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고 힘없는 유민아빠는 살아야 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유민아빠는 살아야 한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심야뉴스에서 눈에 띤 보도를 보았다. 그것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안건에서 제외’라는 말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었다.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는데 이 기간을 이용하여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러나 예상대로 ‘역시나’가 되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하여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설명에 따르면 ‘고차방정식’풀기 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이 안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기금이 고갈 되든 말든 기득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나라가 부도가 나든 말든 챙겨 가야겠다는 발상이다. 실제로 지난 1997년 IMF국가부도 사태가 일어 났을 때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이었음에도 연금은 꼬박꼬박 지급 되었다. 이렇게 국가가 부도가 나든 말든 지급되는 것이 공무원 연금이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한 기득권자들에게는 고액의 연금이 계속 지급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야 할까?  

 

보도에 따르면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제도가 지금까지 근본 뼈대가 유지 되고 있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 특히 고령화시대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한다. 1960년대 당시 연금법을 만들 때 보다 기대수명이 20년이 늘어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도성장기에 만든 연금법이 저성장시대와 고령화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금이 바닥 나고 국민의 혈세로 매년 수조원 보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가 가면 갈수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십조원을 세금으로 메꾼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떠 받들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힘있는 부자들

 

한국사회는 이원화 되어 있다. 소수의 힘있고 부자인자들과 다수의 힘없고 가난한자들이다. 전자에 대하여 보수기득권층이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보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보수는 없지만 가진 것을 지켜 내고자 하는 기득권층은 존재한다. 그런 범주에 고액의 공무원연금혜택자들도 포함된다.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수의 기득권자들은 힘이 있고 부자들이다. 그런 부는 어떻게 창출되었을까? 언젠가 외국영화를 보았는데 대사가 인상적이어서 메모해 두었다. 그것은  “요트를 타는 사람은 모두 사기꾼이야 . 그들이 착한 일을 해서 그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아 ? ”라는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요트를 탈 정도로 부자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기득권자들이 향유하는 부는 정당할까?

 

청문회를 하면 늘 듣는 말이 있다. 위장전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석연치 않은 군면제, 논문표절 등 지도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들이다. 사실상 기득권자들 거의 대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득권자들이 향유하고 있는 부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각종 불법과 탈법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일 뿐이다.

 

기득권자들이 향유 하고 있는 것은 ‘불로소득’이다. 그 불로소득을 지켜 내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한다. 마치 집에 금괴가 있으면 울타리를 쌓고, 그것도 불안하면 철조망을 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보완시스템을 가동하듯이 불로소득으로 이룩한 기득권자들의 재산과 지위를 보수정당에서 지켜 준다.  

 

보수정당은 자신을 지지해 주는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절규해도 들은 척 만척한다. 그런 극명한 예가 있다. 이번 세월호참사를 대하는 보수정당의 태도이다.

 

유민아빠가 위험하다

 

유민아빠가 위험하다고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30일이 넘게 단식하고 있는 ‘김영오’님을 말한다. 담당의사의 말에 따르면 이대로 조금만 지나면 회복불능이 될지 모른다고 한다. 유민아빠는 광화문에서 죽겠다고 이미 말한 바가 있다.

 

유민아빠를 지난 8월 14일 서울광장에서 보았다. 30일 넘게 단식을 하여 거의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이다. 걸을 힘도 없어서일까 지팡이 의지하여 간신히 연단에 오른다. 걷는 모습이 몹시 위태해 보인다. 그러나 목소리만큼은 힘이 있다.

 

 

 

 

연단에 유민아빠가 오르자 수 만명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서 환영해 주었다. 아직까지 이런 기립박수를 본 적이 없다. 국회의원 등 유명인사들이 찾아 오긴 하지만 대부분 본체만체 한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립박수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진정성에 있다.

 

 

 

 

청중들의 기립박수에 유민 아빠는 큰 절을 함으써 보답을 한다. 그런 유민아빠가한 말이 있다.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저희 유가족을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응원하고 힘을 주시러 올라 온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돕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지 이땅의 기득권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돕는 자들은 같은 부류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힘있고 부자인자들이 돕겠다고 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번에도 덜컥인가?

