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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전쟁의 승자는

담마다사 이병욱 2020. 4. 4. 10:39

 

 

 

비례전쟁의 승자는

 

 

 

 

 

요즘 유튜브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틈만 나면 열어 보기 때문이다.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전에는 포털 뉴스를 우선적으로 보았다. 그것도 제목만 보는 것이다. 관심 있으면 들어가 본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로 시작해서 유튜브로 끝나는 것 같다.

 

 

 

유튜브에 집착하게 된 것은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4.15총선을 앞두고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열린민주당이라는 비례정당과 관련이 있다.

 

 

 

열린민주당의 탄생과정을 지켜보았다. 처음 관심 갖게 된 것은 손혜원의원(이하 정치인 직함 생략)의 호소력 있는 말 때문이었다. 손혜원은 손혜원TV’에서 정봉주가 추진하는 비례정당에 합류하기로 했다는 말을 했다. 단 조건은 공천권을 달라는 것이었다.

 

 

 

손혜원의원이 정봉주와 손을 잡은 것은 오픈캐스팅때문이라고 했다. 후보자를 국민이 뽑는 방식을 말한다. 마치 인기투표식으로 표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 후보가 될 것을 권유하는 것이다. 이를 어떤 이는 멱살잡아 끌고 온다.’라고 말한다. 국민이 소환하는 것이다.

 

 

 

후보가 결정되면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순위는 선거인단으로 결정된다. 열린민주당 당원이 되어 투표권을 행사한바 있다.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경제를 잘 아는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잘 하면 당선될 수 있을 것 같다.

 

 

 

스피커들의 전쟁

 

 

 

잘 나가면 시기와 질투가 작렬한다. 이제 생긴지 한달도 되지 않는 열린민주당이 15%가량 지지를 얻고 있다. 당선 가능자는 다섯명 내지 여섯명에 해당된다. 이런 성과에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민주진보진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어준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크고 작은 유튜버들은 김어준의 발언에 분개하고 있다. 그의 몰빵론이 대표적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연히 열린민주당이라는 실체가 있음에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몰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민주진보진영에는 크고 작은 다양한 유튜버들이 있음을 알았다. 구독자수가 많지 않은 유튜버들은 스스로 소총수라 하며 구독자수 80만명에 달하는 이른바 김총수에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김총수 김어준이 하는 말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 한다.

 

 

 

유튜브에서 본 선거판은 민주진보진영내에서 비례전쟁을 하는 것 같다. 열린민주당의 출현으로 인하여 표가 갈리자 한편에서는 몰빵론과 위기감을 말한다. 또 한편에서는 열린민주당의 출현은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비례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가급적 정치이야기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 편이 갈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반반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구독을 생각한다면 정치이야기는 쓰지 말아야 한다. 민주진보진영 이야기를 하면 보수쪽 구독자는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이야기를 쓰는 것은 개인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개인블로그이기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블로그는 공적영역이라기 보다는 사적영역으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진보진영이 편을 갈라서 논쟁하고 있다. 마치 적전에서 내부총질하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논란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큰 스피커라 불리우는 대형 유튜버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몰빵론에 이어 위기감을 조성하는가 하면 심지어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순진하거나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4.15총선을 앞두고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브 생태계는 어떤 것일까? 이른바 김총수, 개총수라 불리우는 큰 스피커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크고 작은 스피커들이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

 

 

 

건강보험료 현실화를 기대하며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이것저것 살펴본다. 옷을 살 때 거울 앞에서 한번 입어 본다. 가전제품을 살 때는 사양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이다. 사과를 살 때는 흠집이 없고 싱싱한 것으로 고른다. 정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의 상품으로서 열린민주당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한마디로 물건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어 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일까 열린민주당 후보들은 합숙을 하면서 공약을 내 놓았다.

 

 

 

유튜브에서 열린민주당의 공약을 빠지지 않고 보고 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경제개혁 등 공약은 다양하다. 이를 유튜브로 공개하고 있다. 반면 다른 비례당에서는 공약을 볼 수 없다. 누가 후보인지 어떤 공약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열린민주당의 공약 중에서 가장 와 닿는 것이 있다. 그것은 경제공약 중의 하나로서 건강보험료 현실화에 대한 것이다. 이제까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부과해 왔는데 이를 소득만으로 따져 납부하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듣던 중 반가운 말이다. 오래 고대해 왔던 것이다.

 

 

 

일인사업자로 삶을 살고 있다.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이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일을 한지 13년 되었다. 처음에는 일이 없어서 종합소득세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징수해 갔다. 햇수가 지남에 따라 수가도 지속적으로 올랐다.

