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이 아니라 보상금을

지원금이 아니라 보상금을

“화수분도 아니고..” 홍남기가 한 말이다. 4차 재난 지원금 계획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3차 재난 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다. 10일 8시 메인 뉴스를 보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이면 11일 문자가 올 것이라 한다.

11일 문자가 올 것 같다. 지난 번 추석전에 2차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설을 앞두고 3차 지원금을 받을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업종의 피해가 크다. 밤 9시 이후 영업을 못하게 하고 5인 이하로 제한하다 보니 매출이 뚝 떨어진 것이다. 이번에 재난 지원금 최대 3백만을 받아보았자 임대료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루 빨리 코로나유행이 지나 가길 바랄 뿐이다.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정부 명령대로 따랐다면 보상이 따라야 한다. 현재와 같은 단발성 지원금으로는 택도 없다. 임대료나 영업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홍남기는 “정부 곳간이 화수분인줄 아느냐?”는 식으로 말한다.

현재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하여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다. 정규직은 코로나가 극성이어도 때 되면 월급이 나온다. 고액 연금생활자들도 때 되면 돈이 나온다. 그러나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못하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몇 달만 지속되면 자영업자들은 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태평한 것 같다. 나의 일이 아니어서 그럴 것이다. 정부에서도 곳간 관리만 하는 것 같다. 돈은 이럴 때 쓰라고 모아 놓은 것은 아닐까? 다 죽어 가는데도 곳간 키만 쥐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 화수분이라니!

8시 메인 뉴스가 끝나고 스트레이트를 보았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다. 자영업자의 절박함에 대해 방송했다.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11부터는 3차 지원금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금액과 관련하여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다. 자영업 대표자는 “지금까지 피해를 감내해 온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 한번 이루어진 적 없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합니다.”라고 말 했다.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한다.

 

재난금액은 지원이 아니라 보상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왜 그런가? 정부에서 명령 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명령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독일과 캐나다 등에서는 보상개념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까지는 견딜만하다. 다행스럽게도 고객사에서 일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당, 체육시설 등 손님을 상대로 한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다. 재난지원 형식으로 찔끔찔끔 주고 있으나 재난보상 개념으로 바꾸어 손실을 메꾸어 주어야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부산 지역 대형교회에서는 천명이 예배를 보았다고 한다. 확진자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들은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일까?

K방역은 성공적이다. 그러나 누군가를 희생하여 성공으로 이끈다면 절반의 성공밖에 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외국처럼 보상개념을 도입하지 않는 것일까? 재벌이 무서워서? 언론이 무서워서? 야당이 무서워서? 한쪽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통합에 맞지 않다. 전직 대통령 사면보다 더 급한 것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지원금이 아니라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

 

 

2021-01-11

담마다사 이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