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에서야 안심할 것 같다

 

오늘에서야 안심할 것 같다

 

 

이게 얼마만인가? 꼬박 1년 걸렸다. 마침내 오늘 오후 2시 반경에 통과되었다. 그토록 염원했던 공수처법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정법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일만 남았다.

 

 

작년 가을 서초동과 여의도에 있었다. 서초동에서는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다. 여의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수처를 설치하라!”라였다. 시민들이 외친 구호를 말한다.

 

 

구호를 외친지 일년만에 이제 가시화되었다. 검사들 잡는 공수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권력남용을 일삼던 자들의 세상이 종말을 고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선택적 판결을 일삼는 판사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인하여 전관예우라는 시장이 커졌다.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 버린 세상에 산 것이다.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여 힘을 분산시켜야 한다. 다음 개혁의 목표가 된다.

 

흔히 검찰개혁을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된다고들 말한다.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검찰개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첫 출발지는 공수처이다. 작년 늦가을 추위에 외쳤던 “공수처를 설치하라!”라는 구호가 생생하다. 오늘에서야 안심할 것 같다.

 

 

2020-12-10

담마다사 이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