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는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는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다. 이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으나 아내가 왜 신청하지 않느냐고 해서 알아보았다. 마침 뉴스에서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마감일이 하루 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았다.

 

인터넷 검색을 했다. 검색창에 ‘소’자만 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검색어가 붉은 글씨로 나왔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했다. 사이트에서 확인하니 대상이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기본자료를 입력하니 신청대상이라는 문구가 나왔다. 지급 금액은 백만원이다. 주거래은행 계좌번호로 2-3일 이내에 입력해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추석전에는 받을 것 같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이렇게 막 주어도 되는 것일까? 마치 막 퍼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 본래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이라 하여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이 주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은 학원이나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노래방, PC방 등이 해당된다. 영업제한대상은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이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이라 하여 매출이나 매출감소와 상관없이 돈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업종은 200백만원이 지급되고,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이 아닌 곳도 지급대상이 된다. 이를 ‘일반업종’이라고 한다.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에 비해 감소한 경우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 214만명이 대상이라고 한다.

 

일반업종으로 신청했다. 신청대상이라고 뜨는 것을 보니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업종의 경우 올해 매출이 작년매출보다 많아진다면 지급받은 백만원을 환수 당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신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집합금지업종은 200백만원과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업종의 경우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많으면 지급받은 백만원을 갚아야 한다. 특별피해업종과 일반업종과는 이런 차이가 있다.

 

자영업자들의 삶은?

 

국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국가에서 통제했기 때문이다. 국가 질병본부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을 때 소상공인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국가질병본부는 마치 전시 사령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가만 있으라면 가만 있어야 한다. 명령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장사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장사를 못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 그저 재난이라고 여겨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국가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른 결과 매출이 급감했다면 국가에 책임이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일 내버려 둔다면 국가의 명령에 따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소상공인은 자영업자를 일컫는 말이다. 자영업자들의 삶은 어떨까? 한마디로 불안정한 삶이다. 월급생활자와 달리 고정수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손님에 크게 의존한다. 손님이 없으면 생계가 막막해진다. 임대료도 내지 못할 상황이 되면 하는 일을 접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고정비용이다. 매출이 있든 없든 간에 고정비용은 매달 발생한다. 직원월급, 임대료, 공과금, 식비 등 고정적으로 들어 가는 돈을 말한다.

 

오래 버티려면 고정비용을 줄여야 한다. 가장 먼저 직원을 줄일 것이다. 가능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생존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료만큼은 어찌할 수 없다. 임대료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면 폐업이 머지 않은 것이다.

 

임대료는 잔인하다

 

최근 뉴스를 보니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건물주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임대료와 관련하여 분개했다. 정부의 명령으로 가게 문을 닫았는데 임대료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문을 닫으라면 닫고, 문을 열라면 여는 등 정부에서 하자는대로 했음에도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꼬박꼬박 챙겨간다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런 사정 저런 사장 감안하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긴급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에 긴급자금 지원을 해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잠시 수습하는 것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공평하고 공정한 대책을 말한다. 고정수입이 없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말한다. 가장 먼저 임대료에 대한 것이다.

 

건물주들이 임대료 인하여 동참해야 한다. 국가적 재난을 당하여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매달 또박또박 임대료를 챙겨간다면 이는 ‘잔인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국가의 명령으로 문을 닫았다면 그 만큼 임대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 재난 때도 연금은 꼬박꼬박

 

오늘날 청소년들의 꿈은 무엇일까? 여전히 공무원 되는 것이 꿈일 것이다. 대다수 청년들이 공무원시험 준비에 올인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공무원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무어니무어니 해도 연금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어느 수험생은 “연금 그거 하나 바라보고.”라며 공무원시험준비에 청춘을 바치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꿈 하나가 더 생겼다고 한다. 공무원 못지 않은 꿈이다. 그것은 놀랍게도 건물주가 되는 것이다. 건물의 주인이 되어 매달 임대료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1990년대 말 아이엠에프(IMF) 시절이 있었다. 그때 당시 국가 재정이 파탄나서 국가부도의 위기에 내몰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파산했다. 그러나 IMF 무풍지대도 있었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을 받아먹는 사람들을 말한다.

 

IMF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놀랍게도 연금은 꼬박꼬박 지급되었다는 사실이다.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꼬박꼬박 챙겼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청소년들의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것과 건물주가 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지금은 국가적 재난에 처해 있다. 과거 90년대 IMF못지 않은 국가적 재난이다. 마치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다. 국가질병본부에서는 마치 전시상황을 알려 주듯이 국민들에게 행동지침을 전달한다. 방역을 위해서라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득권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질병본부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각종 명령을 하달하여 명령에 복종하게 만든다. 가게 문을 닫게 하는 등 ‘가만 있으라’고 한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한 것에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건물주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공정성의 문제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으로 살아 가는 사람들이 있다. 낸 것 보다 더 많이 타가는 것이다. 평균연금수령액을 보면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수입보다 훨씬 더 많다. 한편에서는 수입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재난의 무풍지대에 살고 있다면 불공정한 사회가 된다.

 

국가적 재난을 맞아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삶이 피폐해지면 피폐해질수록 연금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져 갈 것이다.

 

 

2020-09-28

담마다사 이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