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 공무원과 분노하는 비정규직,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보며

 

귀족 공무원과 분노하는 비정규직,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보며

 

 

 

우연히 C일보를 보고

 

몇일 전 식사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 갔었다. 밥이 나오기 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마침 앞에 있던 신문을 오래간만에 펼쳐 들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펼쳐든 신문은 보수신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는 C일보이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제목이 눈에 확 띠는 어느 칼럼을 보았다.

 

칼럼의 제목은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14/2010051402153.html)

’이었다. 외부 칼럼니스트도 아니고 내부의 논설주간이 쓴 글이었다.

 

C일보의 경우 어느 기사이든지 보수적 관점에서 작성 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칼럼 역시 마찬가지이었다. 현재 비정규직에 4대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으면 하류층의 분노는 더욱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분석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려 스럽다는 것은 현 질서가 깨지는 것을 말한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자꾸 하류층이 늘어 나면 늘어 날수록 자신들도 불안해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하류층에 과감히 4대 보험이라도 보장 해서 그들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쓴 글이다.

 

현대판 신분제를 보니

 

그렇다면 4대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 계층은 얼마나 되며 그들의 소득은 또 얼마나 될까. 그러기에 앞서 먼저 임금근로자의 계층 구조를 알아야 한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자신이 속한 직장에 따라 신분 등급이 매겨져 있기 때문이다.

 

마치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보는 것 같은 신분등급은 어떤 것일까 표로 만들어 보았다.

 

 

 

대한민국 임금근로자의 계층

순위	구 분	숫자	복지	월급여
1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지방 공기업-출연기업까지 포함)	150여만명	신분 보장, 정년 보장, 소득 보장, 퇴직 후 죽는 날까지 연금 보장
2	정규직 임금근로자	900여만명	4대 보험 혜택 받음	260여만원
3	비정규직	575만여명	4대 보험 혜택 못받음	123만원 안팎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14/2010051402153.html

 

 

 

이 것이 임금근로자들에게 있어서 현대판 신분제도이다. 가장 큰 특징은 늙어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보장 하는 연금혜택을 받아 살아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에 대하여 꿈조차 꿀 수 없는 계층이 공존 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공무원과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3개의 계급으로 고착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실상은 어떠 할까. C일보 논설주간의 글을 참고로 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판 귀족,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이들은 임금근로자의 가장 상위에 있는 계층으로서 현대판 귀족이라 불리운다. 약 150만명 정도로 추산 되는 이들 계층은 신분이 완벽하게 보장 된다. 건국초기부터 공무원에게는 헌법(7조)이 신분보장을 약속 했기 때문이다.

 

법관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직장을 잃을 위험은 0%라는 것이다. 이런 신분보장이란 결국 자리 보장, 정년 보장, 소득 보장, 퇴직 후 죽는 날까지 연금 보장 등을 말하는 것으로소 법적, 제도적으로 튼튼하게 짜여져 있다.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한 공무원은 먹고 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이들이 왜 헌법상 신분보장이 정년 때 까지 되어야 하고, 죽는 날까지 연금을 제공 받도록 못 박아 졌는지 한번도 따져 본적이 없다는 것이다.

 

건국 초기에 한번 결정 되었으므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일까. 이를 두고 하는 말이 다음과 같은 말이다.

 

 

“한 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다.”

 

 

이들은 IMF와 같은 금융위기를 만나도 그 자리는 보전 되고, 인원이 철철 넘쳐도 어딘가 사무실과 일거리를 챙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수층으로서, 죽으면 장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호사를 자녀에게 넘겨 줄 수 없다는 것 만 다를 뿐, 당대에 본인이 누리는 혜택은 가히 현대판귀족계급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늘 불안한 정규직 임금근로자

 

근로자 임금계층에 있어서 중간을 차지하는 이들은 약 9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4대 보험 혜택을 모두 받는다. 수입은 월평균 260여만원이지만 연봉은 천차 만별이다.

 

종합병원의 의사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인턴과 간호조무사와 같은 값싼 노동력 덕분이고, 대학의 정교수는 시간강사들의 땀과 눈물 위에서 높은 연봉과 정년을 보장 받고 있고, 대기업의 사원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들이 밑을 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들은 공무원 시험 못지 않게 까다로운 시험과 면접을 통과 하여 입사하게 되었지만 신분은 보장 되지 않는다. 공무원과 달리 마치 활화산 지대에 사는 것처럼 불안하다.