 

 

 

건강보험료가 이십만원대가 되었을 때 참으로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 한번 가지 않고 마치 세금 내듯이 꼬박꼬박 낸 다는 것이 아까운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반을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개인사업자는 전부 자신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탈퇴할 수도 없다. 거의 반 강제적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끌려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열린민주당 경제공약 중의 하나로서 의료보험료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의무가입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많이 내도 아깝지 않지만 의료보험료 나가는 것은 마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다. 그것은 부동산, 자동차 등 집계될 수 있는 것은 다 집어넣어서 근로소득과 합산하기 때문이다.

 

 

 

이제 합산하는 방식은 이제 버려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소득이 잘 파악이 되지 않아서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이 거의 대부분 파악되고 있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순수한 근로소득만으로도 이제 납부가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건강보험료를 현실화하는 공약을 낸 것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고를 때

 

 

 

소비자가 물건을 고를 때 여기저기 살펴본다.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투표할 때 지역 후보자의 신상명세와 공약을 살펴볼 것이다. 비례정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느 후보가 나왔는지, 어떤 정책을 내 놓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1당이 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몰빵하라는 것은 언어적 폭력에 가깝다.

 

 

 

사람들은 정치에 대하여 애써 무관심하려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치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 투표장을 향한다면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에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있다.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누가 되든 신경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결과에 이를까? 아마 매국노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모를 것이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일제식민잔재를 청산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한편 민주진보사람들은 개혁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 부자 몸조심한다고 집권여당의 신중한 모드에 불만족하는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변하듯이 정치 역시 매번 변한다. 지난날 민주화 세력이 이제 중앙에 진출하여 정권을 잡았다. 고이면 썩는다고 했다. 민주화 세력은 이제 기득권이 된 것 같다. 표를 의식해서일까 무엇이든지 신중하게 한다. 그 결과 급격하게 보수화 되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열린민주당은 상품성이 좋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비교해 보았을 때 찍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마치 현명한 소비자가 불량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과 같다.

 

 

 

기득권세력운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을 불온시 하고 탄압하려 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진보의 아이콘이라 볼 수 있는 김총수 김어준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 이제 김어준의 시대도 끝나감을 느꼈다.

 

 

 

변화는 변방에서 부터

 

 

 

변방론이 있다. 모든 변화는 지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있어서 온 것이다. 중앙의 기득권에 반발하여 변방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날 집권여당의 핵심인사들은 과거 칠팔십년대 민주화운동을 했었다. 그것도 목숨 걸고 했었다. 감옥에 가고 강제징집을 당하여 군복무를 해야 했다. 그런 그들이 정권을 잡자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개혁은 더디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이 출현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열린민주당이 탄생된 것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따른 것이다. 열린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득권 세력은 이를 불온시 한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동안 민주진보진영의 큰 스피커 역할을 했던 김총수 김어준이 막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진보한다고 말한다. 후퇴한 것처럼 보여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역사는 전진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역사가 전진하는 것이라면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어제의 개혁세력이 오늘의 기득권세력이 되고, 그 기득권세력 안에서 또 변화를 바라는 개혁세력이 나와야 한다. 그 개혁세력이 다시 기득권 세력이 되었을 때 역사의 수레바퀴는 발전적으로 굴러 갈 것이다.

 

 

 

4.15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의 탄생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보수화되고 기득권이 되어 보린 옛날 민주화세력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으로 본다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만일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 썩어 버리고 말 것이다.

 

 

 

어찌하다 보니 열린민주당 당원이 되었다. 그리고 한표를 행사하여 후보를 만들었다. 그래서 마침내 정당이 탄생되었다. 마치 먼 지방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것 같다. 변방에서 돌풍을 일으켜서 중앙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 같다.

 

 

 

모든 일에는 전조가

 

 

 

처음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졌을 때 3%도 득표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사표만 만들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커져 갔다. 지지율 5%가 되고, 8%가 되고 12%가 되어서 마침내 15% 가까이 되었다.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없다.

 

 

 

 빛은 동방에서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새로운 희망을 의미한다. 마치 새벽에 동이 트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태양이 떠 오를 때 그 선구이자 전조가 되는 것은 바로 새벽이다.”(S45.54)라고 했다.

 

 

 

 

 

 

 

모든 일에는 전조가 있기 마련이다. 새벽이 되면 동녁이 훤해지는데 이는 해가 뜨는 전조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변화와 개혁의 전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조짐은 변방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런 조짐을 열린민주당에서 보았다. 지금 지방에서부터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데 중앙으로 북상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될까? 이번에 비례전쟁의 승자는 어느 당이 될까? 열린민주당은 과연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2020-04-04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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