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에도 참고 일했다? 공무원의 평균연봉과 완벽한 복지시스템

 

박봉에도 참고 일해왔다? 공무원의 평균연봉과 완벽한 복지시스템

 

 

 

서민등골 브레이커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다. 등이 구부러진 노인이 리어카에 폐지를 잔뜩 싣고 언덕 길을 낑낑 대며 힘겹게 올라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유모차에 공병이나 캔등을 수거하러 다니는 노인들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어렵게 모은 폐지나 재활용 자재는 고물상에 넘기는데 손에 쥐는 돈은 보통사람들의 점심값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마나 세법개정에 따라 고물상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받아 가는 금액도 줄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어느 매체에서는 ‘서민등골 브레이커’라 하였다.

 

뉴욕블루스

 

우리나라에만 극빈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세계 어디에 가도 걸인이 있듯이 가장 잘산다는 미국에도 극빈층이 있다. 케이블 채널에서 본 뉴욕의 극빈층을 보았다. 화려한 번화가에서 페트병과 캔을 모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인종을 보면 매우 다양하다.

 

‘뉴욕블루스’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프로를 보면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전형적인 백인이 있는가 하면, 흑인도 있고, 중남미 출신도 있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중국인도 있다. 또 일본인도 보인다. 모두 나이가 든 노인들로서 극빈층이다.

 

뉴욕에서 재활용 자재를 수거 하기 위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금발의 백인과 영어 한마디 못하는 중국인이 서로 영역다툼을 벌이는 장면도 있다. 그런데  이들의 전직을 보면 모도 직장인이었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었고, 또 어떤 이는 요리사 이었다.

 

뉴욕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재활용 자재를 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폐지를 주어 파는 노인들과 다름 없다. 그렇다면 이들이 페트병이나 캔을 주어 돈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루 종일 일해 보았자. 보통사람들의 밥 세끼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

 

전세계 어느 나라에나 걸인이 있고 극빈층이 있다. 반면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상류층이 있다. 그래서 극과 극의 계층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있다.

 

극과 극이 적고 중간이 두터울수록 안정된 사회라 한다. 중산층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사회가 안정된다. 그러나 소수가 부를 독차지 하고 국민 대다수가 극빈층으로 전락하였을 때 그 사회는 불안한 사회가 된다. 최근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사라져 가고 있다. 한 때 국민들 대다수가 중산층이라고 여겼으나 이제는 스스로 극빈층이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양극화가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심화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제 양극화가 고착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세습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 송희영 주간은 자신의 컬럼에서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라 하였다. 이는 한국사회가 카스트화 되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직장에 따라 등급과 서열이 매겨지는 사회를 말한다. 이런 직장서열 상층부에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곳이 가장 심각하군요”

 

공무원 연금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글을 올렸다. 그리고 한국에 새로운 카스트 제도가 형성 되어 있다고 하여 ‘한국의 새로운 카스트제도- 공무원 연금귀족 제도’라는 글을 올렸다. 현재 이글은 논쟁중이다. 공무원과 연금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잘 보이도록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넷상에서 비공무원과 공무원간에 공방이 치열하다. 특히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최근 어떤 이는 블로그에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에 대한 비판글을 많이 읽어봤지만 이 곳이 가장 심각하군요.”라는 글을 남겼다. ‘나라가 부도가 나든 말든, 공무원들의 빚잔치와 공무원연금’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대한 댓글이다. 댓글을 남긴 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에 대한 비판글을 많이 읽어봤지만 이 곳이 가장 심각하군요.

 

그래서 보통 글을 잘 안 다는데 여기는 달아 봅니다.

심지어 공무원이 꿈이 되는 나라는 비정상적이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서 공무원의 메리트를 없애자는 말에는 정말 할 말이 안나옵니다. 공무원이 정말 혜택이 많아서 지금 초등생들이 공무원을 꿈꿀까요?

판사가 최고인 시절에는 다들 판사를 꿈꾸었고, 의사가 최고인 시절에는 다들 의사를 꿈꾸었습니다. 공무원, 교사... 예전에는 형편 어려운 집 자식들만 가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각광을 받을 뿐입니다. 워낙 격변하는 사회다 보니 안정성이 최고의 미덕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끌어내려 선호도를 조정하자? 허! 정말 듣다듣다 이런 웃기는 소리는 처음이네요.