 

교황이 떠난 뒤에 여야 원내총무가 특별법에 합의 하였다는 보도가 발표 되었다. 그러나 불과 한시간도 지나지 않아 유족대표는 거부하였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이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야당의 협상부재를 꼽고 있다. 그래서 “협상이 한계에 봉착할 경우 합의 도출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당내 강경파와 유가족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성급하게 합의문에 싸인을 했다는 것이다.(한국일보 2014-08-20)”라고 전한다.

 

여기서 ‘성급하게’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덜컥’이라고 바꾸어도 된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유가족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야당원내총무는 덜컥 싸인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번 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이전에도 덜컥 사인하는 바람에 홍역을 치루었는데 이번에도 ‘덜컥’이다. 대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회사원들은 일을 한 대가로 월급을 타 간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영업부서에 있다면 외국 바이어와 상담시 단돈 5센트를 더 받기 위하여 줄 담배를 피우며 밤샘협상을 한다. 엔지니어라면 성능을 개선하기 하여 단 1dB올리기 위하여 밤새워 실험을 한다. 이것이 프로정신이다. 그렇게 해야 월급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협상에 임하는 국회의원이 협상 한번 제대로 못하고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서 덜컥 양보하였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할까? 더구나 이런 실수를 두 번 반복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 같았으면 ‘해고감’이다.

 

기득권자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야당 총무가 협상 한번 제대로 못하고 끌려 다니다가 덜컥 양보 하였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는 이와 같은 무자격자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무자격자들이 많을까? 그것은 대부분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자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기득권자들은 결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유민아빠는 기득권자들에게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은 사람 하나 죽어 나가도 눈하나 깜박하지 않을 냉혈동물과도 같기 때문이다.

 

유민아빠는 살아야 한다

 

유민아빠가 위험하다. 담당의사에 따르면 장기가 파괴 되고 있다고 한다. 조금만 지나면 회복불능으로 될지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응원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워 한다. 빨리 특별법이 타결되어 유민아빠가 단식끝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협상 미숙으로 인하여 자꾸 날자만 지나간다. 그럼에 따라 유민아빠의 생명도 오늘을 장담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유민아빠는 이쯤에서 단식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죽어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기득권자들은 눈하나 깜짝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살아서 이 사회의 모순과 위선과 거짓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잘난 국회의원들을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기득권자들이다. 설령 야당에서 여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얼굴만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기득권자들의 특징은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지키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을 뿐이지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보지 않는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을 사람들이다.

 

이번 세월호 특별법협상을 지켜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 그것은 여당국회의원들이 ‘철면피’ 같다는 것이다. 준수하게 잘 생긴 외모는 호감이 가지만 필사적으로 기득권을 수호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처럼 보인다. 그래서일까 잘 생긴 얼굴을 보면 볼수록 ‘혐오감’이 일어난다.

 

혐오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어라 해야 할까? 아마 가장 적절한 용어가 구역질일 것이다. 그 잘난 국회의원들 보면 구역질이 나는데 나만 그런 것일까?

 

인색한 자가 받는 과보는?

 

이땅의 기득권자들의 행태에서 자비를 찾아 볼 수 없다. 오로지 기득권 수호에만 관심을 보일 뿐 약자들에게는 매우 인색해 보인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인색하게 한평생 살다 죽으면 어떤 과보를 받을까?

 

 

 [세존]

 

“이 세상에서 인색하여

재물을 아끼고 걸식자를 꾸짖으며

베풀고자 하는 다른 이를

베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

 

지옥과 축생과

아귀의 세계에 떨어지며

인간의 세계에 이르더라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네. (S1.49)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인색한 자는 악처에 떨어질 것이라 하였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며 심지어 죽음에 내 몰고 있다면 그는 틀림 없이 지옥, 축생, 아귀와 같은 악처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2014-08-20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