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되돌려 주어야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되돌려주어야

신호등이 멈출 때였다. 갑자기 앞차에서 묘기가 벌어졌다. 자동차가 변신을 시작한 것이다. 마치 변신로보트처럼 몇 번 접었다 폈다 하더니 오픈카가 되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벤츠에는 예상대로 젊은이가 타고 있었다.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자로 딸뻘된다. 갑자기 서울 원룸에 사는 아들이 생각났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10여년전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 집이 없었다. 있던 아파트를 팔아 버렸던 것이다. 이후 아파트값은 미친듯이 치솟았다. 아파트 시세 생각하면 밥맛이 나지 않았다. 현실적 상황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스물세평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차는 작은 경차 모닝이다. 재산으로 따진다면 중산층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무엇보다 원룸에 사는 자식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남들처럼 해주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스스로 위로해 본다. 헝그리정신이 있었기에 비록 말단에 불과하지만 시청공무원이라도 하고 있다고. 귀가길 눈앞에서 펼쳐진 자동차의 변신을 보고서 자신의 무능을 탓해 보았다.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혹시라도 안될까 봐 조마조마했다. 의료보험비가 2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탈락되는 것은 아니지 초조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대상이 되었다. 나도 88%에 속한 것이다.

뉴스를 보니 억울하게 12%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다.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기계적 계산에 따라 상위 소득자의 대열에 들어간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많다.

이 땅에서 자영업자로 사는 것은 불리하다. 특히 건겅보험료와 국민연금 내는 것에 있어서 그렇다. 직장에 다니면 반만 내면 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100%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건겅보험료 납부금액을 보면 항상 불만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다. 한때 탈퇴도 생각했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수급 판별에 있어서 큰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억울하게 12%에 속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뉴스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답변을 보여주었다. 홍남기는 “정부가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해서요 가능한 한 이의제기 하신 분들 쪽으로 생각해서 지원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왠만하면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럴 거라면 처음부터 모두에게 다 지급했어야 한다.

한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법관은 아흔아홉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의사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검사하자고 말한다.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

5차 재난지원금 88%지급은 홍남기의 작품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100%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결의했다. 그럼에도 관료출신 창고지기의 고집에 의해 무산되었다. 어떻게 12%와 88%를 구별할 수 있을까?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홍남기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닐 것이다. 많이 가진 자를 배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난한 자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발상은 왕조시대나 가능한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어서, 가난한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은 마치 정부에서 선심 쓰는 것처럼 보인다. 가난한 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제까지 문재인을 지지 했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 88%지급 참사를 보면서 원망하게 되었다. 시대착오적인 관료 하나 제어하지 못한 무능을 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도 실패했다. 여러 채 보유한 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다니! 공무원들에게 놀아난 것이다. 관피아 하자는 대로 하다가 이런 재난이 발생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대통령 책임이다.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 없다. 이런 실패는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아니 시대흐름을 이끌어 갈 리더를 뽑아야 한다. 여러모로 이재명이 적합하다.

이재명은 경기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차등없이 100% 지급했다. 이는 자신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그는 어느 유튜브채널에서 “재난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낸 것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이렇게 말한 후보를 보지 못했다.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며 배제한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단지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불공평한 것이고 불공정한 것이다. 또한 국민통합정신에도 맞지 않다. 그럼에도 홍남기의 고집으로 인하여 상위소득자는 배제되고 하위소득자는 시혜의 대상이 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시대가 바뀌었다. 산업환경도 바뀌고 경제환경도 바뀌었다.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은 것이 없다. 10년전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었다. 이제는 더이상 논란이 없다. 무상급식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는 어떠 할까? 시대흐름을 읽지 못하는 자들은 말도 안된다고 입에 거품 물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 시행은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4차산업 등으로 인하여 사회환경이 변한 것이다.

시대흐름에 따를 것인가 시대흐름에 역행할 것인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88%지급 참사를 보면서 시대흐름에 저항하는 사람을 보았다. 이를 막지 못하는 무능도 보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내가 낸 것을 내가 찾아 먹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기본소득제도 그렇다.

2021-09-10
담마다사 이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