 

언제 어떻게 해고 될지 모른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능하다고 해서 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늘 불안하다. 회사가 크면 그마나 다행이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 그 앞날을 그 누구도 장담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월급이라도 다달이 꼬박 꼬박 나온다면 그 돈으로 생활을 유지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123만원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이 계층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정규직이 아니라 수입이 일정 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도 보전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서 연봉인상은 커녕 장기 고용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더 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가장은 연금은 고사하고 건강보험료도 못내면서 자녀들의 교육비는 대야 하는 이중고를 격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게 4대 보험은 꿈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얼마나 될까. 자료를 보면 123만 안팍이라 한다. 이 돈으로 자녀들 교육시키고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4대 보험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다.

 

말단 9급 지방공무원이 30년 근무한 후 받는 연금이 월 194만원선이라 한다. 공무원들이 은퇴해서 연금으로 받는 돈이 최소 194만원인데, 이 보다 훨씬 못 미치는 123만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비정규직의 인생이라 볼 수 있다.

 

현대판 카스트제도

 

계층화된 임금근로자들을 보면 마치 인도의 카스트제도가 연상 된다. 고대는 물론 현대에서도 인도문화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카스트제도는 어떤 것일까. 인터넷백과사전을 참고 하여 표로 만들었다.

 

 

인도의 카스트 계급

계층 명칭	종사 직업	사회적 업무
브라만	성직자,학자 등	사회인의 교육과 힌두교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일
크샤트리아	왕족,귀족,무사,장교,경찰관 등	사회 제도와 안보를 유지하며 국가를 통치하는 일
바이샤	농민,상인,수공업자,연예인 등	생산 활동과 관련된 일
수드라	잡역,하인,청소부 등	육체 노동과 관련된 일

 

 

 

가장 상층이 브라만인데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와 같을 것이다.

 

크샤트리아와 같은 경우 귀족계급으로서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계층으로 본다면 공무원에 해당 된 다고 볼 수 있다.

 

바이샤의 경우 주로 생산활동에 종사 하는 계층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수드라의 경우 주로 육체노동과 관련된 노예 계층으로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이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현대판 카스트

계층 명칭	사회적 업무	한국의 현대판 카스트
브라만	재산가(재벌, 사장등)로서 사용자의 위치	일하지 않아도 평생먹고 살 수 있는 계층
크샤트리아	사회 제도와 안보를 유지하며 국가를 통치하는 일	공무원 및 공기업임직원
바이샤	생산 활동과 관련된 일	정규직 임금근로자
수드라	육체 노동과 관련된 일	비정규직

 

 

 

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4개의 계층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 표에 들지 못하는 계층도 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경우도 있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나마 이 표안에 들어 가는 비정규직은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살기도 한다. 비록 수입은 평균 123만원 불과 하지만 자력으로 살아 가는 것이다. 문제는 123만원이라는 고정 수입도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계층은 4대 보험은 당연히 꿈과 같은 이야기이고 당장 내일 모래가 걱정인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이다.

 

 

 

 

 

 

하류층의 분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더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경제성장 속도나 인구추세등을 보면 나아지기는커녕 해마다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비정규직이 575만명이라 하는데 가면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정규직은 줄어 들고 비정규직이 600만명, 700만명으로 늘어 난다면 당연히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언젠가는 폭발해 버리고 말것이다.

 

그래서 일까 보수신문의 논설위원은 이 점을 매우 우려 하고 있다. 사회가 불안해지면 자신들의 입지도 좁아 지므로 하류층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자는 것이다. 그 방법이 하류층에게 4대보험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그리고 건국후 공무원들이 왜 헌법상 정년 때 까지 신분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 또 죽는 날까지 차별화된 연금제공이 못 박아 졌는지에 대하여 따져 볼 때 라는 것이다.

 

그 첫번째 화두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7조)”가 어떻게 다음과 같이 바뀌었느냐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지배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납세와 병역 책임을 지운다.”

 

 

 

2010-05-27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