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개편안, 불로소득을 지키려는 상위 2프로의 눈물겨운 저항

 

종부세개편안, 불로소득을 지키려는 상위 2프로의 눈물겨운 저항

 

 

 

 

 

 

 

 

친구에게 만원을 꾸어 주었는데 친구는 줄 생각을 않는다. 아마도 잊어 버렸음에 틀림 업다. 그러나 꾸어준 사람은 도대체 이 친구가 언제 갚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 한다. 단돈 만원을 빌려 주고도 항상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아버지를 살해한 원수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 버릴 수 있지만 자신의 돈을 떼어 먹은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만치 돈에 대한 집착은 강렬 하다는 이야기이다.

 

양심적인 학자 까지도

 

9월 29일자 D일보에 난 어느 저명한 학자의 칼럼을 읽었다. 아주 작심하고 쓴 글로 보여 진다. 헌법학자인 그는 종부세에 대한 국민정서를 거론 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고 부자들을 골탕 먹이려는 징벌적 조세제도 라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단상점거 같은 극한 행동을 하지 말고 조용히 반대표만 던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충고 하고 있다. 이 글을 보고 이 분도 역시 종부세 대상임에 틀림 없다고 여겨진다.

 

6억이냐 9억이냐. 6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은 종부세하고 전혀 무관하다. 당장 닥친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2프로에 해당 하는 대열에 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위 2프로에 드는 사람들은 종부세야 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실이기도 하다. 당장 수백만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 하니 생돈 나가는 것 같이 아까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지난 정부 내내 '세금폭탄'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자신들의 절박한 문제 이었던 것이다. 앉아서 집값이 두배 세배 오른 것은 생각 하지 않고 일년에 수백만원씩 낸다고 생각 하니 아까워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인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

 

예로 부터 많이 가진자가 더 인색하다고 하였다. 많이 가진 만큼 사회에 더 베풀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가진자들은 정 반대 이다. 어떻게 하면 덜 내고 더 많이 소유 할까에 더 몰두 하는 모습이다. 그런 양상을 현정부가 더 부추기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런 이유는 아마도 보수정권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이다 보니 그런 정책이 나왔을 것이다. 또 그 정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역시 가진자들이다. 종부세와 같은 세금제도 역시 가진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불리한 악법인 것이다.

 

기득권층과 부자들은 이해관계에 매우 민감하다. 철저한 이해관계로 일관해 왔기에 오늘날과 같은 부를 이루었는지 모른다. 부를 이루는 과정 또한 석연치 않다. 부동산투기는 보통이고 이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도 불사 하는 것은 그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불로소득으로 일구어낸 재산 지키기 또한 눈물겹다. 각종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 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기에는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다. 현재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 마저 엿보인다.

 

10년전 어느 대선후보의 공약

 

우리나라의 이념성향은 보수30프로, 중도40프로, 진보30프로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한다. 중도성향의 유권자에 따라서 정권이 갈리는 것이다. 지난 대선때 중도의 40프로는 잘 살게 해주겠다는 후보에게 투표 하였다. 그 결과 잘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선택의 댓가는 고스란히 받고 있다. 종부세가 폐지 되면 그 부족분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사실을 알고나 투표한 것일까. 부자도 아니면서 더구나 종부세대상도 아니면서 지지한 정권에 대한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10년전 대선때 진보세력의 한 대선후보가 공약을 하였다. '부유세'를 신설 하겠다는 것이다. 그 때 당시 매우 생소하고 충격적으로 들리기 까지 하였다. 상위5프로를 세금을 매겨서 이를 서민층에게 돌려 주겠다는 발상이 마치 공산당의 그것과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있었다. 빈부격차가 더욱 더 심화 되고 있는 입장에서 세금을 통하여 어느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루어진 부가 정당하게 축적된 부가 아니라 부동산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더욱더 찬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노력의 결실이랄까 전정부에서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서 부유세에 버금 가는 세제를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이다. 진보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정책도 가능 했을 것이다. 이제 보수정권으로 바뀌니까 가장 먼저 손 댄 것이 바로 부자들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는  세제 부터 손을 보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안내도 될 세금은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두배 세배 집값이 오르면서 그 오른 집값은 생각 하지 않고 세금 내는 것은 아까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종부세와 관련된 국회의원과 공직자, 심지어 학자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돈에 대한 집착은 공통적인 것 같다.

 

눈물겨운 상위 2프로의 저항

 

보수기득권층이 정권을 잡음에 따라 그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종부세 부터 가장 먼저 손을 보고 있다. 아마도 그들의 원하는 대로 법은 통과 될 것이다. 바로 자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법들 보다 먼저 가장 먼저 통과 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법을 차례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집이 없거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끼여들 여지가 없다. 그들이 하는 대로 구경이나 할 뿐이다. 10년전 대선당시에 한 진보후보의 말이 떠 오른다. 자신이 진보후보로 나왔지만 지금 당장 당선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하고서 다만 하나의 씨를 뿌릴 뿐이고 그 씨가 자라고 자라서 20년후 또는 30년후에는 결실을 거두어서 그 때 가면 자신이 추구 하는 진보정당도 언젠가는 정권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의 요지의 말을 기억한다. 어쩌면 그 때 그가 말한 부유세도 이삼십년 후가 되면 현실화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으로 이루어진 부를 지키기에 위해 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일을 당하지 않기 하기 위하여 상위 2프로의 저항은 눈물겨울 정도이다. 그만 하면 먹고 살 만 하련만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내주는 것이 아까울까. 더구나 자신들이 이익을 본 만큼 일반 서민들이 피해을 본다고 생각을 눈곱 만큼이나 하고 있는 것일까. 보수언론은 물론 국회위원과 고위공직자, 학자까지 총동원 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일이든지 서슴치 않는 것을 보면 돈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

 

 

 

 

2008-09-29

진흙속의연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