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를 축산장려 하듯이, 출산장려금정책을 보면

 

출산장려를 축산장려 하듯이, 출산장려금정책을 보면

 

 

 

 

 

 

‘3∙3∙35’ 운동이란 것이 있었다. 출산장려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구호이다. ‘3∙3∙35’운동이란 무엇일까. ‘3∙3∙35’운동은 1966년에 공공기관에 일제히 내걸었던 표어로서 ‘3년 터울로, 3명만, 35세 이전에 낳자’는 운동이었다.

 

180도 바뀐 가족정책

 

출산율이 자꾸 떨어진다고 한다. 1960년의 합계출율은 6명, 1980년 2.83명, 1990년 1.59명으로 줄었다. 한번 꺽인 출산율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 급기야 2005년에는 1.08명 쇼크가 왔다고 한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정책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든가 다자녀 가구에 아파트 분양 우선권의 혜택이 주어졌고, 또한 불임수술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정관 복권수술은 보험대상이 되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 최근에는 지자체 마다 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감을 느껴서 인지 파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기 시작 하였다.

 

뉴스를 보면 함안군은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을 주고 남해군은 셋째아 이상 300만원, 의령군은 첫째와 둘째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각각 주고 있다. 하동군은 셋째아 이상 100만원, 거창군은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80만원,합천군은 출생아 전원 30만원 등이다.

 

이런 출산장려정책은 급기야 넷째 다섯째 자녀에 대한 대책도 내놓고 있다. 용인시와 같은 경우는 셋째는 100만원을 지원하며 넷째는 200만원, 다섯째부터는 3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급기야 어떤 지자체에서는 셋째는 천만원 넷째는 삼천만원 주겠다고 까지 발표 하였다.

 

지자체의 눈물겨운 출산장려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일까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다. 즉 월평균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 한다는 것이다.

 

목사들은 왜 자녀가 많을까

 

출산장려 정책은 각 종교단체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개신교와 천주교가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개신교 같은 경우 출산장려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항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첫번째는 창세기명령 때문일 것이다. 기원전 5세기 바빌론에서 귀환한 후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방인들에 맞서기 위해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내용을 추가할 정도로 출산을 장려했다고 한다. 출산을 이방인과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 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생물할적전도일 것이다. 듣기에도 생소한 생물학적 전도에 관한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들었다. 개신교의 교회성장연구소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던 동영상을 보고 안 것이다. 더 이상 교인이 늘지 않고 날로 쇠퇴해 감을 걱정 하여 들고 나온 것이 생물학적 전도라는 것이다.

 

생물학적전도란 한마디로 자녀를 많이 낳자는 운동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기독교인들이 많아 지고 몇세대만 지나면 기독교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목사들의 자녀수가 유난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목사들 자녀수의 평균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인들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일례로 가까운 친척의 형제중에 목사가 있는데 자녀수가 4명이라 한다. 그러고 보면 개신교에서는 일찌감찌 출산장려 운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축산장려 하듯이

 

칠십년대 농촌에서 출산억제정책을 펴고 있음과 동시에 ‘축산장려정책’도 동시에 시행 하고 있었다고 한다. 송아지를 낳으면 두당 얼마를 주는 장려 정책이다. 그 결과 소는 늘어났지만 오래지 않아 소 값은 폭락하고 농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한다. 정부말만 믿고 대출받아 소를 사고 축산장려금 받으면서 소를 키운 결과 소값 폭락으로 이어졌고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마치 축산장려정책 펼치듯이 출산을 독려 하기 위하여 셋째 아는 천만원, 넷째 아는 삼천만원 까지 하는 말이 나오는 세상이 되었다. 사람이 태어 나는 것이 동물이 태어 나는 것과 다를 텐데 단지 지자체의 인구감소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두당 얼마 하는 식이라면 그런 법은 언젠가 또 180도 바뀌게 될지 모른다는 일이다.

 

셋째아 이상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출산율의 저하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런 추세에 역행하여 지금의 출산장려 정책은 제대로 된 출산장려가 아니다. 단지 지역 인구의 유출을 막으려는 지자체들의 꼼 수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종교에 있어서 신자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180도 바뀔지 모르는 정책을 믿고  셋째아 이상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판단 할 일이다.

 

 

진흙속의연꽃

200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