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 설립, 불평등 한 것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국제중학교 설립, 불평등 한 것도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

 

 

 

 

 

우수한 사람들만 살아 남는 시대

 

"민족사관 고등학교 2명 합격" 어느 중학교 정문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다. 그 현수막에는 합격한 학생 이름까지 적혀 있다. 바로 그 옆의 고등학교 정문에는 "사법시험 2명 합격" 현수막이 또 걸려 있다. 고등학생이 사법시험에 합격 한줄 알았으나 그 고등학교 출신 누구 누구가 합격했다는 문구이다. 국제중학교가 내년에 개교 한다고 한다. 아마도 초등학교 정문에 "누구 누구 국제중 합격"이라는 현수막을 보게 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우수한 사람들만 살아 남는 시대이다. 머리 좋고 체력 좋은 조건을 타고 났다면 한 세상 살아 가는데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 부모의 재력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금상첨화이다. 조기에 영재교육을 받고 타고난 수재들이 들어 가는 특수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성장코스에 들어 가기 위하여 너도 나도 아낌 없이 교육에 투자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서 뒤쳐지면 영원히 따라 잡지 못하고 앞서간 사람들을 평생 떠 받들고 살아 가야 한다. 그래서 그럴까 교육에 대한 투자는 본능에 가깝다. 특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 시키고져 한다. 그것에 대한 기대 욕구가 바로 국제중학교와 같은 특수학교 설립으로 나타 나고 있다. 사는 형편이 비슷하고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엘리트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꿈과 같은 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얼마나 기다려 왔을까.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현대를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한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 되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가장 쉽게 개념을 알려면 인터넷에 들어 가면 된다.

 

 

신자유주의( 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토마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20년대 제창했던 새로운 자유(The New Freedom) 정책과는 다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즉, 자유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하는데, 주로 경제적 압력, 외교적, 심지어는 무력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무역과 국제적분업 (division of labour)으로 지칭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은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특히 IBRD), 아시아 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를 통한 다자간 압력을 통한 시장 개방 역시 주로 이루어진다.

 

 

요지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 한다는 것이다. 케인즈 학파의 자유주의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 신자유주의 라고 볼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을 타파 하기 위하여 시카고학파는 통화주의를 주장 하고 80년대에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된것이 신자유주의경제라 볼 수 있다. 즉 미국에서 발생한 새로운 경제사조인 것이다. 이번에 발생된 미국발 금융위기도 알고 보면 이런 신자유주의 영향 탓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겨 버리는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불평등 한 것도 정당화하는 사회

 

신자유주의는 철저하게 경쟁위주이다. 그 바탕에는 다윈의 적자생존설을 기반으로 한 사회진화론이 적용 되고 있다. 즉 우수한 자들이 살아 남아 인류는 계속 사회적으로 발전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불평등 한 것도 정당화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시대 역시 신자유주의 영향이다. 신자유우의 시대는 많이 소유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능력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존경 한다. 못배우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노력부족이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열등하게 생각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발휘 하여 마음껏 경쟁해서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우리나라 역시 이런 신자유주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정권이 보수로 바뀌면서 더욱 더 가속화 하고 있다. 각종규제완화를 완화 하고 국제중학교와 같은 특수학교를 만드는 것 등이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과연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부동산 폭락과 주식시장 위기를 보면 반드시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조순 전총르는 말하기를 "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는 이미 정책으로서의 타당성을 잃었다. 미국경제가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의 모델을 그대로 들여올 경우 한국경제는 그 하중에 눌려 견디지 못할 것이고 사회는 끊임없는 내부파열에 시달릴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미국을 모방하면 금방 선진국이 될 것 같은 환상을 버리라는 것이다. 그는 또 말하기를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국민의 도덕성이 회복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따라 하기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철저하게 적자생존의 원칙이다. 강한자만이 살아 남고 약한자는 도태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것은 미국인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 된 것이다. 기독교국가인 미국에서 많이 소유 하고 많이 가지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 가능하면 많이 번식하고 많이 땅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은 창세기의 명령이다. 이런 기독교적인 윤리에 기반한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수단과 방법을 막론 하고 잘 사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된 것이다.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이 미국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 들인 결과 오늘날과 같은 금융위기를 초래 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국을 모방하고 미국을 따라 가고져 하는 미국숭배주의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한 결과 미국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식 가치관이 지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면에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다.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강하고 힘있는 자만이 살아 남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고립을 초래 한다. 모든 것이 서열화 되고 상품화 되는 시기에 개인은 무력함을 느낀다. 개인은 오로지 상품을 구매하고 서열에 들어 가야 존재가치를 느끼는 시대이다. 그래서 부동산투기에 열중하거나 주식투기로 한 몫 잡아 보고져 한다. 마치 전국토가 도박판이 된 듯한 느낌이고 전국민이 도박꾼이 된 것 같다. 하루 하루 주가에 울고 웃는다. 주가가 떨어지면 친절하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준다. 부동산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았다면 또한 각종 규제를 풀어 주기도 한다. 돈만 있으면 마음껏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판을 정부가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것이 미국에서 수입한 신자유자본주의의 한 단면이다. 미국을 따라 가다 이제 험한 꼴을 보고 있다. 언제까지 미국만 따라 갈 것인가. 미국에서 하면 다 좋은 것일까. 국제중학교 같은 케이스가 미국 따라 하기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2008-10-31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