임에 틀림 없다. 무엇보다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하석태선생 강연에 참석하기로 결심한 것은 하선생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평불교포럼이 끝나고 뒷풀이 자리에 하선생이 참석한 것도 이유가 있다. 현재 정평불 회원이기도 한 하선생은 모임에 자주 참석한다. 바쁜 일정을 살고 있음에도 참석하는 것이다. 더구나 회식자리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런 하선생에 대하여 현역프리미엄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다.
하석태선생은 직함이 있다. 현재 코레일네트웍스 교통사업본부장으로 재직중에
있다. 전 직업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였다. 하선생은 문재인정부
탄생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다. 강연에서는 문재인과의 인연도 소개했다. 경희대 다닐 때의 일이라고 한다. 그때 당시 학생운동을 같이했다고
한다. 하선생은 또 정치인이기도 하다. 이력을 보면 18대 대선 민주당 서울시공동선대 위원장,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정무특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
유세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목동청소년 수련관 1층 대강당에 사람들로 가득하다. 마치 반원처럼 생긴 너른 강당에 거의 사분의 삼이 찬 것 같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하선생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한사람 한사람 소개 했다. 눈에 띄는 사람을 말하는 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있고 선생의 경희대 동문도 있었다. 정평불도 언급했다.
강연은 오후 7시부터 8시 20분까지 진행되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강연이다. 강연이 매우 능숙하다. 많이 다루어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몰입도가 매우 높다. 이 분야에서는 프로페셔널이라 볼 수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노트를 준비한다. 말한 것을 받아 적는다. 글을 쓸 때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노트한 것을 죽 읽어 보았다. 모두 16페이지에 달한다. 모르고 있었던 것이 대부분이다. 책이나 매스컴에서는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많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이 많다. 강연을 듣고 건질만한 것들, 즉 유익한 것들이 많았다.
북한의 콤플렉스와 미국의 굴욕
하석태 선생은 강연 모두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 대하여 말했다. 이제까지 북미 70년사를 보면 ‘북한은 국가로서 인정받고자 노력했고, 미국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자 했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하선생은 북한의 콤플렉스와 미국의 굴욕 두 가지로 설명했다.
북한은 미국콤플렉스가 있다. 그것은 군사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들었다. 매년 실시 되는 이 훈련에는 미군과 한국군 20만명이 동원되어서 상륙훈련을 한다. 이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지도부는 지하 벙커로 들어 간다고 한다. 북한지도부는 일명 독수리훈련이라 불리우는 한미합동상륙훈련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를 북한의 미국에 대한 군사적 콤플렉스라 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굴욕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1969년에 일어난 정찰기 격추사건이다. 그때 당시 31명을 태운 해군전자정찰기 EC-121이 정보탐색비행을 하다가 북한의 미그21 전투기에 의해서 동해상공에서 격추 된 것이다. 탑승자 중에는 언어학자 등 고급두뇌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당시 미국은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북한에게 비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굴욕적인 사건이다.
역대 정권의 평가를 보면
남북분단시대가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지도자들은 평화와 통일에 대하여 어떤 노력을 했을까?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진보정권은 친통일적이고 보수정권은 반통일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수정권에서 더 적극적이었던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일까? 이승만은 남북분열의 씨앗을 제공했다. 남한단독정부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더구나 이승만은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다. 거창양민할살사건, 제주 4.3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희생된 양민이 무려 백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하석태선생은 ‘한국판 킬링필드’라 했다. 이는 1965년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에 의한 300만명 학살사건, 1975년 폴포트 정권에 의한 200만명 할살 사건에 버금가는 것이다. 하선생은 거창양민 학살사건에 대하여 김원일의 시 ‘겨울 골짜기’를 소개 했다.
“해마다 봄은 오지만
거창군 신원면 박산골짜기에는
한 송이 진달래도 피지 못한다.
세월이 흘러 흙이 될 수 없는
한 맺힌 목숨이
세월이 흘러도 물이 될 수 없는
피로 쏟은 눈물이
싯퍼런 청태(靑苔)로 살아 있어
날선 바람을 타고
구천을 떠돌기 때문이다.”
박정희와 전두환과 노태우는 보수정권이었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두환은 1985년 남북정상회담을 최초로 타진 했다. 노태우 정권시절에는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 그렇다면 김영상정권은 어떨까? 이에 대하여 하석태 선생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철학부재’라 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하여 하선생은 김대중 정권의 정상회담에 대하여 ‘로맨틱’하다고 했고,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실용적’이라 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북한정책에 대해서는 ‘혐오론’과 ‘붕괴론’으로 일관했다. 이런 시각은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이 망한다.’라는 시각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북한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하석태 선생은 북한은 관리대상이라 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북한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는 것이다. 그것도 경제파트너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평화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최고 지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하선생은 문재인에 대하여 ‘인내의 전략적 지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트럼프가 한국에 왔을 때 문재인은 먼저 평택 미군 기지에 가서 영접했다. 휴전선에 먼저 가서 기다리기도 했다. 어찌 보면 굴욕적일 수 있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정도의 인내는 감내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트럼프가 문재인을 신뢰한다고 한다.
2018년 4.27 문재인-김정은 회담이 열렸다. 이날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사전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평창올림픽과 한미군사훈련 중지로 볼 수 있다.
