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부도가 나든 말든, 공무원들의 빚잔치와 공무원연금

 

 

나라가 부도가 나든 말든, 공무원들의 빚잔치와 공무원연금

 

 

 

공무원들의 빚잔치

 

경제가 어렵다고들 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늘 듣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경제가 나아졌다는 말을 들어 본지가 가물하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뉴스를 들었다. 좀처럼 뉴스를 보지 않지만 이날 눈에 들어 온 것은 공무원자녀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반하여 일반사람들 자녀의 학자금은 이자가 있어서 허리가 휘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돈을 빌린 학생들은 이자를 갚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자갚기 급급하여 돈도 벌고 공부도 해야 하는 어느 학생은 휴학을 생각중이라 한다. 휴학하여 돈을 번 다음 공부하겠다는 것이다.

 

뉴스에서는 공무원자녀에 대한 대출이 수 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무이자로 학자금이 대출되는 것과 함께 공무원연금에 대한 것도 보도 하였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고갈되었고, 사학연금은 2030년대가 되면 고갈될 것이라 한다. 그럼에도 나랏돈으로 연금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뉴스를 보여 주었다.

 

요즘 뉴스에서는 좀처럼 비판적인 뉴스를 찾아 보기 힘들다. 보수정권이 연속적으로 집권함에 따라 비판적인 기능이 사라진 것이다. 그대신 일상적인 이야기가 뉴스거리로 등장하였다. ‘개가 사람이 물었다’와 같은 뉴스 같지 않은 뉴스를 말한다. 이렇게 비판과 견제기능이 사라지다보니 나랏돈은 눈먼 돈이 되는 것 같다. 연금이 고갈 되었어도 국민들이 낸 혈세로 연금이 지급 되고, 공무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들 학자금 대출 마저 무이자로 혈세가 지급됨으르서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빚잔치’가 되었다.

 

김씨의 하루일과

 

공무원들이 도덕적 해이에 대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그것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다. 국가기관에서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판도에 영향을 미친 초유의 사건으로서 국기문란에 해당된다. 이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국정원 댓글녀에 대한 일상이 사건 재구성 형식으로 기사화 되었다. 이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김씨의 하루일과는 비교적 단순했다. 적당한 커피숍에 자리잡고 오유를 모니터한 뒤 게시글을 썼다. 점심시간쯤 내곡동 국정원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인터넷 활동을 보고했다. 보고 뒤에는 그날 심리전 지침을 받은 뒤 청사 밖으로 나왔다. 김씨는 다시 카페 등을 떠돌며 노트북을 켜고 누리꾼들과의 심리전을 벌이다 오후 6시께면 퇴근했다.

 

( ‘김제동 어록’ 읽던 대학생, 어떻게 ‘국정원 댓글녀’가 됐나, 한겨레신문, 2013-11-19)

 

 

 

사진: 한겨레신문

 

 

국정원 댓글녀는 작년 대선에서 핫이슈이었다. 대선 마지막 토론이 있던날 TV에서 여당 후보는 주목할만한 발언을 하였다. 그것은 국정원 댓글녀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후보는 “무고한 시민을 감금하여 인권유린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국민에게 호소 하였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실제로 국가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하였다.

 

기사에서 국정원 댓글녀의 일상이 소개 되었다. 상부의 지시를 받아 자신이 할당 받은 사이트에서 댓글을 다는 것이 하루일과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국정원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뉴스에 따르면 국가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촛불’

 

국가기관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역시 국민들이 낸 혈세로 월급을 받아 간다.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국기문라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관심을 두지 않는 듯하다.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선거는 하나마나한 선거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도 이룰 수 없고 선거혁명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뜻 있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있고 내일도 들 것이다.

 

보수란 무엇인가?

 

어느 나라든지 보수와 진보가 있다. 잘사는 나라이든 못사는 나라이든 보수와 진보는 있게 마련이다.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란 ‘관습적인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기존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인 발전를 추구하는 정치이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유’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수주의는  이와 다르다. 다름아닌 기득권 유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득권과 지위를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정당, 언론, 대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보수 원래 이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보수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숭고한 이념을 찾아 보기 힘들다.

 

한국의 보수세력은 변화를 싫어 한다.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에 대하여 불온시하고 억압하려 한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마음껏 기득권을 향유하는 집단이 한국의 보수세력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비판과 견제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나랏돈은 눈먼 돈이나 다름 없다. 그래서 나랏돈으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연금은 고갈 되었지만 나랏돈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공무원들의 이기적 행태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이기적인 행태에 대하여 비판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를 나열 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새로운 카스트제도, 공무원 연금 귀족

2) “공무원을 덜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3) 청소년들의 꿈이 공무원이라니! 공무원 연금에 올인하는 사회

4)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투영된 공무원연금제도

5) “연금을 버려라!” 공무원의 삼중혜택

6) “연금..   그거 하나보고” 취업준비생과 우리 속에 갇힌 사자

 

 

이와 같은 글쓰기에 대하여 칭찬도 받았고 동시에 비난도 받았다.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긍정문과 부정문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1번항 ‘한국의 새로운 카스트제도, 공무원 연금 귀족’의 경우 넷상에서 여전히 논쟁중이다.

