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완화, 불로소득에 대한 눈물겨운 배려

 

 1가구 2주택 양도세 완화, 불로소득에 대한 눈물겨운 배려

 

 

“가진 자가 고통 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 진보진영에서 나옴직한 이야기 이지만 의외로 보수층을 대표 하였다는 김영삼 전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다. 90년대초에 금융실명제를 앞두고 한 발언 이다.

 

아파트 두채 만들기

 

주가폭락에 환율상승 그리고 부동산거품붕괴가 매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적게 가진 사람들 보다 오히려 많이 소유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 받는 세상이다. 그 동안 한 없이 오르기만 할 것 같았던 주식과 아파트 값이 이제 누가 사줄 사람이 없어서 어디까지 내려 갈지 알 수 없다. 동병상련일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연일 폭락 저지 대책에 골몰 하고 있다. 바로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규제조치를 완화한지가 엇그제 같은 데 또 완화 하겠다고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현관 입구에는 대출금 관련 찌라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집을 담보로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해당 평수에 대한 적정 대출금이 적혀 있고 싼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출 받아서 아파트 두채를 장만하기는 식은죽 먹기 보다 쉬운 것이었다. 요즘에야 안 일이지만 그 때 당시 은행의 대출금이 예금액 보다 1.5배 많았다고 한다. 그 것이 원인이 되어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부도설이 나온 배경이라고 한다.

 

한숨만 쉬며 바라본 아파트 가격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두채로 만들고 아파트가 오르면 팔아서 대출금을 갑는 땅집고 헤엄치기식으로 사람들은 재산을 불려 왔다. 밑천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이런 게임에 은행은 돈을 빌려 주었다. 그 결과 아파트 값은 2배 3배 올라가 버렸다. 여기에 참여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한숨 쉬며 바라볼 뿐이다. 이제는 거꾸로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다. 팔려고 내 놓아도 누가 사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아파트가 팔리지 않게 되자 이제는 1가구 2주택의 중과세를 폐지 하겠다고 한다. 또 대출금 상환도 연장 해 주고 이자율도 낮추어 주겠다고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거래를 활성화 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2배 3배 오른 아파트값을 지켜 주겠다는 것이다. 비록 그 가격이 불로소득일지라도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든지 막아 보자는 것이다. 왜 그럴까 바로 법을 만들고 집행 하는 사람들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담한 상대적인 박탈감

 

"펀드에 넣은지 2주만에 3천만원 벌었어요"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부터 들은 이야기 인데 작년 여름의 상황이다. 1억5천을 펀드로 넣었는데 증시 활황에 힘 입어 순식간에 3천만이 불었다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돈이 돈을 벌어 주는 시스템의 위력을 실감 하는 순간 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하는 이야기는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 펀드를 넣은 회사에 상담을 하니까 빚내서 하지 않았다면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한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먼저 투자 하고 좀 더 여유 있으면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은행에 넣어 놓는 것은 마치 바보와 같이 생각 한다는 것이다. 주식도 직접 투자 하면 위험 하니까 돈을 맡겨 버린다. 즉 펀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펀드 수익률을 통보 받으면서 오르면 뿌듯함을 느끼고 세상에 이렇게 돈벌기가 쉬울까 하는 정도로 자신만만 하다. 1년동안 벌 돈을 단 몇주만에 돈을 버는 것을 보면 여기에 참여 하지 못한 사람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것이다.

 

가진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눈물겨울 정도

 

