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있으라는데, 총무원장직선제는 용도폐기 되는가?

 

 

가만 있으라는데, 총무원장직선제는 용도폐기 되는가?

 

 

착각하지 말라고

 

참으로 난감했다. 거대한 벽을 대하는 것 같았다. 종회의원스님의 3분 발언을 듣고 직선제가 순탄치 않음을 직감하였다. 종회의원스님의 말대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종회의원 J스님은 점심 이후에 얼굴을 보였다. 2016년 5월 18일 잠실 불광사에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발언을 하고 몇 십분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떴다.

 

 

 

제2차 사부대중공사 종합토론, 불광사, 2016-05-18

 

 

J스님은 직선제가 종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참종권에 대해서는 현전승가개념의 교구본사의 선거에서는 가능하지만, 사방승가 개념의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맞지 않다고 했다. 또 총무원장 선거에 대하여 대통령선거를 빗대어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또 어느 재가불자가 총무원장선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에 대하여 총무원장선거는 축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절집에서 조용히 찻잣속의 폭풍처럼 치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종회의원이자 기관지사장 J스님은 선거제도의 확대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했다. 직선제 등으로 선거제도가 확대되면 폐해가 따를 것이라 했다. 어찌 보면 종단권력 핵심부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최고 결정권자나 종회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이전 대중공사에서 총무원장스님이 선거후유증에 대하여 말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최악의 98년 종권다툼

 

총무원장 자승스님이나 J스님은 지난 90년대 두 차례 있었던 극심한 종권사태를 염두에 둔 듯 하다. 특히 98년 사태는 최악이었다. 현재와 같은 간선제로 치루어진 선거에서 승가는 두 쪽 났었다. 그리고 각목이 난무 했다. 이에 대하여 “스님이 아니면 소임을 맡을 수 없나, 출재가 평등권과 1998년 종권다툼(2011-03-20)”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글에서 다음과 같은 소감을 작성했다.

 

 

“월간해인에 실린 그 때 당시의 글을 읽어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 또는 무협소설을 보는 것 같다. 하지만 13년전의 상황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것도 출가한 스님들끼리 벌이는 권력다툼이었고, 여기에 전 종정이 개입하였는가 하면, 청사만 점거하면 성공한 쿠데타로 인식하여 사활을 건 싸움이었다. 불자들은 그런 장면이 tv에 나올때 마다 채널을 돌려 애써 외면하였고, 무엇 보다 타종교인들 보기가 민망하였다.

 

그와 같은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서일까 불자들은 지금도 총무원장 선거를 한다든가, 종권이나 이권과 관련하여 불교관련 기사가 나올 때 마다 가슴을 졸인다. 그리고 다시 한번 1998년과 같은 참담하고 참혹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한국불교는 끝장이라고 여기고 있다.”

 

(진흙속의연꽃, 스님이 아니면 소임을 맡을 수 없나, 출재가 평등권과 1998년 종권다툼, 2011-03-20)

 

 

5년전에 작성한 글이다. 글에서 다시 한번 98년과 같은 사태가 나면 한국불교가 끝장이라 했다. 이는 98년 당시 각목을 든 스님들의 모습이 국내는 물론 CNN을 통하여 전세계로 중계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사태로 기록된다. 이 사태로 인하여 수 많은 불자들이 불교를 떠났다.

 

98년 사태의 트라우마가 있어서일까 일부 스님들은 직선제에 대하여 우려한다. 종회의원 스님은 직선제가 불씨만 키우려 하는 것이라 하여 직선제 반대논리를 분명히 하였다. 또 비구니와 재가자들에게 참종권을 확대해 보았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 했다. 직선제를 하면 98년 사태 못지 않게 극심한 혼란이 초래 될 것을 전제로 말한 것처럼 보였다.

 

98년 사태는 간선제이었다. 합종과 연행, 나쁘게 말하면 야합의 종단정치로 인하여 발생된 요인도 있다. 그럼에도 직선제를 하면 더욱 더 혼란이 올 것이라 여기는 것은 기득권수호의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종회는 기득권집단

 

J스님은 착각하지 말라고 했다. 자신이 종무기관에서 십 수 년간 일을 해 보니 종회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종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종도를 대표한다고 했다. 또 종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그 만큼 세월이 필요로 했다고 한다. 아무나 종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한국불교에서 마치 국회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곳이 중앙종회이다. 아무리 대중공사에서 직선제가 60%로서 압도적 우세를 보였어도 종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들으니 종회는 넘어야 할 벽이자 거대한 기득권 집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 했다.

 

한국불교에서 중앙종회는 힘이 가장 센 곳이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곳도 종회이다. 지금까지 종회에서 총무원장을 간선으로 뽑아 왔다. 교구본사에 적정인원의 선거인단을 부여 하기도 했지만 종회의 종책모임에서 합종연횡하면 불자들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총무원장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결국 현행선거법대로?