무조건 최고만 지향하는 세태를 타파해야지요. 끌어내려 다같이 죽자는 겁니까? 공무원이 복지 혜택이 과도해서 각광을 받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사회가 팍팍하고 그지같으니까 안정적인게 장땡인 사회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쓴이가 제시하신 내용들도 정확한 자료 없이 카더라 내지는 일부 출처불명의 기사들이 전부이네요. 이런 소스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몇 글 쏟아내는거야 이해 하겠지만 이렇게 까지 집요하게 공무원연금을 물고 늘어지실 거였으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셨어야지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보상개념이 맞지요. 왜냐, 퇴직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보험들어서 마련한 퇴직연금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이란 말입니다.

자꾸 퇴직금 이야기 안하고 다른 이야기 하시는데 이건 퇴직금이라고요!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 연금 이니 당연히 국민연금보다 많을 수 밖에 없지요!

퇴직금이니까 국가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공무원들이 일반사업장에서 퇴직금 깎이고 심지어 못받고 나가면 그게 정상입니까? 심지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불능력이 없더라도 일부 퇴직금은 국가에서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여 지불해 줍니다. 그 체당금 역시 국민의 세금이지요.

그런데 퇴직금을 일시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국가에서 당연히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하는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미 부도가 났나요? 공무원은 국민이 아니랍니까? 노동자가 아니랍니까?

다른 글에 보니 모 공무원이 한달 18만원 내는데 33호봉에 월 180 받는다는 글을 보고 18만원에 10배를 받는다고 헛소리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18만원이지요. 연금을 정액으로 내는 곳도 있나요? 당연히 퍼센티지로 내지요. 국민연금보다 퍼센티지 비율도 높습니다. 지금은 18만원이지만 시간이 가면 점점 오르지요. 그 올라간 금액까지 다 반영해서 180을 받는겁니다. 그리고 그 180 안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구요.

제대로 내용조차 알지 못하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유리한 글만 퍼다가 국민감정 자극하는 짓 그만하세요.

애초에 공무원연금이 고갈된 이유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연기금을 국가에서 갖다 썼기 때문입니다. 갖다 쓸 땐 국가 맘이고 다시 돌려주라니 국민세금이라 아깝다구요?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 논리입니까?

전에 장황하게 공무원의 3대 혜택에 대해 써 놓으셨더군요.

첫번째, 현직에 있을 때 정년보장, 신분보장
-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때문에 공무원은 각종 제한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이 투잡 금지지요.

두번째로, 퇴직후에는 늙어 죽을 때 까지 연금이 지급되어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2.5배나 지급된다.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전형적인 케이스이다.
- 국민연금과의 차이는 퇴직연금이라는 데 있다는 것 다시 강조합니다. 호도하지 마세요.

세번째로, 본인 사망후에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이다. 마치 유산처럼 상속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보통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다.
- 이 부분에서 빵 터졌습니다. 국민연금에서도 유족 연금이 있는 것 모르셨나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보통사람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모른다 하시는데 본인들이 받을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나 보네요.

뭔가 장황하게 늘어놓으셨는데, 네! 저도 차라리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제가 그동안 낸 7% 중에 2.5%분 돌려받고 그걸로 개인연금 들어놓고, 국민연금 4.5% 내고, 퇴직금 따로 받고, 투잡 허용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제발.

 

(통쌤, http://blog.daum.net/bolee591/16155745)

 

 

글을 남겨 주신 분은 아마도 공무원 같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고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이다. 글에서 본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반박형식으로 되어 있다.

 

글쓴 이는 공무원연금은 보험개념이 아닌 보상개념이고, 기금이 고갈났다면 국가에서 보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편다. 더구나 상속개념에 대해서는 ‘빵 터졌다’고 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기업은 어떤 수준일까?

 

대기업과 비교하여 박봉이라고

 

최근 채널A에서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하종대 기자의 설명을 들었다. 중국 전문 기자로 알려져 있는 동아일보의 하종대 기자가 이례적으로 공무원 연금문제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비교대상에 대한 것이었다.

