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속의연꽃

역사의 발전은 변방에서부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누더기가 되었다고 한다. 오늘 아침 유튜브에서 김종배의 제이비타임(JB Time)에서 들은 것이다. 여야가 법안에 합의했는데 이에 대하여 여당대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개혁입법이다. 합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럼에도 합의만 강조한다면 이는 ‘타협’이 된다. 그러고 보니 경제3법도 누더기가 되었다. 여당대표의 합의정신이 발휘되어서 그런 것일까? 본래 정치는 양보와 타협을 하여 차선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여가 있고 야가 있기 때문이다. 여는 정치파트너로서 야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여는 최선책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치파트너의 의견을 들어주어서 양보와 타협에 따른 차선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진정성을 믿어 달라는데 "나의 진정성을 믿어 주십시오." 어느 정치인이 한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신반의한다. 이번에는 충정을 이야기 하며 자신의 말을 믿어 달라고 말한다. 자신이 한 말은 진실이라는 것이다. 정말 그 샤람의 말은 진실에 가까운 것일까? 사실과 진실이 있다. 사전적 의미도 있을 것이다. 사실과 진실, 둘 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보다는 진실이다. 사실을 알고 싶기도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천안함의 진실이나 세월호의 진실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사실이 은폐되면 궁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이 은폐되면 분노한다. 사람들은 사실보다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을 말할 수 있지만 진실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성자라면 가능할 것이다. 무아의 성자라면 ..

그 정도 밖에 안됐었나? 우려 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 같다. 그는 보수본색을 드러낸 것일까? 갑자기 사면론을 꺼내 든 것이다. 여기에다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에는 종교계 등 원로들을 만나 설명하겠다고 한다. 그의 이런 행보에 사람들은 비판적이다. 카톡방에는 사면반대청원이 돌고 있다.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었다. 언젠가 언론에서는 지하철 타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표 끊는 방법도 모르는 등 어떻게 타야 하는지 모르는 모르는 것이었다. 아마 지하철 탈 일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그러나 이후 행보를 보면 매우 신중했다. 특히 당대표가 되고 나서 부터는 몸을 더욱 사리는 것 같았다. 말은 단호하게 하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는 엄중과 신중이라는 말로 잘 표현된다..

예상치 못한 판사리스크를 보며 참으로 당혹스럽다.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다. 촛불정부만 들어서면 적폐청산은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다. 총선에서 압승하면 개혁은 저절로 될 줄 알았다. 어제 판사의 판결을 보니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다. 판사리스크가 있었던 것이다. 민주진보진영 사람들은 어제 정경심 교수 판결에 허탈해 하고 있다. 당연히 무죄를 예상 했으나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때렸다. 예상을 깬 것이다. 사람들은 허탈을 넘어 분노하기 시작했다. 작년 같았으면 법원 앞에 수십만명이 모였을 것이다. 요즘은 코로나시기이다. 강력한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모이는 것은 생각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공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시대에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 사이버공간이자 가상공간을 ..

입법독재라 해도 좋다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간다. 요즘에는 TV보기도 겁난다. 유튜브도 자제한다. 윤가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 때문이다. 무엇이 이토록 마음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일까? 오늘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어서 정경심 1심 선고가 있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 몇 차례 당혹함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법원도 한통속이라는 말이 나온다. 우리가 믿던 검찰은 그런 검찰이 아니었다. 작년 조국사태 때 알았다. 그런데 우리가 믿던 법원도 그런 법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윤가에 대한 조치를 보고 알았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홍세화의 글을 보았다. 카톡방에 링크가 공유되어 있어서 들어..

불교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가 공수처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다. 1996년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할 때 처음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제 24년만에 결실을 보려 하고 있다. 공수처만 출범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일까? 과감하게 ‘그렇다’라고 말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개혁은 검찰개혁에서 시작되는데, 그 첫발지는 단연 공수처설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이는 공수처를 우려하기도 한다. 결국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더구나 야당의 비토권까지 없애 버렸으니 정권이 바뀌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력을 분산시켜 놓았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견재하게 해 놓은 것은 것이다.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다. 현재 검찰권력은 수..

5.18이 특별법에 갇히다니 오늘 아침 유튜브를 보다가 시선이 멈추었다. 5.18과 관련된 것이다. 최진석 선생이 쓴 것을 보았다. 최진석 선생의 유튜브채널 ‘최진석의 새말새몸짓’의 커뮤니티에 쓰여 있는 것이다. 2020년 12월 11일에 쓴 것이다. 국회에서 5.18특별법이 통과되자 마자 쓴 것이라 볼 수 있다. 제목은 ‘나는 5.18을 왜곡한다.’라는 자극적인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5.18을 왜곡한다) 최진석 지금 나는 5.18을 저주하고, 5.18을 모욕한다. 1980년 5월 18일에 다시 태어난 적 있는 나는 지금 5.18을 그때 5.18의 슬픈 눈으로 왜곡하고 폄훼한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죽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포획된 5.18을 나는 저주한다. 그 잘난 5.18들은..

시국과 관련된 글을 쓰는 것은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고 번뇌와 보리는 둘이 아니라고 한다. 마하야나에서는 불이사상을 말한다.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승과 속은 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선택적으로 적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간에는 세간의 진리가 있고, 출세간에는 출세간의 진리가 있다. 이를 용수의 중론에서는 속제와 진제로 구분한다. 니까야에서도 정견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맛지마니까야 ‘커다란 마흔의 경’(M117)에 따르면, 번뇌가 있는 정견이 있고, 번뇌가 없는 정견이 있다. 전자는 육도를 윤회하는 세간적 삶 속에서 적용되는 정견으로서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반조하는 ‘업자성정견’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출세간의 도를 지향하는 정견은 사성제에 대한 것으로 번뇌를 소멸하는 삶에 대한 것이다. 번뇌의 유무..

오늘에서야 안심할 것 같다 이게 얼마만인가? 꼬박 1년 걸렸다. 마침내 오늘 오후 2시 반경에 통과되었다. 그토록 염원했던 공수처법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정법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일만 남았다. 작년 가을 서초동과 여의도에 있었다. 서초동에서는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다. 여의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수처를 설치하라!”라였다. 시민들이 외친 구호를 말한다. 구호를 외친지 일년만에 이제 가시화되었다. 검사들 잡는 공수처가 될 것이다.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권력남용을 일삼던 자들의 세상이 종말을 고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선택적 판결을 일삼는 판사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인하..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정을 어제 저녁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했다. 시국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시사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덜 가지려고 노력한다. 너무 가까이하지도 않고 너무 멀리 하려 하지도 않으려 한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 원칙을 고수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요즘 시국을 보면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과 걱정을 하게 하는가? 가만 따져 보니 ‘내뜻대로’ 되고자 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내뜻대로 되어야 하나 그렇게 되지 않아서 불만족인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상대진영에 대한 불신과 강한 반감이 깔려 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언제나 그렇듯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작용이 크면 반작용도 크다. 사활을 건 싸움에서 누군가는 승리자가 되고..