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재라 해도 좋다

 

입법독재라 해도 좋다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요즘에는 TV보기도 겁난다. 유튜브도 자제한다. 윤가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 때문이다. 무엇이 이토록 마음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일까?

 

오늘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어서 정경심 1심 선고가 있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 몇 차례 당혹함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법원도 한통속이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가 믿던 검찰은 그런 검찰이 아니었다. 작년 조국사태 때 알았다. 그런데 우리가 믿던 법원도 그런 법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윤가에 대한 조치를 보고 알았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홍세화의 글을 보았다. 카톡방에 링크가 공유되어 있어서 들어가 본 것이다. 놀랍게도 신동아사이트이다. 동아일보의 신동아를 말한다. 진보주의자가 왜 하필이면 보수매체와 인터뷰했을까?

 

홍세화에 대한 기사를 보면 제목이 ‘홍세화 “민주건달들이여 진보를 참칭하지 마라”’(2020-12-19)라고 되어 있다. 제목부터 기분이 언짢다. 오래 전에 쓴 글을 읽어 보았는데 비아냥 거리는 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서일까 처음부터 삐딱한 마음으로 읽었다.

 

홍세화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문 대통령은 대통령보다 임금님에 가깝다.”라고 한 것이다. 점잖게 표현했지만 조롱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불쾌하게 생각할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세화는 조국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아니 조국현상을 비난한 것이다. 서초동에서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외친 것에 대하여 조롱조로 말한 것이다. 아마 작년 서초동이나 여의도에 한번도 나와 보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작년 가을부터 초겨울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조국수호” “검찰개혁” “공수처를 설치하라”라고 외쳤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외쳤는지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비아냥조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참을 수 없는 것을 넘어서 분노가 일어난다.

 

홍세화가 말하는 진보는 어떤 것일까? 한가지 예를 든다면 사소권이다. 프랑스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지 않고 범죄피해자가 직접 소추할 수 있는 사소권이 있다는 것이다. 사소권은 사인소추제도의 약자이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그러나 프랑스와 한국의 현실이 다른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용어도 생소한 사소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

 

홍세화가 말한 사소권은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 아마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 되어야 한다. 그래야 조국과 조국의 가족과 같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홍세화는 자칭 진보주의자고 했다. 또한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프랑스의 똘레랑스 정신을 도입한 최초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진보진영사람들은 진보도 아니다. 그저 태극기 부대나 다름없는 저급한 진보로 보는 것 같다.

 

홍세화가 관심 갖는 진보는 어떤 것일까? 대담에서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들었다. 이런 정도의 법에 올인해야 진보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보통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검찰개혁만한 것이 없다. 그가 입법독재한다고 비난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지 않는다면 제의 2의 조국, 제2의 정경심이 나올 것이다.

 

카톡방에서 인상적인 사진을 하나 보았다. 존경하는 송문식 선생이 광주에서 일인피켓팅 시위하는 장면이다. 송선생은 자발적으로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앞에서 “정경심이 유죄라면 장모님은 사형이다” “윤석열, 나경원 조국처럼 수사하라”라는 피켓을 만들어 시위하고 있다. 12월 10일부터 시작 했는데 23일, 오늘까지 한다고 한다.

 

 

홍세화가 정경심과 조국관련 피켓팅을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코웃음 칠 것이다. 무늬만 진보이고 진보건달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가장 시급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설령 입법독재라고 말해도 좋다. 제도화를 시켜 놓아야 그 다음이 있다. 그럼에도 나홀로 고고한 척하는 진보주의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의 염원을 조롱한다는 것이다. 진보주의자 홍세화는 더 이상 민주진보진영 사람들을 능멸하지 말라!

 

 

2020-12-23

담마다사 이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