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기대하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기대하며

 

 

 

 

 

요즘 소환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불러온다는 뜻을 가진 이 말은 광범위하게 쓰인다. 옛기억을 떠올릴 때도 소환한다고 말한다. 본래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조사하기 위하여 불러들이다.”라는 뜻이다. 법률적 용어임을 알 수 있다.

 

 

 

국민소환제가 있다. 국민이 부른다는 것이다. 아니 국민이 불러 조사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이와 같은 국민소환제는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자체장이 잘못 했을 때 주민들이 불러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주민소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의원소환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열린민주당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한번 국회의원이면 영원한 국회의원이 되는 것 같다. 이는 전현직을 막론하고 존칭의 의미로 ‘의원’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다. 퇴임 후에는 상당한 금액의 연금도 보장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여러 가지 특권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면책특권일 것이다. 일을 못해도, 잘못을 저질로도 웬만해서는 처벌 받지 않음을 말한다.

 

 

 

어제 열린민주당에서 1호 정책을 발표 했다. 4.15총선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발표된 1호 정책은 다름아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임기 중 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잃을 때 투표를 통해 해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열린민주당을 주욱 지켜 보아 왔다. 창당과정에서부터 후보 등록에 이르기 까지모든 것이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민들이 후보를 소환화고, 소환된 후보에 대하여 참여여부를 물어서 국민들이 순위를 정한 것이다. 당원과 국민들이 후보를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제까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밀실에서 톱다운 방식에 따른 것이다. 선거과정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중앙에서 후보를 내려 보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 41.5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에서는 사상최초로 국민들이 선거인단이 되어서 후보선출 전과정에 개입한 것이다. 어쩌면 아래로부터 혁명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열린민주당후보들은 요즘 말로 하면 국민들에게 소환당한 것이다. 이른바 셀럽이라 불리우는 명망가들이 국민들에 의해 줄소환된 것이다. 줄소환된 후보들이 이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성수 선생의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번에 처음 들은 것이 아니다. 재가불교활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연성수선생이 오래 전부터 주장한 것이다. 연성수선생은 김근태선생과 함께 민청련을 창립했고 그 일로 인하여 투옥된 바 있다.

 

 

 

연성수선생은 정치판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대신 미얀마와 스리랑카에서 수행하는 삶을 살기도 했다. 그런 연선생이 들고 나온 것은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이다.

 

 

 

연성수선생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위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 모임을 갖고 피켓팅을 하는가 하면 기자회견도 한다. 연선생이 이런 운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선생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2019년 5월 서대문 경희궁 뒤에 있는 에무시네마에서 선생을 보았다. 매달 만나는 김근태이야기에서 22번째 연사로 초대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직접 만들자, 연성수선생의 국민개헌운동’(2019.05.28)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연선생은 국민개헌운동을 하고 있다. 핵심은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이다. 한마디로 자격없는 국회의원은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법화 되어야 한다. 그것도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운동이 마치 바위에 계란치기로 보였다.

 

 

 

이번에 열린민주당에서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내 놓은 것을 보고서 일말의 가능성을 보았다. 이런 움직임이 연성수선생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느 정당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것에 도전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감이 있어서일 것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같은 국회의원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후보얼굴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4.15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2주후가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것은 정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것 같다. 아니 애써 무관심하려 노력하는 것 같다. 심지어 정치에 관심을 두는 사람에 대하여 백안시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질 정치인이 판을 칠 것이다. 잘못하면 나라를 팔아먹을지 모른다. 정치는 나와 무관한 것이고, 정치는 저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저질 정치인이 양산될 것이다. 그 과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려면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해야 한다. 그것은 투표로 나타난다. 투표하는 행위가 바로 정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가 나왔는지 모른다. 총선을 불과 보름 가량 남겨 놓은 시점에서 지역구 후보가 누구인지 모른다. 특히 비례후보가 누구인지 모른다.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책을 내 놓았는지 알지 못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례후보는 더 심하다. 밀실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내놓은 후보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정책은 더욱더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깜깜이 선거가 되기 쉽다. 이번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특히 그렇다.

 

 

 

자력정당과 타력정당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안심하지 못하여 위성정당 개념의 비례정당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한다. 본래 ‘빈그릇정당’이라고 하여 범진보 진영을 모두 담으려고 했으나 정의당 등 핵심 정당이 빠지는 바람에 여당의 위성정당처럼 되었다. 또 빈그릇이 아닌 채워진 그릇이 되었다. 유권자들은 이런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요즘 선거철이라 이곳저곳 유튜브채널을 보고 있다. 열린민주당에 관심이 있어서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알고 있다. 이는 후보들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자신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약도 발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국민이 소환하여 후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관계에 있는 더불어시민당은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 이는 후보가 밀실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행보를 보면 대조적이다. 열린민주당은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헝그리정신’으로 무장된 것 같다. 반면 더불어시민당은 ‘부잣집 외동아들’처럼 풍요로워 보인다.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리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한편에서는 ‘자력’으로 이루고자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큰 집에 기대어서 ‘타력’으로 힘들이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 같다. 열린민주당이 자력정당이라면 더불어시민당은 타력정당이라 할 것이다.

 

 

 

어떤 유튜버는 몰빵론과 제로섬론을 이야기한다. 여당의 외동아들과 같은 정당을 밀어 주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위기감을 조성한다. 이런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유권자는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현명한 소비자는 불량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이것 저것 따져 본다. 옷을 살 때 입어 보는 것도 탁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이다. 시식코너에서 맛을 보는 것도 선택을 잘 하기 위한 것이다. 하물며 한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는 총선에서 아무에게나 표를 줄 수 없을 것이다. 비례정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장에서는 시장경쟁원리가 작동된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현명한 소비자는 어느 것이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알 수 있다. 현명한 소비자는 불량품을 사지 않는다. 유권자도 불량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비례정당도 하나의 상품과 같다. 상품의 질이 좋지 않으면 외면할 것이다. 누가 아무리 사라고 해도 마음이 가지 않으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표를 바라거든 먼저 훌륭한 후보를 내 놓아야 한다.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없을 것이다.

 

 

 

유권자가 잘못 선택하여 부적격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손해이다. 일을 못하는 국회의원, 부적격 국회의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이것이 열린민주당에서 1호 공약으로 내놓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다. 그리고 연성수선생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입법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무자격 국회의원, 부적격 국회의원, 일 못하는 국회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현명한 소비자가 불량품을 구매하지 않듯이, 현명한 유권자는 부적격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2020-03-31

 

담마다사 이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