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 대하여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 대하여

 

 

 

윤미향 당선자 기자회견을 보았다. 이전에 작성한 윤미향 관련 글에서 기자회견을 열면 아마도 사퇴기자회견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그런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윤당선자는 사퇴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자신에게 현재 드러난 의혹에 대하여 적극 해명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과 허물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본다.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말한다. 윤당선자는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지지자들도 한결 같이 하는 말은 검찰조사를 기다려 보자는 것이다. 윤당선자도 검찰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했다. 법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윤당선자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에 부담을 주었다면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하락추세에 있고 정당지지율 또한 하락 추세에 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등으로 인하여 최소 15곳에서 보궐선거가 예상된다.

 

국민들은 항상 현명하다. 은인자중하고 있지만 표로 의사를 표출한다. 현재 국민들 70%가량 윤당선자를 사퇴를 원한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당선자를 계속 안고 간다면 악재일 것이다. 그것은 표로 나타날 것이다. 자만한다면 15곳에서 모두 완패할지 모른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의원자격이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윤당선자는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의원자격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개인계좌로 모금활동한 것이 그렇다. 할머니들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회계장부도 헛점이 보인다. 이에 대하여 빅스피커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라고 한다. 그러나 실수가 잦다 보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가장 깨끗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알려졌다. 그래서 국민들 기대치가 높다. 그래서 “때묻지 않은 사람, 언제나 청정함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머리털 만큼의 죄악이라도 크게 보이네.”(S9.14)라는 게송이 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이 그렇다. 그래서 매우 엄격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댄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하면 늘 이야기되는 것이 있다. 부동산 이중계약서,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다. 여기에 걸려서 낙마한 사람들이 한둘 아니다.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잣대가 이정도라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에게는 더욱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윤당선자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밖에 없다. 도의적으로는 이미 국회의원이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윤당선자가 기자회견 하면 사퇴회견이 될 것이라고 이전 글에서 예측했다. 그러나 이런 예견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지지자들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 그때 가서 보자는 것이 중론이다. 당선자는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지겠다는 태도이다. 그러나 책임에는 법적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책임도 있고 도의적 책임도 있다.

 

신용불량자가 있다. 사업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을 때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 신불자가 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살아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사망한 상태나 다름 없다.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검찰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하지만 이는 법적책임에 대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상태와 같다.

 

집권여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돈관리에 있어서 헛점이 드러나서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오늘 기자회견은 사퇴기자회견이 됐어야 했다.

 

 

2020-05-29

담마다사 이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