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국적(國賊)

 

 

경제위기와 국적(國賊)

 

 

 

 

 

일본근대사를 보면 매우 흥미롭다. 사츠마와 같이 변방에 있던 중소번국이 막강한 에도막부를 어떻게 타도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이 특히 그렇다. 당시 77만석에 지나지 않았던 사츠마번이 440만석의 거대한 경제력과 실권을 가진 에도 막부를 무너뜨린데는 여러가지 극적인 요소가 있다. 그 중에 '토바후시미'전투가 있다. 조정을 경비 하고 있던 사츠마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출격한 에도막부군이 토바후시미전투에서 2배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패퇴한 결정적인 이유는 깃발 때문이었다. 조정의 일부 가신과 사츠마군이 짠 계책이 바로 조정을 상징 하는 황금빛 문장을 앞세운 것이었다. 막부군의 군사들이 조정을 상징하는 깃발을 보자 싸울 의지를 잃고 싱겁게 전투는 끝이 났다. 조정을 상징하는 깃발은 정부군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졸지에 정부군에서 반군으로 몰린 막부군은 대패하고 15대장군 요시노부는 도망치듯이 빠져 나와 에도로 달아 나 버렸다. 이때 당시의 이야기를 그린 NHK의 대하드라마 '아츠히메'에서는 졸지에 조정의 적이 된 에도막부를 '조적(朝賊)'이라고 표현하였다. 인터넷에서는 보는 동영상에서는 조적을 '국적(國賊)'으로 표기 하였다.

 

강만수 징크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주식과 부동산 폭락, 물가상승, 미국발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물경제는 갈수록 위축 되고 실업자는 늘어나서 내년의 경제전망은 사상최악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제위기의 원인중의 하나로 꼽고 있는 것이 현경제팀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알기 쉽게 또 설득력 있게 설명한 프로가 16일 방영된 PD수첩이다.

 

현재의 경제위기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서 환율정책을 꼽고 있다. 정권초반에 밀어 붙인 고환율정책 때문에 물가가 상승되고 외화가 빠져 나가는 등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을 앞에서 진두지휘한 사람이 지금의 기획재정부장관인 강만수라는 것이다. 프로에서는 그가 발언한 내용을 날짜별로 보여준다. 명백히 개입했음에도 불구 하고 그는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도 보여 준다.

 

징크스라는 말이 있다. 재수없는일 또는 불길한 징조를 말한다. 또 으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악운으로 여겨지는 것이라는 뜻도 있다. 강만수장관이 10년전에 차관으로 있었을 때 IMF가 터졌다. 이번 경제위기와 환율파동에도 그가 중심에 서 있다. 이것을 두고 '오마이뉴스'에서는 'OB(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표현 하였다. 한 걸을 더 나가 현정부를 MB와 OB의 독무대라고 까지 비아냥 대고 있다. 여기서 MB는 '매드보이(Mad Boy)'를 말한다.

 

환률로 사고 칠 것을 예견

 

TV에서 보는 강만수장관은 전형적인 올드보이 스타일이다. 동안에 귀티나는 얼굴, 한평생 편안히 살아온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와 같은 인상이다. IMF당시 그가 환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법학과 출신이다. 법학과 출신이 경제수장을 맡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하여 김종인 전 장관은 PD수첩에서 말한다. 오래 전부터 강만수장관이 '환률주권론'을 말할 때 알아 보았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환률로 큰 사고를 칠 것이라고 예견 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의 예언이 맞아 들어 가는 것일까. 수출을 장려 하여 성장시키겠다는 명목으로 고환율정책을 피다가 물가만 잔뜩 오르고 이때를 기회로 여긴 외국자본의 이탈로 인하여 달러보유고가 급감 하였다. 이제는 거꾸로 환율을 내리겠다고 하여 귀중한 달러를 600억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2000억불 밖에 남지 않았고 더욱 더 비관적인 것인 단기외채가 그 액수와 맞먹는 다는 것이다. 외국에서 채권 회수에 나선 다면 제2의 IMF사태를 맞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 IMF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강만수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나라가 절단 날것 같은 예감

 

신문과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접하지만 영상과 음성으로 전하는 방송의 위력은 대단히 파괴적이다. PD수첩에서 전하는 환율과 경제위기의 실상을 알고 나니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절단 날것 같은 예감이 든다. 지난 1년이 이 정도로 망가졌다면 남은 4년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OB와 MB로 상징되는 사람들과 한번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있는 한 또 다시 구렁텅이에 빠져 들 가능성이 농후 하다는 것이다.

 

지난 봄 광우병쇠고기 파동이 일어 났을 때 굴욕적인 검역주권을 빼았긴 적이 있다. 마치 조공국이 진상 하듯이 바친 주권의 댓가는 광우병우려가 있는 값싼 쇠고기를 선물로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제 경제가 파탄 나고 또다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무늬만 4대강 정비 사업이지 알고 보면 대운하를 추진 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다 아는 세상이다.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야 말로 국토를 절단 내는 시대착오적인 사업이다. 그 중심에는 항상 MB와 OB로 불려지는 '매드보이'와 '올드보이'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국적이 따로 없다. 민심에 이반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국적인 것이다.

 

 

 

2008-12-17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