 

종회의원 J스님은 직선제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구정물을 뒤집어 쓰는 결과가 될 것이라 했다. 선거가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을 때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선거법, 즉 종회를 중심으로 한 선거인단의 간선제로 조용히 치루자는 의미로 받아 들였다. 이 말을 듣자 맥이 빠졌다. 그동안 지방을 돌아 다니며 여덟 차례 대중공사를 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허탈 했다. 그리고 현재 종권을 장악하고 있는 권승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종회의원이자 기관지사장인 J스님의 발언을 듣자 분위기는 침체 되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종회라는 거대한 벽을 깰 수 없다고 생각하니 무력감이 밀려 왔다. 결국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불교가 있는 것을 생각하니 이제까지 노력이 허사로 돌아 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일까 어느 비구니스님은 격정적으로 울분을 토로 하였다. 울먹이며 비구니로서 소외된 삶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정말 종회의원 스님 말대로 사부대중은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크다. 종회에서는 직선제를 전혀 받아 들일 의사가 없음에도 사부대중들은 마치 직선제가 다 된 것처럼 들떠 있었기 때문이다. 종회의원 J스님의 말을 들으니 이번 선거도 현행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비추어졌다.

 

3분 발언을 했는데

 

토론은 계속 진행되었다. 주제는 선거폐해 극복방안, 참종권 확대, 지역불교활성화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미 대중들이 직선제를 다수로 선택하였음에도 동떨어진 주제로 토론 하려니 무엇을 얘기 해야 될 줄 몰랐다. 그러다 보니 직선제의 문제점만 부각되는 이상한 토론이 되어 버렸다.

 

토론 경험이 거의 없다. 이렇게 큰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첫 대중공사에서는 말이 떨어지지 않아 매우 짧게 말하였다. 그러나 토론도 자주 하니 느는 것 같다. 더구나 직선제 반대논리를 부수기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3분 발언을 했다. 세 가지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말을 해야 했다. 그래서 주제어로서 ‘이중투표’로 잡았다. 선거를 두 번 하는 것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간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 조계종에서는 총무원장을 뽑을 때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하였다. 이 간접선거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선거인단만 매수 하면 총무원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인단을 상대로 금품살포, 매관매직이 생겨 났다. 또한 종회 종책모임의 합종연행, 소위 야합으로 대중의 뜻과 반하는 인물이 총무원장으로서 선출 되기도 했다. 이런 부정의 온상은 ‘이중투표’에 의한 것이다.

 

이중투표는 모든 간선제에 해당된다. 현행선거법은 물론, 검토되고 있는 염화미소법, 종단쇄신안 역시 간선제이다. 간선제는 투표를 두 번 해야 한다. 한번은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투표, 또 한번은 선거인단에 의한 총무원장을 뽑는 투표이다. 이렇게 두 번 투표 하다 보면 절차도 번거롭지만 무엇보다 금권선거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선거인단에게 로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간선제는 금권선거, 매관매직, 야합의 대명사와 같다. 이런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한국불교 100년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대중공사가 열렸다. 가장 좋은 제도로서 직선제가 60%로서 압도적이었다. 이는 염화미소법 9%나 쇄신안 16%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직선제를 하면 오로지 한번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금권선거, 매관매직, 야합이 일어날 수 없다. 하루 빨리 채택해야 하는 선거제도이다. 또 직선제를 채택하면 참종권 확대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비구니스님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3분 발언을 했다.

 

이중투표가 문제이다

 

이중투표제도에 대하여 M스님이 발언했다. 스님의 발언을 들으니 간선제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드러났다. M스님에 따르면 지난번 총무원선거 당시 선거인단에 뽑혔다고 했다. 참고로 300여명에 해당되는 선거인단에 당선되는 것은 무척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처신이라 했다.

 

선거인단에 속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개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티를 내서도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여 금권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매관매직이나 야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누가 선거인단에 속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금권선거의 타겟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비리가 시작된다고 했다.

 

현행선거법은 물론 거론 되고 있는 염화미소법, 쇄신안 모두 간선제 방식이다. 두 번 투표해야 한다. 선거인단 숫자가 적기 때문에 매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본선거와의 시간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로비가 이루어진다.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설령 선거인단을 이삼천명으로 늘린다고 해도, 추첨제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선거를 두 번하여 중간과정이 있는 한 금권선거를 피해 갈 수 없다.