북한정권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최대 콤플렉스는 한미군사훈련이라 했다. 그런데 문재인이 평창올림픽을 이유로 훈련을 중단시킨 것이다. 4.27 회담이 성사된 것도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북한관리에 해당될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에는 남북은 대결과 긴장이 지속되었다. 특히 증오심을 유발하는 ‘북한혐오론’과 근거 없는 ‘북한붕괴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김일성만 죽으면 통일 될 것처럼 말했다. 김정일만 죽으면 북한은 무너질 것으로 보았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나이 어린 김정은이 최고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보았다. 이 모든 예측은 빗나갔다. 보수정권시절에는 북한관리가 안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북한을 이용할 줄 모른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북한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하석태 선생에 따르면 한국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편견이 있다고 한다. 북한은 남한보다 절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요즘 회자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한다. 과연 그럴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중국은 대만과 비교 되지 않을 정도로 산업과 경제가 낙후되었다. 지금은 어떤가? 상전벽해가 되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매년 10% 이상 성장해 왔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을 때 이제 대만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석태 선생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여건이 좋다고 한다. 북한이 고도성장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임기가 없는 젊은 지도자 시대를 맞이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는 북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수성은 산업단지를 건설함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이나 환경평가가 걸림의 요소가 될 수 없는 것도 해당될 것이다.
4차 산업은 미래산업이다.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가속화 될 것이다. 그런데 4차산업은 기존 3차 산업의 기반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간격과 같다.
아날로그 전자제품은 디지털 전자제품과 호환이 되지 않는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4차 산업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은 제로 베이스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북한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하는 것은 편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국교를 맺어서 친미적 국가가 된다면 연 10% 이상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30년이 지났을 때 한국을 능가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말이 통하면 숙련도도
북한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평화의 시대가 되면 북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숙련도’일 것이다.
기업마다 해외 현지공장을 가지고 있다. 임금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세계적 현상이다. 선진국은 임금이 싼 나라를 찾아 현지공장을 세운다. 대만의 경우 중국에 현지공장을 많이 지었다.
10년전의 일이다. 그때 당시 광동성 동관시에 잠시 있었다. 개발한 것을 현지 생산하기 위해서였다. 대만의 동관현지공장에서 위탁생산하기 위해 라인 셋업 하러 갔었다. 그때 대만관리자와 얘기 나누었다. 그는 “한국이 북한에서 생산한다면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마디로 말이 통하기 때문일 것이라 했다.
아무리 그 나라의 노동의 질이 훌륭해도 말이 통하면 일하기 쉽다. 그래서일까 하선생은 한국 노동자 숙련도를 100으로 보았을 때 베트남은 80%, 중국은 90%로 보았다. 북한에서 생산한다면 95%까지 올라 갈 것이라 했다. 이는 말이 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북한의 노동력은 저렴하다. 한국 노동자의 한사람 임금이면 북한노동자 18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 땅값도 저렴하다. 이것이 개성공단이다. 북한을 잘 관리하면, 북한을 잘 이용하면 ‘북한특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특수가 희망이다
하석태 선생에 따르면 해방이후 이제까지 네 번의 특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승만정권 시절에는 ‘원조특수’가 있었고, 박정희 정권시절에는 ‘베트남특수’와 ‘중동특수’가 있었다. 전두환 정권시절에는 ‘3저특수’가 있었다. 그리고 노태우시절부터 시작하여 노무현정권시절까지 약 20년간은 ‘중국특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 특수가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특수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은 북한특수가 되기 쉽다. 마침 북미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에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평화와 협력의 시대가 된다면 북한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혜택을 한국이 보기 쉽다. 이를 북한특수라 할 것이다. 과연 북한특수는 가능한 것일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고, 북한과 중국 역시 혈맹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논리가 개입되면 이와 같은 혈맹관계는 무력화 된다.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보다 미국과 더 가깝게 될지 모른다. 북한이 친미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도 기회가 생긴다. 이른바 북한특수를 말한다. 북한특수가 일어나면 백년, 이백년 먹거리가 생겨날 것이라 한다. 그래서 ‘북한특수만이 희망이다.’라 말한다. 이것도 북한을 잘 관리해야 가능한 일이다.
북미회담은 언제 열릴까?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수도 있다.
지난 2.28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낙담스런 일이었다. 그렇다면 하노이 회담 결렬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하여 하석태 선생은 트럼프의 욕심, 김정은의 과신, 그리고 코언청문회 영향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향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까? 하석태 선생은 북미간 회담을 낙관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내년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이슈를 그때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다. 재선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트럼프의 벼랑끝 전술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잘 구사하고 있다. 이에 못지 않게 협상가로서의 트럼프 역시 벼랑끝 전술을 잘 사용할 줄 안다.
북한과 미국은 벼랑끝 전술로 일거에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김정일에게 “우리 다시 만나야 해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전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 것?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다. 더 많이 얻어 내기 위하여 노력한다. 해외 세일즈맨은 일센트를 더 받기 위해 줄 담배를 피워 가며 줄다리기 협상을 한다. 때로 벼랑끝 전술도 마다하지 않는다. 북한과 트럼프는 이와 같은 벼랑끝 전술의 달인이다. 그래서일까 하선생은 “왜 우리는 벼랑끝 전술을 못 쓰는 것인지.”라며 말한다. 이와 같은 벼랑끈 전술의 끝은 어디일까? 하석태 선생은 내년 미국 대선 직전 11월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새날이 오면
약 한시간 가량 강연을 들었다.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강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알게 되었다.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나 소문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정리되는 것 같다.
하석태 선생은 결론적으로 남북의 정치적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이념적 통일이 가능하지 않음을 말한다. 그 대신 1국가 2체제는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휴전선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휴전선이 무너지면 난민 유입으로 인하여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1국가 2체제로 간다는 것은 공동체를 실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념적으로 통일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통합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슴에 와 닿는 말은 “북한특수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라는 말이다. 하석태 선생은 다음과 같은 ‘새날’이라는 시를 소개함으로써 강연을 마무리 했다.
“날이 밝아 너희들이 밖을 내다 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너희 형제들로 보이면,
그때 비로서 새날이 온 것이리라.”
2019-04-19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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