 

불행끝 행복시작?

 

공무원이 되면 기본적으로 신분이 보장된다. 국가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고 또한 정년이 보장된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이 되면 최대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금혜택이다. 그래서일까 젊은 청춘 상당수가 오늘도 내일도 “공무원 연금 그거 하나 바라보고” 공부에 올인한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공무원이 되면 신분보장, 고용보장, 연금혜택 이렇게 삼박자 혜택이 주어진다. 그래서일까 어느 보수신문 논객은 한국의 공무원제도에 대하여 한국사회에 공무원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카스트제도가 형성되었다고 기고하였다.

 

올린 글을 보면 종종 댓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권계급’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단 공무원이 되기만 하면 마치 과거시험에 급제한 것처럼 ‘불행끝 행복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무원 연금으로 나타난다.

 

국가에서 채용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의 최대매력은 연금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이 이미 고갈 되었어도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공무원 연금이 그대로 지출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신분하나로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이 무이자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두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다. 이렇게 나랏돈이 ‘눈먼돈’처럼 줄줄이 새고 있음에도 댓글을 보면 항상 당당하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무엇이 그토록 당당할까?

 

공무원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있다. 그것은 공무원들은 국가에서 채용한 ‘직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고갈 되었어도 국가에서 채용하였기 때문에 나랏돈으로 연금이 지급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를 접하였을 때 매우 놀라웠다. 군인, 경찰, 일반 공무원 등 공무원연금이 이미 고갈 되었음에도 국가에서 뽑았다는 이유 하나로 연금을 타가는 것에 대하여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커녕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는 태도이다.

 

공무원연금기금이 고갈되었음에도

 

그렇다면 고갈된 공무원기금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전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 최근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행복을 위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전폭적인 복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향후 5년간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금액만 따지면 박근혜정부의 복지 우선순위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있다. 덜 내고 더 받는 후한 구조로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0년대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내년에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2조원이 넘는다.

 

( 공무원연금에 매년 2조~3조 혈세…극빈층 예산 곧 추월, 매일경제, 2013-11-17)

 

 

기사에 따르면 매년 공무원연금으로 지급 되는 나랏돈이 2조가 넘는다고 한다. 연금이 이미 고갈되어 바닥났음에도 국민이 낸 혈세로 공무원 복지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보전 금액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단시일 내에 이렇게 급증하게 된 까닭은 2009년 개혁이 기존 공무원의 연금을 거의 건드리지 않은 미약한 개혁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 공무원연금에 매년 2조~3조 혈세…극빈층 예산 곧 추월, 매일경제, 2013-11-17)

 

 

2009년 연금개혁 당시 공무원 연금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 요인이라 한다. 이는 국민연금개혁과 대비된다.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개혁을 하였다. 그 결과 수령연령을 늦추고 또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었다. 반면 공무원 연금은 신규 공무원들의 혜택만 소폭 깎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의 괴리는 더욱 더 심화 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동일조건에서 단순비교 하였을 때 타갈 수 있는 국민연금이 평균’84만원’이고, 공무원 연금은 평균 ‘219만원’이라 한다. 이렇게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구조가 공무원연금이다.

 

나라가 부도가 나든 말든

 

공무원 연금기금은 이미 고갈 되었다. 그럼에도 매년 2조원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입장에서 댓글을 다는 이는 “국가에서 고용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연금을 보전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 연금이 고갈되건 말건 국가공무원은 국가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나랏돈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지급 되어야 할 것이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야 연금 지급도 끝남을 말한다.

 

지난 1997년 IMF 사태, 즉 국가부도가 일어 났을 때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 앉았다. 그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은 꼬박꼬박 지급 되었다. 이렇게 국가가 부도사태에 이르러도 나라가 부도가 나든 말든 지급되는 것이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기금이 고갈 되든 말든, 국가가 부도가 나든 말든 나랏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공무원신분은 보장되고 복지혜택 역시 보장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아서일까 한번 공무원이 되면 영원한 공무원인 것 같다. 그래서 ‘영혼’까지 파는 것 같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상부지시라 하여 국정원 댓글 같은 선거개입을 하는 것을 보면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본다.

 

 

 

2013-11-21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