뉴스에는 온통 주가폭락과 아파트하락 환률상승 이야기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요지에 아파트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제2의 IMF이니 국가부도이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갑자기 경제이슈가 부각 되고 여기저기에서 경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나는 일을 참지 못한다. 1억이 있는데 5천만을 도난이나 사기 당해서 찾을 수 없다고 생각 한다면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억울하고 속상해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파트가격이 폭락해서 값어치가 반으로 줄어 들었다고 생각 하면 졸지에 가난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주가가 반토막 나서 잔고가 얼마 안 남았을 때 허탈 하다 못해 분노하기 까지 한다. 이런 허탈과 분노, 억울함, 속상함을 달래주기 위하여 금리를 대폭내리고 각종 규제조치를 풀어 준다. 그리고 예전 상태로 회복 시켜 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정부는 매일매일 보여 준다. 비록 불로소득일지라도 옛날의 그 가격대로 돌려 주기 위한 가진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눈물겨울 정도이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투기대열에 참여 하지 못한 사람들에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주가가 내리든 말든, 환율이 오르든 말든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붕어빵 장사가 등장 하였다. 1000원에 세개이다. 아파트 한켠에 항상 그자리에 앉아 나물을 다듬고 있는 할머니를 볼 수 있다. 배추나 무 고추와 같은 반찬거리를 파는 행상이다.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항상 그자리에 앉아서 무언가 다듬고 있다. 또 한 켠에서는 각종과자를 만들어 파는 트럭장사가 있다. 많이들 사가면 좋으련만 사가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하루 장사를 끝내면 편히 쉴 집이 있을 곳이다. 햇볕도 안드는 반지하 또는 옥탑방일지라도 두다리 뻗고 고단한 하루밤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로 돌아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계층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빈민층과 서민층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구입 하지 못한다. 주식을 사고 싶어도 여유 돈이 없어서 엄두도 내지 못한다. 행상해서 또는 최저임금을 받아서 살다 보면 먹고 살 뿐이지 축적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그들에게 아파트 가격이 내리든 말든 주가가 폭락 하든 말든 환율이 상승하든 말든 큰 관심사는 아니다. 하도 옆에서 떠드니까 그런 일이 일어 났나 보다 할 정도이다. 설령 경기가 살아나서 아파트가 폭등 하든 말든 주가가 오른든 말든 환률이 떨어지든 말든 또한 이들 빈민과 서민층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아니다. 다만 상대적인 박탈감과 한숨만 쉬며 바라 볼 뿐이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은행에 잔고가 쌓여 있으면 든든 하다. 한푼 두푼 늘려 가는 재미에 살기도 한다. 노력한 만큼 피땀 흘린 만큼 댓가를 받아서 차곡 차곡 쌓아 나가는 것이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집도 사고 삶의 질도 향상 시켜 나간다. 잠 잘 곳이 있고 먹을 것도 충분히 갖추었다면 더구나 착한 아내와 말 잘 듣는 자식까지 가지고 있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요즘과 같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많이 가짐으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때 한 번쯤 뒤돌아 보게끔 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 그런 장면을 숫타니파타에서 볼 수 있다. 소치는 사람과 부처님이 만족에 대하여 대화 하는 장면이다. 즉 소치는 사람은 처자를 거느린 현실에 만족 하고 있고 부처님은 처자가 없이 세속을 초탈한 스승으로서 평화스러움을 보여 주고 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소치는 사람이 말한다.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마히 강변에서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이엉이 덮이고 방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이의 대구로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성냄과 미혹을 벗어버렸다.

 

마히 강변에서

하룻밤을 쉬리라.

 

내 몸은

하늘을 지붕삼고 탐욕의 불은 꺼져 버렸다.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마히 강변에 처자와 함께 사는 소치는 사람은 밥과 우유 . 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다. 반면에 마히 강변을 건넌 부처님은 탐진치(貪瞋癡) 삼독의 불은 완전히 꺼지고 마히 강을 곁에 하고 하늘을 지붕삼아 하룻밤을 쉬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다. 편안하다. 아무런 걱정이 없다.

 

 

다시 소치는 사람이 말한다.

 

내 아내는

온순하고 음란하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도

항상 내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녀에게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이의 대구로 부처님이 말씀하신다.

 

내 마음은

내게 순종하고 해탈(解脫)해 있다.

 

오랜

수양으로 잘 다스려졌다.

 

내게는

그 어떤 나쁜 것도 있지 않다.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치는 사람은 아내가 음란하지 않고 어떤 나쁜 점도 없는 데 만족해 한다. 이에 비해 부처님은 오랜 수행을 통해서 해탈한 마음이 아무런 나쁜 점도 없이 순종하게 된 것을 만족해 한다. 아내의 순종과 마음의 순종과의 대비이다.

 

"그러니 시장이여, 가격이 떨어지거든 떨어지소서"

 

주가가 폭락했다가 폭등 하기도 하고 요동을 친다. 그 때 마다 사람들은 하루는 슬퍼 하고 또 어떤 하루는 기뻐 한다. 차라리 여기에 발을 담그지 않았다면 그럴 일 도 없을 것이다. 아파트 한채로 부족했는지 돈을 빌려 두채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가격이 떨어지자 못 팔아서 안달이다. 차라리 사지 않으니만 못하다. 거기에 매달리느라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 한다면 많이 소유 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불행하게 만든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과도한 아파트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러니 시장이여, 가격이 떨어지거든 떨어지서소" 할 만 하다. 마치 처자를 거느리고 현실에 만족해 하는 소치는 사람이 "그러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하듯이 말이다. 이 말은 결국 주어진 조건 속에서 만족해 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말과 같지 않을까.

 

 

 

2008-10-29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