 

공무원들의 연평균 임금, 즉 연봉은 얼마나 될까? 흔히 박봉이라고 알고 있는 공무원의 연봉은 보통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연봉이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 그럴까? 하기자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대기업과 비교하기 때문이라 한다. 하종대 기자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2008년 관동대 교수 시절 쓴 ‘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제도 비교’ 논문에서 1988년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공무원과 100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 평균의 급여 총액을 18억4258만 원과 20억9264만 원으로 각각 가정했다. 보험료로 낸 돈은 공무원이 1억8238만 원, 근로자가 1억5917만 원이었다.

 

( [프리미엄 리포트]공무원연금 개혁효과 1년 ‘반짝’… 국고로 年2조 메워, 동아일보 2014-02-12)

 

  프리미엄 리포트.docx

 

 

 

이 기사는 하종대 기자를 팀장으로 하여 동아일보‘특별취재팀’이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다. 기사를 보면 공무원 평균임금은 100인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의 평균연봉은 얼마나 될까?

 

몇 해 전 살고 있는 곳 구청에 플레카드가 나 붙었다. 구청 민원실 앞에 커다란 글씨로 “박봉에도 일해 왔다. 노후생활 파탄내는 연금개악 중단하라!”라고 쓰여 있었다. 이렇게 공무원 하면 연상되는 것이 박봉이다. 과연 그럴까?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공무원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1인당 평균연봉 추이’에 대한 표가 있다.

 

 

 

구청에 나붙은 플레카드(2008년)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1인당 평균연봉 추이(동아일보, 2014-02-12일자)

 

 

표를 보면 공무원의 연봉은 4300만원이다. 일반근로자는 이보다 약 500만원이 적은 3800만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공무원의 소득이 일반근로자들 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참고 살아 왔다”라는 구호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 내기 위한 집단이기주의로 보이는 것이다.

 

공무원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카스트

 

같은 조건에서 공무원연봉은 일반근로자들 보다 높다. 그럼에도 박봉이라고 한 것은 동아일보 하종대 기자가 채널A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공무원연금이 대기업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한다. 그러나 간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신분과 고용이 보장문제이다. 대기업을 비롯하여 일반기업은 신분과 고용이 보장 되지 않는다. 이는 신분보장, 고용보장, 연금보장 이라는 삼박자 혜택을 받는 공무원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박봉이라 한다. 그럼에도 신분고용 등 삼박자 혜택을 감안한다면 직장의 서열을 정하면 공무원이 ‘최상층’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 어느 덧 공무원은 직장신분 서열 최상위가 되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카스트가 형성되었다고 블로그에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일반근로자와 격차를 더욱 더 벌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공무원 연금이다. 이에 대하여 하종대 특별취재팀은 다음과 같이 기고 하고 있다.

 

 

퇴직 뒤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80세를 기준으로 5억8796만 원이지만 근로자는 2억3229만 원에 그쳤다. 급여까지 합쳤을 때 공무원은 24억3054만 원을, 근로자는 23억2493만 원을 각각 받는다. 여기에 본인 사망 이후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

( [프리미엄 리포트]공무원연금 개혁효과 1년 ‘반짝’… 국고로 年2조 메워, 동아일보 2014-02-12)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연봉 격차는 이미 크게 벌어졌다. 그런데 더 벌어지게 만드는 것은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공무원연금 제도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이를 같은 조건에서 단순비교하면 공무원은 5억8천만원을 연금으로 타가지만, 일반근로자는 2억 3천만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유족연금까지 감안하면 격차가 더 커진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이란 무엇일까?

 

대물림 되는 유족연금

 

보통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유족연금’이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였을 때 가족들이 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된 연금법에 따르면 60%라 한다.

 

국민연금에도 유족연금개념이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공무원 유족연금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이 연금이 상속재산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은 살아 있을 때는 일반근로자 평균임금 보다 더 높은 연금을 받고, 죽은 후에는 배우자나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사에서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였다.

 

자녀들이 부모 연금을 바라보고

 

몇 해전 남유럽에 금융위기가 있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루투갈 등 남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최근 TV에서 특파원 리포트를 보니 스페인에서는 연금지금이 갈수록 줄어 들고 있다고 한다.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늘어 나는 상황에서 고액의 연금 지급이 축소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녀에 대한 문제이다. 상당한 액수의 공무원 연금으로 살아 가는 부부가 있는데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자녀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연금을 바라보고 살아 간다고 한다.

 

부모 연금이 상당한 금액에 달하였을 때 자녀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의 연금에 의지 하여 살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연금은 본인 사망시 60%가 상속된다. 

