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은 쓰라려
참으로 쓰리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순간 불쾌했다. 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살펴 보니 학교 앞이다. 30키로로 달려야 하나 47키로로 찍혀 있다. 17키로 오버되어서 과태료 6만원 나왔다. 여기에다 벌점 15점 먹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것이다.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20% 경감된다. 기간 후에 내면 7만원이다. 사진으로 찍혔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왕 내는 것 빨리 내고자 했다. 5만6천원을 스마트폰으로 냈다.
오늘날 교통 범칙금은 준조세나 다름없다. 경차를 가지고 있다. 경차라고 해서 통행료 반값이듯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범칙금은 차가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똑 같다.부자이건 빈자이건 똑 같다. 정말 그런지 알 수 없다. 고위층은 빼주는지 모른다. 어떻게 알것인가? 믿을 수밖에 없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일 것으로 생각한다.
범칙금으로 내는 돈은 국고에 귀속될 것이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런 한편 우려도 있다. 정말 제대로 잘 쓰여질까에 대한 것이다. 요즘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들을 보면 낭비가 심하다. 눈먼 돈이라하여 먼저 가져가는 자가 임자 아닌지 염려된다.
국가에서 혜택받은 것은 별로 없다.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 하지만 준조세 성격의 범칙금을 내는 것은 내키지 않는다. 잘 사용되면 다행이지만 흥청망청 낭비된다면 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럼에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국가로부터 혜택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아들이 공직에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피같은 돈이다. 왜 피같은 돈인가? 수천, 수만번 클릭해서 번 돈이기 때문이다. 마치 농부가 호미들고 수천, 수만번 호미질하는 것과 같다.
노동해서 번 돈은 가치 있는 것이다. 피같은 돈을 범칙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니 마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깝다. 그 돈이면 먹고 싶은 것 사먹을 수 있고, 보시하고 싶은데다 보시할 수 있다. 쓰리지만 어쩔 수 없다. 학교 앞에서는 시속 30키로 이하로 살펴가야 겠다.
2022-10-20
담마다사 이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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