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과 '생물학적 전도', 그 상관관계는

 

출산 장려 정책과 '생물학적 전도', 그 상관관계는

 

 

가구당 2.1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데

 

수능응시 인원이 58만명.  불과 한세대 이전만 해도 응시생이 백만명에 달한 것에 비교 하면 60%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 세대후의 응시생은 어떻게 될까.

 

인구감소 문제에 관하여 보수신문의 우려섞인 시각으로 본 칼럼을 보았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을 유지 한다면 현재 세계26위의 인구순위가 2050년에 가면 44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의 가구당 출산율이 6명에서 지금은 1.2명으로 떨어졌는데 이 것은 홍콩에 이어 세계2번째로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인구수준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2.1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군훈련 교장에서

 

예비군훈련을 위하여 교장에 입교 하면 가장 먼저 받는 교육이 있다. 바로 정관시술교육이다. 보건소에서 나왔다는 담당자들이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 하면서 인구폭발문제를 해결 하려면 한자녀갖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원치 않는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서 남성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술은 단 5분 밖에 걸리지 않으며 아무 부작용이 없다고 설명한다. 또 시술을 하게 되면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에 적극 부응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위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 할 수 있어서 좋고 또한 곧바로 퇴소 할 수 있어서 좋다는 1석3조론을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마음껏 바람을 피울 수 있어서 좋다는 식의 은근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잘키운 딸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한 때 방송에서 자주 듣던 슬로건이다. 그런데 언제가 부터 이런 구호는 싹 사라졌다. 그 대신에 두자녀 갖기 운동이 등장 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세자녀를 가지면 갖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정책이 180도 변했다. 그 시기가 대체로 2000년 들어 와서 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의 예비군 교장에서 정관시술을 권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물학적 전도'란 무엇인가

 

출산억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180도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종교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신교의 성장세는 80년대에 정점에 이른다. 90년대에 이르면 소강상태 내지 정체상태가 된다. 2000년대가 되면서 오히려 성장은 줄어 들고 교인도 감소세로 돌어 서게 된다. 출산장려정책이 나온 시점이 바로 이 무렵이다. 개신교의 성장세의 둔화와 출산장려정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출산장려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하는 곳이 기독교계이다. 두번째나 세번째 자녀를 낳게 되면 병원비를 무료로 주고 출산장려금을 교회에서 주겠다고 메스콤에서 보도 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를 지원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곳은 개신교에서 이다. 왜 개신교에서는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법과 제도를 만들어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일까. 다름 아닌 선교정책과 관련 되어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전도. 참으로 생소한 용어이다. 그런데 이런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보면 이에 대한 동영상강의와 자료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침체되고 정체된 성장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생물학적 전도 라는 것이다. 그 것은 다름 아닌 자녀 많이 갖기 운동이다. 한자녀 보다는 두자녀를  두자녀 보다는 세자녀를 갖자고 말하고 가능한 많이 낳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세대 후에는 개신교인이 배가 된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교인들이 자녀를 많이 가지게 되면 점유율이 높아 진다는 것이다. 이런 운동이 성공 한다면 한 두 세대 후의 개신교인은 우리나라 종교인구의 약70%를 차지 할 것이라고 예측 하고 있다.

 

 

 

 

유난히 많다는 목사들의 자녀수

 

"생육하라! 번식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 것은 창세기의 명령이다. 자녀를 많이 갖고 부를 축적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피조물들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럴까 목사들의 자녀수는 일반인들 보다 유난히 더 많다고 한다. 결혼을 하고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종교인 개신교의 교역자가 불교나 천주교 보다 인구증가 면에서나 재산증식면에서 유리한 점이 바로 이런데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보수층이라고 불리우는 기득권세력의 대부분이 개신교인 것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현상이다.

 

한 때 인구폭발을 우려하여 인구억제정책이 하루아침에 증가정책으로 바뀐 배경에는 이와 같은 개신교의 신장세가 정체되고 쇠퇴의 길로 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 것도 좀 더 여유롭게 산다는 보수층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서민들은 한자녀 키우기에도 허리가 휘어진다. 거기에다 두자녀 세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그 경제적인 부담은 평생 따라 다닌다. 출산장려금을 주고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서 부담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 몫으로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두자녀 세자녀 갖기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다 생물학적 전도 개념을 구상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상이다.

 

사람들로 미어 터지든 말든

 

자녀를 낳아 놓기만 하면 누군가는 먹여 살리고 국가 또한 강성해진다는 발상이 있다. 과연 자원도 빈약하고 땅덩어리도 좁은데 인구만 많다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유럽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땅 덩어리에 비교하여 인구는 몇 백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잘살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 되고 있다. 땅덩어리는 좁은데 사람들이 많아서 미어 터지든 말든, 자원이 고갈되든 말든, 환경이 오염되든 말든 많이 낳아서 남아 있는 자원을 남김 없이 활용 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인간적인 삶을 살아 간다는 것은 기대 하기 힘들 것이다. 아마 당대에는 잘 먹고 잘 쓰고 편안 하게 살지 모르지만 후대에 남겨진 것은 넘쳐 나는 인구와 오염된 환경, 남김 없는 자원일 뿐이다. 모든 복을 당대에서 다 찾아 먹는 다면 후대는 찾아 먹을 복이 없는 꼴이 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연기금 사태와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한 두 세대 정도에 연기금을 다 찾아 먹는 다면 재원이 고갈 되어서 후대 사람들은 찾아 먹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인구는 불려야 하고 땅은 개발 하여야 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 그 때 일은 그때 가서 보자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선교의 방편으로서 출산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나이대가 25세에서 49세 사이라고 한다.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올해를 기점으로 이들 연령대의 인구가 줄어 들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 되어 이들 연령대의 경제적인 부담은 더 가중 될 것이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가 감소 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의 위축, 국가경쟁력의 약화, 연기금의 고갈과 같은 문제에 직면 하리라고 보수신문에 기고한 어느 칼럼니스트는 우려 섞인 말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해법으로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투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보수주의자의 말이 개신교의 생물학적 전도와 교묘하게 클로즈업 되어 비친 다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 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 특히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적정한 인구를 유지 하면서 최대한 가진 능력을 활용 한다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스위스와 같이 쾌적하고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 나는 것을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파악 하여 성장위주로 생각 하고 있다면 기독교 이념으로 무장한 '네오콘'이라 불리우는 신보수주의자나 무한 시장 경쟁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말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감소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커다란 흐름이다. 이에 역행하여 단지 소비주체로서 인구증가를 이야기 하거나 하나의 선교방편으로서 출산을 장려 한다면 자기자신만의 이익을 생각 하는 이기주의자라는 소리를 듣기에 딱 알맞다는 것이다.

 

 

 

2008-11-14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