 

“퇴직금을 돌려다오”

 

현재 공무원 연금은 국고보조 없이는 유지 할 수 없다. 혈세로 메꾸는 돈이 ‘조’단위가 되었다. 그래서 2014년 국고보조금은 ‘4조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떠 받치는 셈’이라 하였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의 주장은 “퇴직금이니까 국가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공무원연금은 연금+퇴직금으로 보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일까 글을 남겨 놓은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한다. 퇴직금을 돌려 주고 국민연금과 합치든지 하라는 것이다.

 

이 땅의 가장 완벽한 복지시스템

 

공무원연금 제도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공무원 자신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도 공무원이고, 또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공무원이다. 이렇게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운영하고,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이에 대하여 조선일보 송영희 논설주간은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들이 '한 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라며 한 번의 시험 합격으로 장례(葬禮) 서비스까지 보장받는 특수신분층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이 계층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조문(7조)을 다르게 읽는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지배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납세와 병역 책임을 지운다.'

 

( [송희영칼럼]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 조선일보, 2010-05-14)

 

  직장이_신분_서열_되는_사회[1].docx

 

 

 

송희영칼럼에 따르면 이 땅의 공무원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복지시스템을 구현해 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죽으면 ‘장례서비스’까지 받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기 보다 국민위에 군림하며 지배하는 특수계층임을 말한다. 이는 다름 아닌 공무원을 정점으로 하는 ‘한국형 카스트제도’라 볼 수 있다.

 

보수신문에서 들고 나서는데

 

대표적인 보수신문이라 볼 수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더 이상 박봉이 아니다. 대기업을 기준으로 박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가 낮기 때문에 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상 먹혀 들지 않는 다는 것이다.

 

고갈난 공무원기금에 대하여 혈세로 메꾸는 것이 현실이라 한다. 그럼에도 이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남유렵에서 재정위기가 닥쳤듯이 국가는 파탄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루 빨리 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고 오히려 보수신문에서 들고 나서고 있다.

 

거센 저항에 직면 할 것

 

모든 것은 변한다.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도 일이 없어서 그 동안 거래 하였던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랫더니 대부분 다른 부서에 있거나 하던 일을 접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 된 것이었고, 또 그 동안 변화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눈치 채지 못한 것이다. 비록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그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 끊임 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만든 천국과도 같은 복지시스템이 한국형 공무원연금제도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천년 만년 유지될까?

 

남유럽에서 재정위기를 겪자 공무원연금 지급을 줄였다. 이는 변화이더. 더구나  나라가 부도가 나거나 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연금지급도 중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꿈과 같은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천국과 같은 생을 누리고자 한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그래서일까 보수신문의 송희영 논설주간은 다음과 같이 경고 하였다.

 

 

피자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공무원-정규직에게 주어졌던 각종 신분 보장성 혜택을 줄여 비정규직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계층 간 분배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언제까지 현대판 노예로 살아야 하느냐"고 분노할 하류계층이 600만명을 넘어 700만, 80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 [송희영칼럼] 직장이 신분 서열 되는 사회, 조선일보, 2010-05-14)

 

 

이렇게 세상은 자꾸 변한다.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천년 만년 혜택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면 무상의 법칙을 모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통합을 이루려면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하여 많은 글을 썼다. 그 동안 쓴 글을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새로운 카스트제도, 공무원 연금 귀족

2) “공무원을 덜 매력적인 직업군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3) 청소년들의 꿈이 공무원이라니! 공무원 연금에 올인하는 사회

4)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투영된 공무원연금제도

5) “연금을 버려라!” 공무원의 삼중혜택

6) “연금..   그거 하나보고” 취업준비생과 우리 속에 갇힌 사자

7) 나라가 부도가 나든 말든, 공무원들의 빚잔치와 공무원연금

 

 

이렇게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하여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을 정점으로 한 새로운 한국형  카스트 제도가 고착화 되고,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액의 연금에 의지하여 살아 가는 자는 이 나라가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일지 몰라도, 하루 하루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연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땅은 죽지 못해서 사는 곳이다. 따라서 국민통합을 이루려 한다면 ‘박봉’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들려야 할 것이다.

 

 

2014-02-13

진흙속의연꽃

 

 

 

직장이_신분_서열_되는_사회[1].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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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리포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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