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을 지키기 위한 '8.21 부동산대책'

 

 

불로소득을 지키기 위한 '8.21 부동산대책'

 

 

불로소득을 챙기겠다는데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 가고 싶어요"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하소연이다. 올림픽 초반에 일찌기 금메달을 딴 그들이 귀국을 하지 못하고 숙소에 묶여 있는 것이다. 이유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함께 귀국하여 카퍼레이드에 참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번 올림픽으로 인하여 MB의 지지율이 대폭 올라갔다고 한다. 일설에는 금메달 1개 추가 할 때 마다 1%씩 올라 갔다 하니 만약 몇십게 땃다면 단숨에 몇 십프로가 순식간에 올라 가는 효과를 볼 것이다. 그래서 그럴까 농반 진반인지 몰라도 청와대에서는 정기적으로 올림픽이 매년 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 했다고 한다. 올림픽으로 인하여 재미를 본 정부가 이제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세종로에서는 도보행진도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함께 하는 것을 검토 한다고 한다. 이를 두고 어느 인터넷신문은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얍삽한 수법이라고 비판 하고 있다.

 

우리 동네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노력의 댓가 없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불로소득이라 한다. 불로소득의 대명사는 아마도 부동산과 주식투기가 대명사 일 것이다. 돈놓고 돈먹기 식이고 그 효과도 투자한 금액의 몇배에 달한다. 이런 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었다.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부동산 투기는 전국민의 관심사로 부각 하였다.

 

"우리 동네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평소에 알고 지내는 분으로 부터 작년에 들은 이야기이다. 이때가 주가가 2000을 넘어서고 집값이 폭등한 때이다.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분은 신도시에서 분양을 받아 오랬동안  살고 있는 평범한 중산층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아마도 마음이 뿌듯해서 한 말일 것이다. 처음 투자한 금액과 비교 하면 이제는 집한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앉아서 백만장자가 된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여 정권이 바뀌었다. 그런데 경제가 살아 나기는 커녕 점점 더 다운 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제를 죽여 놓아야 경제를 살리는 것 아니냐고 농담으로 이야기 하기도 한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지표는 모든 것이 하강 곡선이다. 이대로 가면 경제가 파탄 날 것 같은 예감이다. 이럴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이 아파트를 많이 짖는 것이다. 아파트에 입주 하게 되면 가전제품 부터 바뀐다. 평수에 맞게 새롭게 장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침체된 경기를 부양 하는데 있어서 건설만 한 것이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아파트 매매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져서는 안된다.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거래도 안되고 매물만 잔뜩 나와 있다. 이른바 그 동안 과도 하게 올랐던 거품이 꺼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 가고 거품이 꺼지면 경제는 점점 악순환에 빠진다.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은 당장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그 것 보다 도 더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쪽은 보수정권이다. 중산층이상이 지지 기반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지지세력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다. 아파트가격 상승 억제가 아니라 정반대로 안정화 대책이다. 전매금지 완화, 용적율 향상, 재건축완화등 작년과 180도 다른 방향이다. 불과 1년도 안되 이제는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거품이 잔뜩 들어간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 해 주겠다는 것이다. 바로 불로소득으로 얻어진 부를 지켜 주겠다는 것이다.

 

마냥 그 자리에 앉아서

 

서민들에게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만큼이나 크다. 재수 좋게 신도시를 분양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100만장자의 대열에 올라와 있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또는 그 대열에 합류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쳐다 볼 수 없는 금액에 이르렀다. 애써 노력해서 돈을 모아 100만장자기 되기에는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 가기 보다 더 힘겹다. 현재의 수입 가지고는 먹고 살기도 빠듯 하다. 월50만원 저축 한다고 해도 어느세월에 100만장가 될까. 어디 그 뿐인가 대다수 젊은이들이 88만원 가지고 살아 간다.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살아 가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부동산종합대책이라는 뉴스는 큰 관심거리가 아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흥미도 없고 나와도 상관 없는 일로 여기는 것이다.

 

 

 

 

 

오늘도 치킨 한마리를 팔기 위하여 매일 차 앞에서 마냥 앉아 있는 중년아저씨를 본다. 리어카에 폐지를 잔뜩 싣고 낑낑대며 언덕을 오르고 있는 구부정한 할아버지의 모습도 보인다. 전철역앞에는 언제나 나물이나 채소를 가다듬으며 노상 에 앉아 있는 꽤죄죄한 모습의 할머니들을 본다. 이들이 사는 집은 어디일까. 관리비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대형고급아파트는 아닐 것이다. 일이 끝나고 나면 다들 어딘가로 고단한 하루를 보낼 집으로 돌아 갈 것이다. 오늘 발표 되는 부동산종합대책은 이들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이다. 이미 100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아파트소유자에게는 환호와 갈채를 받겠지만 오늘도 내일도 매일 그 자리에 앉아서 마냥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 일 뿐이다.

 

 

 

2008-08-21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