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도 보도 못한 쌀직불금 시대에 소작농 되기를 자처 하는 사람

 

듣도 보도 못한 쌀직불금 시대에 소작농 되기를 자처 하는 사람

 

 

 

 

 

기업하다 망한 어느 사람의 유일한 희망

 

"지리산자락에서 농사나 짖고 살았으면 좋겠다" 만나면 말버릇 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 한 때 벤처기업을 운영 하다 부도 나서 지금은 빚만 잔뜩 짊어 지고 있는 사람의 푸념이다. 도시의 들개처럼 일거리를 찾아 여기 저기 돌아 다니지만 신용불량자라는 딱지 때문에 재기의 꿈은 요원하기만 하다. 머리는 허였게 새어 버리고 기는 다 빠져 나간 듯이 보이는 그의 마지막 꿈은 농촌에 돌아가서 자급자족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고물차라도 자동차는 한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급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를 대비 하기 위한 것이란다.

 

그가 말하는 농촌 플랜은 이렇다.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농촌에는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땅을 경작해서 땅주인에게 일정량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땅을 소유하지 않아도 농사 짖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 용돈이 떨어지면 일당으로 일하는 곳에 따라 다니면 해결 된다고도 말한다. 그리고 살집은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농촌에는 빈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수리해서 살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친구가 농촌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다. 유소년 시절에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서 하는 말이다. 이 친구의 마지막 의지처는 바로 농촌에서 놀고 있는 경작지와 빈집, 그리고 노동력 품앗이 인 것이다.

 

듣도 보도 못한 '쌀직불금'

 

쌀직불금.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이슈화 되고 있다. 쌀직불금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찾아 보았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쌀직불금)이란

 

정부가 농가의 실질수입을 보장하기위하여  산지 쌀값이 정부의 목표 가격보다 하락한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경작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05년 7월에 도입

 

농지를 소유하며 직접 농사를 짓는 실 경작자만이 쌀 직불금을 신청할수 있으며,

 

농지를 소유하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쌀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없다고 함.

 

 

산지 쌀값이 정부의 목표가격보다 하락 했을 경우 그 하락 한 만큼 쌀 경작자에게 현금으로 지원 하는 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직접 짖는 실경작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사를 짖지도 않았으면서도 직불금을 타 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그 숫자가 무려 28만명에 이르고 타간 금액도 1600여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이중에 공무원이 3만명이고 고위 공직자도 수백명이 달 한다고 한다.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촌

 

우리나라의 농촌인구 비율은 18%라고 한다. 1960년대의 70%와 비교 하면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왔다고 보여 진다. 지금 농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노령층이다. 그것도 갈 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60년대와 70년대 이농시대에 젊은 사람들은 농촌을 버리고 떠났다. 그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도시빈민으로 전락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계층이 된 것이다. 가지고 있었던 땅뙈기는 도시사람들과 투기꾼 손으로 넘어 가서 대부분의 농촌땅이 외지인의 것이 되었다. 이제 농촌사람들은 외지인의 땅을 경작 해서 먹고 사는 소작농과 같은 신세로 전락한 곳도 부지기 수라 한다. 이런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농사도 짖지 않았으면서 직불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갔다는 것이다. 땅투기로 해서 불로소득을 챙기고 소작시켜서 쌀을 갖다 먹는 것도 부족 해서일까 이번에는 아예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금까지 챙겨 갔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일석3조라 할까.

 

통장에 현금이 넉넉하게 들어 있으면 심정적으로 든든하다. 그러나 들어 오는 것은 없고 나가기만 한다면 잔고는 줄어 들게 되어 있다. 그럴 경우 불안 해지고 초조해진다. 그러다가 다시 채워 지면 또 든든한 마음이 생긴다. 농촌에서 자기 땅이 없거나 도시에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늘 허전 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 하려고 한다. 그러나 투기바람이 불어서 땅값과 집값이 두배 세배로 폭등 하게 되면 포기 단계에 이른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웃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비통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소작농 되기를 자처 하는 사람

 

벤처기업을 하다 망한 친구는 가다 가다 갈 데 없으면 농촌으로 가겠다고 하였다. 빚만 잔뜩 짊어지고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농촌은 받아 줄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 한다. 빈농토에서 경작을 하고 빈집에서 살면서 일당품앗이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는 꿈은 결코 아니다. 자급자족 하면서 남은 일생을 자연의 흐름대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농촌에 아무 연고도 없고 땅뙈기 하나 없는 그가 막연하게 농촌을 동경 하는 것은 언제 든지 받아 줄 것 만 같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는 것이다. 그런 농촌이건만 그가 경작하게 된다면 외지인의 땅이 될 것이다.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사고 팔 뿐인 땅은 그 친구가 생존 목적으로 살게 되는 땅의 용도와는 천지 차이다.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따라 계층이 갈라지는 시대이다. 많이 소유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많이 소유 하게 되고 소유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들을 떠 받치면서 살게 된다. 결국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유 한 사람들이 먹다 흘리고 남은 것을 먹고 사는 현실이 된 것이다. 불법과 탈법을 동원 해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도 부족해서일까 이제 아예 거짓으로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돈을 타 먹는 사회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사회지도층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2008-10-15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