 

간선제의 문제점을 깨끗이 해결해 주는 것이 직선제이다. 오로지 한번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로비할 시간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더구나 비구계를 가진 전원이 대상이라면 전원에 대하여 로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이유로 시대는 직선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율장에 근거한 직접선거와 다수결

 

선거는 어차피 치루어야 한다. 선거 없이 추대로 하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다고 결론이 빨리나는 것도 아니다. 추대한다고 하여 시간을 끈다거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선거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선거가 불교전통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율장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다. 율장에 따르면 쟁사가 생겼을 때 ‘표결관리인(salākā gāhāpako)’을 뽑아 ‘다수결(yebhuyasikā)’로 의사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오늘날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오늘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대표자 역시 다수결로 결정한다. 불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율장에 있는 것처럼 직접 대표자를 뽑았고 다수결로 문제를 처리 하였다. 총무원장도 똑 같이 적용될 수 있다. 구족계를 받은 모든 스님에게 투표권을 부여 하여 다수결로 뽑는 것이다. 이렇게 하였을 때 후유증이 없다.

 

가만있으라는데

 

종회의원 스님은 착각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은 종회에서 직선제를 통과시켜 줄 것이란 꿈에서 깨어날 것을 말한다. 이른바 직선제 무력화이다. 대중들의 공의에 의하여 60%라는 압도적 숫자로 선택되었음에도 커다란 벽에 부딪친 것이다. 그 벽은 너무 두터워 깰 수 없다. 총무원장스님이 6.29선언 같은 혁명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종회에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 놓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직선제는 1994년 종단개혁 이후 22년째 거론 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총무원장선거에서는 공약이었다. 그런데 이번 마지막 대중공사에서는 직선제 문구를 삭제한 채 참종권확대라는 문구를 강조하여 종회에 올리자고 했다. 종회가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만 있으라”라는 말이 연상되었다.

 

세월호 당시 ‘가만있으라’는 안내 방송만 믿고 정말 가만 있었던 학생들은 모두 죽었다. 이번 마무리 대중공사에서도 대중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D스님은 “제발 좀 가만 있으라”는 식으로 말했다. 가만 있으면 종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영 딴판의 기사제목을 보고

 

가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일까? D스님의 가만 있으라는 취지의 말 대로 최종문안이 작성되었다. 종회에 보고할 문안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있어 사부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참종권의 획기적인 확대가 다수 종도들의 뜻임을 확인하고, 종단은 종도들의 참종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2. 선거폐해를 극복하고 청정한 선거를 위해 주인된 자세로 임한다. 금품, 직위 등 일체의 이익을 위해 크고 작은 모임을 만들지 않으며 부당한 사안을 발견할 시 적극적으로 자정에 나서며 공정선거를 실현한다.

 

3. 선거와 관련된 종단의 각 기관은 선거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청정하고 공정한 선거를 책임 있게 실현하며, 또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4. 총무원장 선거 시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교구 대중공사를 개최해 대중공의에 의한 종단 운영구조를 발전시키며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지역불교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문구에서 직선제는 보이지 않는다. D스님에 따르면 직선제라는 문구를 넣으면 나머지 두 가지 안 즉, 염화미소법과 쇄신안에 대한 것도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선제가 60% 지지 받은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직선제라는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타협을 본 것이 ‘사부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참종권의 획기적인 확대’라는 문구이다. 그런데 교계신문의 기사를 보면 “직선제 대신 참종권의 획기적 확대로 결론”이라는 타이틀이 실렸다. 마치 직선제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것이다. 이 기사제목을 보는 순간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느껴졌다. 가만 있으라 해서 가만 있었더니 엉뚱하게 제목이 나온 것이다. 더구나 교계 H신문에서는 “726명이 불교전체 대변하는가”라고 제목을 뽑았다. 이번 대중공사에 참여한 726명이 교계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 더 놀라운 말이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총무원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관련법을 모두 고쳐야 하는데다 실무 준비가 필요해 종회에서 ‘36대 선거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참으로 맥 빠지는 이야기이다. 22년 논의 되었고, 지난 선거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또 다시 연기한다는 것이다. 보도된 기사를 보니 논의된 것과 영 딴판이다.

 

가만 있으면 다 죽는다!

 

어느 스님에 따르면 대중공사는 초헌법적 기관이라 했다. 대중공사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는 율장정신에 따른다. 그럼에도 종회에서 결정이 나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종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절차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종회의원이자 기관지사장 J스님에 따르면 종회에서 통과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과연 직선제는 통과 될 수 있을까? 한국불교 100년 결정하는 직선제가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종회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 갈 수 있을까?

 

높은 사람들은 언제나 가만 있으라고 한다. 가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이다. 세월호사건이 일어 났을 때 선장은 가만 있으라고 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아이들이 떼죽음 당했다. 대중공사에서 문구를 만들 때 가만 있으라고 했다. 종회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가만 있으면 다 죽는다는 사실이다. 가만 있으면 한국불교가 망하는 길로 간다.

 

 

2016-05-19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